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하나로 텔레콤 기업결합에 따른 혼합결합의 문제점

목차

1.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

2. 이의제기에 대한 반박 및 근거
1) 경쟁사업자 배제가능성
2) 진입장벽 증대 가능성
3) 혼합결합의 경쟁제한성 근거
4) 혼합결합의 경쟁제한성 규제 예시

3. 사건에 대한 검토 및 소견

4. 결 론

본문내용

등의 효과를 입증할 경우 경쟁제한 효과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기존 이동통신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지니고 있는 SKT가 유선통신시장의 지배적 기업인 하나로와의 결합을 통해 유,무선 통합 패키지라는 결합상품을 저렴하게 시장에 출시할 경우 기존 경쟁기업인 KT, LG는 유선통신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물론 무선통신시장에서의 입지도 밀리기 때문에 SKT의 상품에 대해 어떠한 대처도 할 수 없을 것이다. SKT는 더더욱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여갈 것이고 머지않아 독점적 사업자가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EU위원회는 지배력 전이의 가능성이 실제로 높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하지만 혼합결합에 의한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시장 장악은 공정거래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만 기업결합에 관해서는 규제가 불가능하기에 후에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규제하여야 한다. 하지만 지배력 이전으로 인해 발생한 경쟁제한성 요소를 입증하여 예시처럼 기업결합간 엄격한 규정으로 사전에 어느정도 예방이 가능할 것이다.
4. 결 론
EU위원회에서 주장한 과거의 판례의 예시를 통해서 SKT의 무선통신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이 혼합결합을 통해 유선시장에서 SKT의 지배력이 전이될 수 있는 것이 문제점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위에서 말하였듯이 지배력의 전이가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만 이를 실제로 입증하는 것이 힘들다. 또한 혼합형 기업결합은 분명 저렴한 가격의 원자재 공급, 비용 감소로 인한 저렴한 가격의 상품의 시장 공급, 기업의 총체적인 효율성 증대등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음은 명백하다. 하지만 그 저렴한 상품공급, 특히 결합상품의 공급으로 경쟁기업은 제대로된 경쟁이 불가능 하며, 경쟁체제가 붕괴되어 독점체제가 될 수 있음도 보였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공정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는 예외 조항인‘당해 기업결합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라고 생각한다. 효율성 증대효과와 경쟁제한의 폐해가 상대적으로 측정이 힘들며 양측의 주장에 모두 맞아떨어지는 모호한 규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측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쉽게 증명되지만 이를 규제해야하는 입장에서는 오직 예측과 이론에 의해서만 증명이 가능하며, 규제를 하더라도 선규제가 불가능하고 사후에 가능하기 때문에다.
실제 이후 SKT는 기업결합이후 결합상품을 시장에 내놓았으며 현재에도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에서도 이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혼합결합에 대한 새로운 규정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1. 혼합결합의 경쟁제한성과 포트폴리오 효과, 저 이호영, 2006.
2. 혼합적 기업결합의 포트폴리오 효과에 대한 규제, 저 신영수, 2005.
3. GE / Honeywell 결합사건에 나타난 미국과 EU의 시각차이, 저 신영수, 2005.
4. 규제독점에 의한 혼합합병의 경쟁제한효과, 저 이광훈, 2009.
5. 통신산업과 혼합결합, 저 천경훈, 2009.

키워드

혼합결합,   결합상품,   SK텔레콤,   하나로텔레콤,   에스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