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회학 비판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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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사회학의 패러다임: 비판이론>

서론

1. 법은 누구의 편인가?

(1). 블랙법
(2). 부랑자법

2. 이데올러기로서의 법의 지배

3. 개혁의 비판적 재해석

(1). 아동노동보호법
(2). 경찰개혁
(3). 저개발 국가에 대한 원조

참고자료

본문내용

니라 아이들까지 공장에 나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아이들의 노동으로부터 야기되는 문맹과 건강 악화, 그리고 도덕적 타락은 양심 있는 지식인들과 사회개혁운동가들로부터 비난의 표적이 되었고, 이들은 아동노동에 반대하는 투쟁을 수십 년간 전개하였다.
20세기 초반에 이러한 개혁운동은 마침내 아동노동을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이루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15세 미만인 아동을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상의 조항은 이러한 투쟁의 결과물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일견 누구에게는 인권과 도덕의 승리라고 여겨졌다. 하지만 비판이론의 논지에 부합하는 한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개혁운동은 어떤 건전하지 못한 지지세력의 원조를 받아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아동노동을 제한하는 입법의 잘 알려지지 않은 효과 중의 하나는 값싼 아동노동에 근거하여 겨우 생존하고 있던 작은 공장과 기업들이 시장에서 대거 퇴출되었다는 것이다. 아동노동개혁운동의 지도자들 중 다수는 대기업 사장의 부인들이었고, 운동기금도 중소기업의 퇴출로 인하여 경쟁상 이익을 보는 대기업들의 기부에 많이 의존하였다. 겉보기에는 자비로운 것처럼 보이는 개혁운동이 경쟁시장에서 통제력을 확대하려는 대기업들의 독점 동기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던 것이다. 개협입법은 수 많은 중소기업을 퇴출시킴으로써 자본주의 경제의 독점화를 촉진하였다.
(2). 경찰개혁
우리는 경찰관이나 공무원들이 수백만 달러짜리 불법 마약 거래에 연루되었다가 단신으로 이에 맞서는 주인공 기자나 정의로운 경찰관의 눈부신 활약에 힘입어 그 내막이 만천하에 폭로되는 사례들을 책이나 영화에서 종종 접한다. 이런 사건이 발생되면 대대적인 경찰개혁의 프로그램이 도입되곤 한다.
겉으로는 부패를 척결하고 정의를 회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련의 경찰개혁 운동이 실제로는 전통적 공동체를 해체하고 (과거에는 경찰이 그 관할 구역 주민들과 인적, 정서적으로 유착되었음) 그것을 중앙집권적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결정권한은 지방적 사회관계망으로부터 중앙의 정치 엘리트 관료집단으로 이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혁은 지배력을 확보하려는 중앙당국과 독자적인 연대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지방적 집단 간의 투쟁의 장이 된다. 경찰개혁은 지방적 관습을 사멸시키고 그 대신 원격의 비인격적인 중앙정부를 등장시키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3). 저개발 국가에 대한 원조
1950-1960년대에 유행했던 ‘근대화 이론’은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이 가난한 제3세계 국가들에게 경제적, 군사적, 지적, 법적인 원조를 해 주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제3세계 국가들은 불합리한 전통적 인습과 단절하고 근대화된 제도와 문물을 정비할 수 있으며, 나아가 경제발전의 토양을 마렬할 수 있어 결국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과 같은 근대화와 경제성장을 구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과거 이러한 근대화 이론에 근거하여 서구세계로부터 많은 양의 원조를 받은 적이 있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격의 원조가 막대하게 주어졌는데도 제3세계 국가와 국민들은 그전보다 더욱 가난하고 비참한 생활을 영위할 뿐 근대화와 경제발전의 싹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종속이론’이다. 종속이론은 저개발 사회에 대한 서구 선진사회의 원조는 주는 자의 받는 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킬 뿐이라고 한다. 원조를 통하여 제3세계 국가에서 개발이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대부분 천연광물 개발이나 플랜테이션 농업과 같은 제1차산업에 투자된다. 그런데 이렇게 생산된 자원이나 원자재는 서구 자본주의 국가가 싼값에 수입하여 산업적 가공을 거친 다음 다시 제3세계 국가로 비싼 값에 수출한다. 따라서 새로운 천연자원이 개발되었다고 해서 제3세계 주민들의 생활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평범한 농부들이 광부로, 플랜테이션 노동자로 전업하게 된다. 이들은 광산이나 플랜테이션 농장의 임노동자가 되기 위해 가정을 떠나기 때문에 가족은 해체되고 전통적인 상호부조방식은 사라진다. 임금이 유일한 수입원이 되고, 이것으로 세금도 내야 하고 자본주의 선진국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완제품도 사야 한다. 그러나 임금으로는 먹고살기에도 부족해서 선조 때부터 농사지어 오던 땅을 싼값에 팔아버리고 외지로 떠나지 않을 수 없다. 제3세계에는 유랑노동자가 넘쳐난다. 이들의 막대한 숫자는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이들의 노동력도 중심부의 노동절약형 신기술의 발달로 점점 쓸모없어 진다.
종속이론가들은 제3세계의 존재가 자본주의의 유지, 성장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제3세계는 세계경제체제 (World Economic System)를 지배하는 중심부 (cores)에 종속된 주변부 (peripheries)이다. 주변부 사회는 값싼 천연자원과 노동력을 중심부에서 공급한다. 이들 사회는 모두 산업적, 상업적 중심부에 천연자원을 공급한다. 그리고 중심부는 이를 원료로 삼아 전 세계로 팔려나가는 소비재를 공급한다. 즉, 제3세계는 중심부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과잉생산을 흡수하고 이윤율 저하를 막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주변부 국가가 내수산업을 발전시키려 해도 무역법이나 세법 등 각종 법제도와 중심부 거대산업의 가공할 만한 경쟁력 우위로 인하며 번번히 실패하고 만다.
따라서 중심부 국가가 제3세계 국가에 경제적, 군사적, 지적, 법적 원조와 수출을 하면 할수록 제3세계 국가의 빈곤은 심화되고 중심부에 대한 의존성만 강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종속이론은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초까지 크게 주목을 받았으나 이른바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의 눈부신 경제성장과 근래 인도의 급속한 경제발전 등 그 이론에 대한 반증 사례가 나오자 최근에 상당히 수그러든 느낌이다. 하지만 비판이론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관점을 잘 보여주는 이론임은 분명하다
참고자료
법사회학희 이론과 방법 최대권 일산사
막스 베버의 법사회학 김명숙 한울아카데미
칼 마르크스의 법이fs에 관한 연구 최재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법사회학 서설 박홍규 교육과 학사
법사회학 문헌 소개 김주수 연세법 연구원
제31회국제 법사회학 학술대회 정권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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