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론에 대한 거시적 차원의 고찰과 발전방안- 사회복지정책론 개론, 사회복지정책론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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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론에 대한 거시적 차원의 고찰과 발전방안- 사회복지정책론 개론, 사회복지정책론 방향성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거시적 차원에서의 개관
1)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이 되는 요소에 대한 고찰
① 친족에 대한 고찰
② 종교에 대한 고찰
③ 직장에 대한 고찰
④ 시장에 대한 고찰
⑤ 상호부조에 대한 고찰
⑥ 정부에 대한 고찰
2) 정책분석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한 고찰
3) 개인주의 그리고 집합주의적 관점에 대한 고찰
2. 현대 복지국가의 규정 및 사회복지에 대한 간략한 고찰
1) 현대의 복지국가
2) 사회복지정책의 목적과 범위에 대한 고찰
3)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에 대한 고찰
3.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틀(분석 틀의 다양한 적용)
1) 분석틀의 구성요소에 대한 고찰
2) 분석틀의 구성요소 변화 양상에 대한 고찰
① 사회적 할당의 기반 변화.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의 변모)
② 사회적 급여의 성격 변화(제한된 서비스에서 다양한 서비스로의 변모)
③ 전달체계의 변화(공공기관 중심에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연합으로 변모)
④ 재정체계의 변화
3) 복지정책에 관련되는 제 가치 및 이념
4) 공공부조정책의 대표적인 이념(분배정의에 대한 고찰)
4. 사회적 할당에 대한 고찰
1) 보편주의적 및 선별주의적 할당 원리를 바탕으로 한 사회복지정책
2) 할당 원리에 대한 또 다른 관점
5. 사회적 급여에 대한 고찰
1) 규제와 급여에 대한 고찰
2) 급여의 목표 및 급여의 기본적 형태에 대한 고찰
3) 급여의 수준과 관련한 문제 고찰
6.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고찰
1) 복지행정의 분산운영체계와 통합운영체계
① 사회복지의 분산운영체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고찰
② 사회복지의 통합운영체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고찰
2) 올바른 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
7. 재원의 양식에 대한 고찰
1) 사회복지에 있어서 재원이 가지는 의미
2) 국가적 차원에서의 재정 조달 방식에 대한 고찰
① 조세
② 사회보험 측면에서의 기여율
3) 민간 차원에서의 재정 조달 방식에 대한 고찰
① 후원금 및 기부금의 방식
② 회비와 모금 및 수익사업을 통한 방식
③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치명적인 결함(투명성과 관련한 문제)과 이를 위한 해결방안 모색
8. 재원의 흐름 변화 고찰
1) 복지국가의 정치적 성과와 그 한계점
2) 재정 이전 체계의 지방 분권화 및 다양한 방식으로의 변화 경향
9. 21세기에도 변함없이 제기되어질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고찰
1) 복지정책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과제에 대한 고찰
2) 복지국가의 국제적인 발전 가능성 모색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인권보장 등으로 관심이 확대되면서 국민적 최소의 원칙에서 삶의 질을 강조하는 국민적 최적의 원칙으로 목표가 대치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은 향후 철저하게 연계되어져 나타나야 할 것이다. 경제성장은 그 자체로서 경제 및 사회적인 불평등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성장 없이 불평등을 줄이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이 문제는 사실 매우 어렵다. 따라서 어떤 경제정책도 사회적인 의미를 지니며, 마찬가지로 어떤 사회정책도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의존한다. 이처럼 경제정책은 사회정책보다도 평등과 불평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두 정책 목표간의 관계는 향후 더욱 부합되어져야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으로는 복지행정의 민영화와 더불어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질 것이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사회복지를 민간부문으로 이양하는 민영화의 전략에는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하나는 자유경쟁의 시장기제의 우월성을 강조하여 거의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나 재화는 민간부문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공공부문의 역할은 극히 일부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방법이다. 또 다른 하나는 ‘복지다원주의’의 입장으로 사회복지의 재화와 서비스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는 방법이다. 그러나 전자의 관점은 이론과 현실의 양면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낸다. 오늘날 가장 민영화가 확대된 영국과 미국에서 사회복지의 서비스와 재화의 대부분을 여전히 공공부문에서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후자의 방법을 통해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이 사회복지의 주요 영역 가운데 하나인 소득보장, 건강, 교육, 주택, 사회서비스의 다섯 가지 영역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연구하고, 이를 정책으로 화하여 대입시킬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모든 영역에서 사회복지의 방법이 분산되어 나타나는 것이 결코 최선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복지국가는 경제적 복지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정치적 분야에서의 복지, 즉 삶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그 질을 개선하고 평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사람은 빵만으로 결코 살 수 없다.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물질적 복지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그리고 정치적 분야에서의 복지를 다양하게 누릴 수 있어야만 한다. 현대 사회, 문화 그리고 정치적 패러다임은 시장이나 국가보다 동료와 이웃 그리고 공동체에서 사회복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똑같은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이라 할지라도 단순히 행정적 절차에 의한 기계적인 수혜는 사회복지의 효과를 저하시킨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의 전문화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물질적 서비스의 경우 인간관계에 입각한 심리적 서비스와 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 그리고 사후 효과증대를 위한 전문성이 바람직하다.
