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살리기 사업의 취지 및 그 문제점 정리

소개글

4대강살리기 사업의 취지 및 그 문제점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4대강살리기 사업과 한반도 대운하의 관련성
2) 운하의 성공, 실패사례

2. 본론
1) 4대강 살리기사업 추진배경
2) 4대강 살리기사업별 세부정리
3) 4대강 살리기사업에 대한 정부의 주장
4) 4대강 살리기사업에 대한 반박 및 문제점 정리

3. 결론
4대강 사업관련 정리를 하며...

본문내용

개량해 2.4억m3의 물을 확보하고, 댐 건설로 2.5억m3의 물을 더 흘러보내면 수질을 개선할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저수지 및 댐 개량 및 건설로 수질이 개선할수 있다는 근거는 크지 않다. 우선 강은 건기에 안동에서 바다까지 20일이면 흘러가지만, 사업후 물은 거의 200일 동안 댐 혹은 저수지에 갇혀 있게 되고 하루에 2km도 흘러가지 못하게 된다. 즉 고인물은 자정작용이 약해져 오히려 수직을 악화시킬수 있고, 저장된 물을 흘러보내더라도 두드러질만한 수질개선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는 고려대 최승일교수의 ‘대운하가 상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2008)’에서 방류량이 1억 3천만톤일 때 10%, 최대 3억 2천만톤일 때 10~20% 정도의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약 3배까지 유량을 늘려도 눈에 뛸만한 수질개선효과를 보기어렵다고 할수 있다.
④ 4대강 주변에 홍수피해는 정말 심각한가?
실제로 지난 뉴스를 검색해보면 4대강 주변에서 발생한 범람이나 피해가 거의 없는 것을 알수 있다. 오히려 실제 홍수가 많이 나타나는 지역은 하천의 규모가 작고, 대도시부근이 아닌 변두리나 중소도시에 위치한 지방하천 등에서 홍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전략(II), 2009'에 의하면 4대강 주변에서 홍수가 발생하지 않는 원인으로 우리나라 댐의 밀도가 단연 세계1위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홍수의 피해를 막기위해 댐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덕분으로 보고 있다.
지방하천 등 실제 홍수발생 빈번지역의 상류에서 공사를 하는 등 정비가 절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
⑤ 4대강 사업이 물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가?
4대강 사업은 강바닥을 파서 수심을 깊게하면 물부족을 해결할수 있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하천에 유지용수라는 것을 설정해놓고 있는데, 이는 강물의 유속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강물의 일부만 쓰고 유지용수 즉 수중생물 및 하천생태계를 유지할수 있는 일정의 흐르는 물을 가리킨다.
즉, 만약 수심을 깊게해서 유속이 반으로 줄어든다면 유지용수를 두배로 늘려야 하며 이때 사용할수 있는 물또한 적어지기 때문에 물부족을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셈이다.
⑥ 4대강 사업이 하천생태계를 살리는 사업?
강이라는 것은 구불구불 흐르면서 유속이 빠른곳, 느린곳에 따라 침식 및 퇴적작용이 일어나고 그에따라 수심이 깊고 낮음이 달라지며 웅덩이와 개울이 생겨난다. 이런 물길에 따라 에너지가 분산되어 홍수의 파괴력을 줄이고 하천의 생태계를 유지하게 되지만, 4대강 사업을 통해 강을 직선으로 만들고, 둑을 쌓아 물길을 막고, 댐을 건설하여 물이 흐르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연생태계의 교란을 발생하여 혼란을 가져올수 있음을 경고 하고 있다.
⑦ 약 19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가?
경제학에서는 대형SOC공사나 토목공사를 일으켜 고용을 늘림으로써 거시경제에 경기부양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술의 발달로 인력보다는 기계의 힘에 의존하는 공사가 많으며, 이로 인해 일시적인 고용상승을 이끌어 낼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기계의 힘을 빌리는 토목공사의 경우 고용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한다.
차라리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할수 있는 전기, 전자, 공학분야의 고급인력 양성교육을 늘리는 것이 낳을수 있다는 지적이다.
⑧ 대운하와 4대강사업은 정말로 다른사업인가?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대운하사업과 4대강사업을 다른사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다.
3. 결론
최근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후 4대강사업 관련하여 각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민간단체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당들의 4대강사업 저지와 관련하여 더욱 거세지는 느낌이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사실 4대강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환경파괴 및 생태계 교란에 있다고 할수 있다. 생태계는 한번 균형을 잃게되면 그 균형을 유지하는데 수십~ 수백년이 걸릴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렇다고 4대강사업이 나쁘다고만은 볼수가 없다. 4대강사업을 저지하려는 쪽의 부정적인 의견 역시 향후 수십년내에 물부족 및 이상기후현상으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홍수 또는 가뭄의 사태를 전제로 4대강사업의 당위성을 반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적 사례에서 보듯이 백년대계를 보는 사업은 사업초기에 엄청난 반발과 반대가 있었고 무수한 희생을 치루었지만 결국 완성후 그 몇배에 해당하는 보상과 편의를 가져왔다는 것은 인지의 사실이다.
그렇다고 4대강사업의 당위성을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우선 현실적으로 4대강사업의 시행했을 때 그로인한 환경파괴는 상상을 초월하며, 더욱더 큰 문제는 정부의 세심한 환경성검토를 할것이라고 하였으나, 그렇지 않다는데 있다.
4대강사업을 한창 진행중인곳의 토양오염이 환경성검토조사결과 오염되지 않았다고 하였지만 실제로 퇴적층의 토양오염이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오염이 심해 심한 악취를 풍기며 오히려 주위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기사가 최근들어 자주 나오고 있다.
각종 민간단체는 공사중인곳의 사진을 수시로 찍어 환경파괴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그에 반하여 정부는 철저한 환경성검토나 국민의 충분한 설득 및 이해절차없이 공사를 강행한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민간단체에서 정부를 상대로 4대강사업 저지소송을 벌였으나 2010년 6월 30일자 국제신문 기사에서 고등법원의 항소심에서 법원은 4대강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한쪽은 무조건 공사를 강행하려들고, 한쪽은 무조건 공사를 중지하려들고 있는 형국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4대강공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공사의 방법에 있어서도 태스크포스 조직을 만들어 충분한 검토와 시간이 걸리더라도 협의점을 도출하여 양쪽 모두가 납득이 갈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 참고자료
1. 네이버 사전. 두산 백과사전 EnCyber & EnCyber
2. 위키백과
3. 고려대 최승일교수, “대운하가 상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자료
4. 네이버 지식인
5. 국제신문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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