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time off)제도

소개글

타임오프(time off)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타임오프(time-off)제도
1. 타임오프(time-off)제도의 정의 및 도입 이유
2. 타임오프(time off)제도의 내용과 특징
3. 타임오프(time off)제도 운영과 관련한 쟁점
4. 타임오프(time-off)제도 외국 현황
5. 현행 전임자 제도와 타임오프(time-off)제도 비교
6. 노사간 각계 입장
7. 타임오프(time-off)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본문내용

하다. 그리고 근면위가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는 그 법적효과와 무관하게 노사 당사자에게 교섭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상당한 억제력을 가지는 기준으로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현행 타임오프(time-off)제도는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내용과 체제로 되어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론으로서는 공익위원안에서 취하는 접근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즉, 노조업무종사자에 대해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고 이를 유급으로 하더라도 그 활동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노조업무종사자에 대해 부당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 업무, 즉 노사 양측의 이익에 기여하는 성격의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사용자의 부담으로 유급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외의 활동, 즉 노동조합의 이익만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 하에서, 노조업무종사자가 행하는 활동 내지 업무를 기초로 하여 유급가능한 대상업무를 법률에 의해 한정적으로 정하고, 그 총량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도록 하되, 노조업무종사자의 활동이 그 활동범위를 일탈함에도 불구하고 유급으로 할 경우에 대해서만 법원에 의해 사후적으로 규율하는 방법이 전임자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도 노사간의 자율적인 교섭의 여지를 부여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이승욱,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쟁점과 과제(2010)
파이낸셜뉴스 기사(2010.1.26) (http://www.fnnews.com, )
매일경제 기사(2009.12.11) (http://mk.co.kr )

키워드

타임오프제,   time off제도,   근로시간면제제도,   노조전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