2) 복지국가의 국제적인 발전 가능성 모색
복지국가는 일국의 국경을 넘어 복지세계로 발전되어질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인플레이션과 저성장은 불가피하게 국제수지를 악화시키는데, 복지국가는 설사 인플레이션과 저성장을 면하더라도 임금과 사회보장 등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사실상 세계의 여타 국가들에 비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제수지의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적절한 국제수지 대책을 통해 어느 정도는 대처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제협력에 의존해야만 벗어날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관계가 서로 밀접한 나라끼리 함께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국제수지의 제약 하에서 복지국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Ⅲ. 결론
오늘날의 복지국가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완전고용, 경제성장, 그리고 사회지출 증가의 장기적인 그리고 예외적으로 성공적인 결합은 해체되고 있는 듯 하다. 완전고용과 공공지출의 증가는 확실히 물가상승을 촉진시켜 왔고 물가상승은 다시 실업의 증가와 경기침체를 촉진시켜 왔던 것이다.
복지국가의 성과가 그 약속과는 사실상 거리가 멀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참고로 이는 사회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서 결코 빠지지 않는 논점거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이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해결책도 또한 설득력 있는 주장도 내어놓고 있지 못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실제로 현재 선진산업사회에서 추구하고 있는 혼합경제와 복지국가를 향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쌍방의 비판이 심히 격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대신 할 어떤 것에 대해서는 전혀 분명하게 답이 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다.
복지국가의 발전 과정 속에서 발생되어진 문제들은 심히 다양하다. 향후,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회문제(비복지의 영역)와 관련한 해결책이 국가적 정책기조의 변화나, 민간적 사회서비스의 새로운 프로그램 형식으로 빠르게 적용되어져 나타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어느 무엇보다도 위의 해결책을 적용하기에 앞서, 정책의 주체와 동기 그리고 사회정책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목적에 관하여 세계 모든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고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달리 말하자면, 올바른 방향성을 가진 인간 욕구의 완성을 위한 선예방 후치료적인 시스템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Ⅳ. 참고문헌
1. 닐 길버트 외, 「사회복지정책론, 분석 틀과 선택의 차원」, 나눔의 집, 2007.
2. 현외성, 「사회복지정책강론」,양서원 , 2006.
3. 김태성, 「빈곤과 사회복지정책」,청목출판사, 2002.
4. 피오나 윌리엄스 외, 「사회복지정책」,홍익재, 1999.
5. 강영실,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2006. 신정.
6. 황재하, 「복지정책의 논점」,1996, 학문출판주식회사.
7. 조영훈, 「변화하는 세계, 변화하는 복지국가」,집문당, 2004.
8. 백종만, 「사회와 복지」,나눔의 집, 2002.
9. 김상균, 「현대사회와 사회정책」,서울대학교 출판부, 1990.
10. 로버트 핑커 외, 「사회이론과 사회정책」,인간과 복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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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발전방안,   사회복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