소송에 의한 분쟁처리

소개글

소송에 의한 분쟁처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소송이란 무엇인가?

2. 소송기피의 문화이론

3. 한국사회의 경험적 증거

4. 전통사회의 경우

5. 소송증가의 원인

(1). 정치적 해석
(2).법내재적 해석
(3). 경제적 해석
(4). 사회구조적 해석

참고자료

본문내용

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정치적인 억압상황과 민사적인 권리분쟁 사이에 어떤 필연적인 연결고리가 존재하는지도 의문스럽다. 정치적 권리가 억압된다 해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출금상황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정치적 억압상황의 해제를 민사소송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거론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2).법내재적 해석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법내재적 원인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로는 매년 순차적으로 500-800명으로 사법시험 합격자가 배출되고 2001년부터는 매년 1000명 선으로 늘어남에 따라 소송수행의 환경이 한결 수월해졌음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소송증가세의 기점이 1980년인 점을 감안할 때, 변호사 수의 증가가 소송증가 경향을 가져왔다는 가설 역시 의문의 대상이다. 실제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되기까지의 시간을 계산해보면 1980년대 후반까지는 기다려야 하는데 통계적으로 볼 때 소송급증세는 이미 1980년에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변호사 수의 확대는 소송증가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일지도 모른다.
(3). 경제적 해석
국내총생산(GDP)과 민사소송 접수 건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경제적 요인이 민사소송 건수의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관련 통계자료를 보면 양자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상식적으로 볼 때도 소송사건 수가 국내총생산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국내총생산이 소송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경제규모가 소송사건 증가의 원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소송사건 수가 극적인 기복을 보이는 시기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은 경제적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민사소송사건수는 장기적으로 경제규모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설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경제규모의 성장 등 경제적 요인이 민사사건의 급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가설은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사회구조적 해석
소송의 증가 추세에 기여하고 있는 변수로 경제적 변수 외에 사회구조적 변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시대와 사회를 불문하고 소송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이기적 행위 동기는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통사회를 지배하던 복합관계(multiplex relationship)와 강력한 유교규범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기적 소송수행으로 나아가는 것을 상당 정도 제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교적 윤리는 조선의 통치 이데올러기로서 초기에 많은 저항을 받기도 했지만 17세기 후반이 되면 조선 사회의 저변에까지 스며들게 된다.
하지만 1960-1970년대 이래 우리 사회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정도의 급격한 산업화.도시화를 경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화.도시화는 한국의 사회구조를 전통적 공동체로의 사회구조와는 완전히 상이한 것으로 재편해 갔다. 유교규범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상적 지배력을 상실하였고, 복합관계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구조하에서 이제 사람들은 자신의 최대이익을 위해서 소송뿐만 아니라 그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거리낄 것이 없게 되었다.
한국사회의 소송급증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전통적 사회구조의 해체가 작용하여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법사회학희 이론과 방법 최대권 일산사
막스 베버의 법사회학 김명숙 한울아카데미
칼 마르크스의 법이fs에 관한 연구 최재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법사회학 서설 박홍규 교육과 학사
법사회학 문헌 소개 김주수 연세법 연구원
제31회국제 법사회학 학술대회 정권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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