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가로 가기위한 한국정부의 발전방향’

소개글

‘선진국가로 가기위한 한국정부의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정부론의 다양한 접근방법
-법적ㆍ제도적 접근방법
-엘리트 이론
-집단이론
-체제이론
-관료정치이론
-신제도주의

3. 한국 행정문화의 정통적 특성
-권위주의
-연고주의
-형식주의
-운명주의

4. 행정문화의 발전방향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와 분권화

5. 한국 정부 혁신의 문제점
-정부개혁의 나열식 전개
-단기처방과 장기처방의 미구분
-공무원의 개혁 참여 미비
-각 기관 단위에서의 자율적인 개혁유도 부족
-부패 척결 미비
-공공성이 강한 부문에서의 정부역할 소홀

6. 한국 정부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과제는 그 추진 일정과 구체적인 방안을 기획하여 제시하면서 추진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개혁 참여 미비
개혁의 추진은 강력한 추진 핵심체도 필요하지만, 개혁의 대상이며 실행자인 공무원의 동참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현재까지의 과정은 공무원을 개혁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공무원이 동참하여 자율적으로 개혁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프로그램 운용과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각 기관 단위에서의 자율적인 개혁유도 부족
정부의 각 기관은 나름대로의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지침만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각 기관이 스스로의 실정에 맞는 개혁을 이루어 나가도록 유도함이 바람직하다.
-부패 척결 미비
공직사회의 부패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다.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
-공공성이 강한 부문에서의 정부역할 소홀
정부개혁의 일환으로 정부부문의 역할이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그 와중에 정부가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업무가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간접자본의 건설, 국민보건, 복지, 환경 등의 업무는 지속적으로 정부가 투자하고 강화해 나가야한다.
6. 한국 정부의 발전방향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앞으로의 정부혁신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선진국가로 가기위한 한국정부의 발전방향일 것이다.
첫째는 개혁의 우선순위 재설정에 있다. 정부개혁은 하루아침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개혁의 우선순위의 설정이다. 정부혁신을 동시다발적으로 또 나열식으로 진행하여서는 그 성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비스 개혁과 재정개혁을 우선시해야하며, 산하기관의 개혁은 각 기관이 독자적으로 추진토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는 구조개혁이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조직개편을 통하여 행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행정개혁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며, 조직개편이 바로 순기능적인 행정, 효율적이고 원활한 행정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은 현실성 없는 주장이다. 국민이 원하는 개혁은 정부규모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다.
마지막은 정보화를 통한 서비스 개혁이다. 공공서비스는 행정의 존재 이유이며 정부의 필수적인 사명이다. 정보화로 인하여 업무가 줄어들고 남은인력이 발생할 경우에 인력감축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개혁은 행정 정보화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선진국가로 가기위한 한국정부의 발전방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빠르고 복잡한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야만 앞에서 언급했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속은 썩고 겉만 멀쩡한 정부가 아닌 경쟁력 있는 정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한국정부,   한국정부의이해,   한국정부론,   한국정부발전방향,   행정발전방향,   한국정부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