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FTA(한미FTA, 한칠레FTA)

목차

Ⅰ FTA란 무엇인가?
Ⅱ FTA의 순기능과 역기능
Ⅲ 한-칠레 FTA
Ⅳ 한-미 FTA
Ⅴ 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본문내용

본, 중국과 아세안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 한미 FTA는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보다 먼저 세계 최대의 수입시장인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경제. 사회 전반의 제도와 관행의 국제화를 촉진시키며 안보리스크를 완화하여 대외신인도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개방과 경쟁에 따른 산업 생산성 증가를 고려하지 않을 때 경제적 효과이고 만약 생산성이 1%포인트 증대한다고 봤을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은 352억 달러, 후생수준은 281억 달러, 생산과 고용은 각각 86조원과 55만 1천명이 늘어나 경제적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관세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무역장벽이 철폐될 경우 무역수지가 51억 달러 감소할 우려도 있지만 지난 2004년에 제조업에서 거둔 무역수지 흑지만도 168억 달러였던 것을 감안하면 대미 흑자기조는 지속될 것이며 특히 전 세계 무역수지는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38억 달러 증가하리라는 분석이 있다. 또 하나의 효과는 우리나라의 시스템, 즉 제도가 선진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4. 한미 FTA의 파급효과
(1) 한미 FTA가 국익 전반에 미치는 영향
물론 한미 FTA가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의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또한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지향해야할 과제일 것이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종합적으로 무역규모가 커지고 소비자의 후생복지가 증대된다.
한국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신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
(2) 국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한미 FTA의 최대 수혜자는 일반 소비자가 될 것이다. 좀 더 저렴해진 가격으로 같은 질의 상품과 만날 수 있고, 좀 더 다양해진 제품과 서비스는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 결국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과거 우리는 유통업 개방을 통해 가격 정찰제의 정착, 소비자 쇼핑 만족도의 획기적인 개선 등 계산할 수 없는 이익 뿐만 아니라 소비자 물가 안정이라는 큰 혜택을 거뒀다.
또한 개방은 과거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양질의 상품을 집 바로 옆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한-칠레 FTA 체결로 칠레산 포도주가 수입됨으로써 기존의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산 포도주에 더하여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포도주의 종류가 늘어나게 된 것 처럼 말이다. 물론 각국의 치열한 경쟁으로 더 저렴한 가격의 포도주를 즐기게 된 부분도 있다.
5. 한미 FTA의 대처방안
(1) 농업
농. 축산업은 FTA 등 외국과의 협상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정부는 농업의 품목별 민감도를 감안해 차별화된 협상전략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별적 전략을 통해 FTA에 따른 직접적 피해를 최소화되도록 하고, 이와 함께 품목별 대책을 수립하고 농업. 농촌종합대책을 재조정하여 농가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요인들을 최소화 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정부는 FTA, DD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업분야 대응대책으로 농업. 농촌종합대책을 2004년 2월에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농업정책, 농촌정책, 소득정책으로 크게 나뉘어 진다.
첫째, 농업정책은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영농규모화 등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 친환경농업 육성, 브랜드화 등을 통한 품질경쟁력 제고 등을 목표로 한다.
둘째, 농촌정책은 교육. 의료 등 농촌의 복지여건 개선, 농촌 지역개발 등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셋째, 소득정책은 직접지불제 확충, 경영 안정장치 강화 등을 통해 도.농 간의 소득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2) 제조업
한-미간의 제조업 분야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 오히려 더 장점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선박, 디스플레이, 반도체, 전자제품, 조강,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등에서 세계적 수준에 올라 있는 현실이고 또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이득이 더 많을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섬유·의류, 가죽·고무 및 신발 등 미국이 고 관세를 유지하는 품목 중 상당수는 우리의 중소기업 제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 분야에서 수출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 서비스업
단순한 물자의 이동이라 할 수 있는 상품교역과 달리 서비스 산업은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 자본, 사람의 이동을 수반하게 된다. 특히 서비스 산업은 해외소비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국내시장을 개방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수요자가 해외에 나가 해당 서비스를 충분히 소비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증가와 주 5일제 근무 확산으로 국민들의 교육, 의료, 관광, 레저 서비스 수요는 양적인 팽창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고급화, 다양화 되었다. 그러나 국내 서비스 수준은 이 같은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최근엔 주춤하지만 국내보다 해외에서 고급서비스를 구매하려는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업 개방으로 이들 해외원성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게 되면 이득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월마트와 까르푸 등 세계적인 유통업체가 국내시장에서 철수한 사례에서도 불 수 있듯이 시장개방을 통해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물류체계로 영세성을 면치 못했던 유통산업은 경쟁력을 갖추어 거대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승리하였으며, 중국시장도 공략하고 있다. 특히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와 소비자 후생의 개선이 동시에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재래시장을 포함한 중소유통업은 대형 유통점 증가, 상인의 경영능력 부족 등으로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나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및 상인들의 협업화 등 자구노력의 결과 가시적이 성공사례가 일부 등장하고 있다.
Ⅴ 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정인교편, 『한-미FTA논쟁, 그 진실은, 2006』, 해남
정인교, 『노재봉 편저, 글로벌시대의 FTA전략』, 2005, 해남
조환익, 『한-칠레 FTA 5주년 성과와 시사점』
오혁종, 『한국 무역협회(KOTRA)』
조미진, 『대외경제정책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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