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혁신도시 건설, 문제점은 없는가? - 혁신도시의 장단점(필요성,효과/문제점,한계) 분석을 통한 바람직한 혁신도시 추진 방향 모색

소개글

[혁신도시]혁신도시 건설, 문제점은 없는가? - 혁신도시의 장단점(필요성,효과/문제점,한계) 분석을 통한 바람직한 혁신도시 추진 방향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혁신도시의 등장 배경

3. 혁신도시
1) 혁신도시란?
2) 혁신도시 건설의 3대 추진전략
3) 혁신도시 개발 유형
가) 산·학·연·관 연계를 통한 혁신을 창출하는 혁신 거점 도시
나) 지역별 테마를 가진 개성 있는 특성화 도시
다) 누구나 살고 싶은 친환경 녹색도시
라) 학습과 창의적 교류가 가능한 교육·문화도시
4) 혁신도시 입지 선정 기준
가) 혁신거점으로의 발전 가능성
(1) 간선교통망과의 접근성
(2) 혁신거점으로서의 적합성
(3) 기존도시 인프라 및 생활편익시설 활용가능성
나) 도시개발의 적정성
(1) 도시개발의 용이성 및 경제성
(2) 환경친화적 입지가능성
다) 지역 내 동반 성장 가능성
(1) 지역 내 균형발전
(2) 혁신도시 성과공유방안
(3) 지자체의 지원

4.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기대효과
1) 국토 균형 발전
2) 수도권 과밀화 해소
3)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
4) 지방세수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5. 혁신도시별 사업 추진 현황

6. 혁신도시의 문제점 및 한계
1) 성장거점전략과의 유사성
2) 지역 내 격차 문제
3) 수도권 인구비중의 고착화
4) 혁신도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

7. 혁신도시 건설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배분의 공평성을 고려하여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식을 통해 국토다핵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의 발전을 주도하는 혁신거점의 구축에 주력함에 따라 지역 내 격차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가 지역 내 혁신거점과 비혁신거점 간의 또 다른 격차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새로운 전략을 구상해야 할 것이며, 새로운 전략으로 인해 기존의 혁신도시가 도태되면 또 다른 전략을 통해 기존의 혁신 도시를 활성화시켜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혁신도시 건설계획은 근원적인 공간문제의 악순환 구조를 종식시킬 수 있는 접근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수도권 인구비중의 고착화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 건설로 나타날 수 있을 긍정적인 효과로 인구분산에 의한 수도권 인구안정화를 꼽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기관에 근무하는 약 32,000여 명과 이들의 가족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가능성과 함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연관 기업들의 이전으로 발생할 새로운 일자리로 인해 지방 인구의 수도권으로 유출은 저하되고 수도권으로부터 유입은 늘어날 것이라는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먼저 공공기관 근무자들과 이들 가족들의 지방 이전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확신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즉,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간의 왕래에 소요되는 시간이 지속적으로 짧아짐에 따라 혁신도시가 기존의 생활권 보다 월등한 생활여건을 충족시키지 않고는 사람들이 혁신도시로 이전할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게다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수도권 연관 기업들의 지방이전 또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이전은 더욱 현실성이 떨어진다.
또한, 공공기관과 연관 기업의 지방이전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수도권의 인구를 어느 정도 감소시킨다 하더라도, 이를 수도권 인구분산으로 보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역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계획을 통해 2020년 수도권 인구비중이 2004년 수준(47.9%)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상 인구비중이 현실화되더라도 이는 수도권의 인구분산으로 인한 안정화보다는 인구비중 고착화로 인한 안정화로 보는 것이 맞다. 또, 수도권 인구비중이 현재 수준에서 안정화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사회적 격차 또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즉, 인구비중이 지속적으로 50%에 육박할 경우 수도권은 비수도권 보다 기업 활동을 위한 입지조건에서 우위를 유지할 것이며, 이는 기존의 산업 및 기업의 유지는 물론, 나아가 새로운 산업과 기업의 흡입까지 초래할 수 있다.
혁신도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
끝으로, 혁신도시전략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을 필요로 하며, 과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때 까지 정치적 또는 경제적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성장거점전략에 따른 예상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10년에서 2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며, 짧은 시간 내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전략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지속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혁신도시 건설은 앞으로 2012년 이후에나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비록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일반적인 성장거점전략에 비하여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지만, 이러한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건설에 소요된 시간 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산·학·연·관 협력체제인 혁신클러스터의 형성과 이로 인해 발생될 가시적인 효과의 출현은 상당히 오랜 기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일이다.
그러나 과연 이처럼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 있을지, 효과가 미비하거나 문제점들이 노출될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세종시만 하더라도 지난 정권 때 여야가 합의를 보고 추진하기로 결정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부부처의 이전’은 전면 백지화되었지 않은가? 과거의 행적을 볼 때 정치권이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언제 또 정권에 따라 혁신도시 건설이 손바닥 뒤집히듯 바뀔지 모를 노릇이다.
혁신도시 건설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문제는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혁신도시는 국토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즉,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에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혁신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혁신도시의 근본적인 취지에는 누구나 동의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정책은 명분만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혁신도시전략의 전반적인 방향이 과거 실패한 정책(성장거점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정책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느 정책에도 존재한다. 때로는 특정 정책의 집행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와 사회·경제적으로 발전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정책실패로 인해 사회 상황을 더욱 퇴보시키는 결과도 양산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의 근본 원인은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많은 논의와 치밀한 준비 과정이 선행되었는가에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꾸준한 정책추진을 바탕으로 혁신도시에 잠재되어 있는 한계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성찰과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지양하고, 과거와 같은 경험을 되풀이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참고자료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innocity.moct.go.kr
최봉문 외, 혁신도시 건설과 지방도시 활성화, 도시정보, 2007.2
서준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전략의 한계에 대한 고찰, 한국거버넌스학회, 2006.11
엄태석, 국가균형발전과 충북의 혁신도시, 정치정보연구, 2005.12
부산의도시혁신과거버넌스, 신라대학교 부산학연구센터 저 한국학술정보 200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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