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무역구조

목차

1. 경제성장의 결정요인과 무역패턴
(1) 경제성장의 결정요인
(2) 경제성장과 무역패턴

2. 경제성장이 소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요소의 증가
(2) 양 산업에 동일한 비율로 중립적 기술진보가 발생할 경우
(3) 한 산업에서만의 중립적 기술진보

3. 경제성장이 국제무역에 미치는 경우 : 대국일 경우
(1) 경제성장이 교역조건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부효과(wealth effect)와 교역조건효과(terms-of-trade effect)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부효과란 한 나라의 경제성장이 그 나라의 1인당 GDP에 미친 효과를 의미한다. 만약 그 나라의 경제성장이 주어진 교역조건 하에서 그 나라의 1인당 GDP를 증가시켰다면 양의 부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하고, 감소하였다면 음의 부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또 교역조건효과란 한 나라의 경제성장이 그 나라의 교역조건에 미친 효과를 말하는데, 만약 경제성장이 그 나라의 교역조건을 개선시켰다면 양의 교역조건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하고 교역조건을 악화시켰다면 음의 교역조건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위에서 본다면 부효과는 소비점이 C0점에서 C0'점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표시되고 교역조건효과는 소비점이 C0'점에서 C1점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표시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국의 경우 경제성장의 후생효과는 부효과와 교역조건효과의 합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소국의 경우에는 경제성장이 그 나라의 교역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부효과에 의해서만 후생변화를 살펴본 것이라고 하겠다. A국의 수출사업에 편향된 경제성장은 A국에 음의 교역조건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수입대체산업에 편향된 경제성장의 경우
만약 어떤 한 나라에서 수입대체상품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요소공급이 증가하거나, 수입대체산업에서의 중립적 기술진보 등이 발생하면 수입대체사업에 편향된 경제성장이 발생하게 된다.
수입대체산업에 편향된 경제성장의 효과 : 대국의 경우
또한 Y재가 수입상품이라면 수입대체사업에 편향된 경제성장은 위 그림과 같이 Y재 생산증가에 치우치도록 생산가능곡선이 X0Y0에서 X1Y1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표시될 것이다. 위에서 교역조건이 (Px/Py)0에서 변하지 않는다면 성장 이전의 무역량을 나타내는 C0P0의 길이보다 성장 이후의 무역량을 나타내는 CO'P0'의 길이가 더 짧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제성장에 따라 A국이 원하는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A국의 무역량의 변화는 다시 국제시장에서 X재에 대한 초과수요와 Y재의 초과공급을 발생하게 할 것이다. 결국 국제시장에서 새로운 균형은 A국의 교역조건이 (Px/Py)0에서 (Px/Py)1으로 개선된 상태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빈곤화성장의 가능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성장이 노동공급의 증가에 의존할 경우 비록 그 나라 경제 전체가 소비할 수 있는 X재와 Y재의 양이 증가하더라도 1인당 GDP가 하락하게 되어 사회후생수준은 오히려 하락할 수 있음을 보았다. 이러한 가능성은 에드워스(Edgeworth, 1894) 에 의해서 처음으로 주목을 받았다. 또 대국의 경우, 경제성장이 자본증가 또는 중립적 기술진보에 의해서 발생하여 1인당 GDP가 향상되더라도 교역조건의 악화에 의해서 사회후생수준이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도 있음을 보았다. 바로 이러한 경우 바그와티(Bahgwati,1958)는 빈곤화성장(immiserizing growth)이라고 정의하였다. 아래 그림을 통해 바그와티의 빈곤화성장의 요지를 살펴보자.
빈곤화성장
위에서 생산가능곡선 X0Y0는 A국의 경제성장 이전의 생산가능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이 때에 A국은 주어진 교역조건(Px/Py)0하에서 생산은 P0점에서 소비는 C0점에서 하여 SW0
로 표시되는 사회후생을 누리게 된다. 이 때에 수출산업에 편향된 경제성장이 발생하여 생산가능곡선이 X1Y1으로 확장되었다고 하자. 만약 경제성장 이후에도 교역조건이 (Px/Py)0
에 불변이라면 생산은 P0'점에서 하고, 소비는 C0'점에서 하여 SW0'로 표시되는 사회후생수준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A국이 대국일 경우 교역조건은 경제성장과 함께 변화하게 된다. 만약 교역조건이 성방 이전의 (Px/Py)0에서 (Px/Py)1으로 변화한다면 A국은 생산을 P1점에서 하고 소비를
C1점에서 함으로써 SW1으로 표시되는 사회후생수준을 누리게 됨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무차별곡선 SW1이 SW0 아래에 위치하므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A국의 사회후생은 오히려 하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경제성장에 따른 양의 부효과에 의해서 사회후생이 SW0에서 SW0'로 상승하였으나 음의 교역조건에 의해서 다시 SW0'에서 SW1으로 사회후생이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1인당 GDP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역조건의 악화에 따라서 빈곤화성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키워드

경제성장,   무역구조,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