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1 : 사회복지정책의 실행방법(사회보험과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설명, 과제 2 :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및 가치를 논하시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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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 선호가 정책결정의 중요역할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에는 기본적 가치가 있다. 첫째, 평등이다. 평등은 수량적 평등(결과의 평등)과 비례적 평등과 기회의 평등이 있다. 수량적 평등은 사람들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에 관계없이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공공부조)이다. 그리고 비례적 평등(공평)은 개인의 욕구, 능력, 노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분배(사회보험)이다. 마지막으로 기회의 평등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정상의 기회만을 똑같이 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형평이다. 형평은 공정한 처우를 의미, 개인의 업적, 공헌, 능력 및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사회적 적절성이다. 사회적 적절성은 사회복지급여의 수준이 신체적, 정신적 안녕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정도가 되어야 한다. 넷째, 효율성이다. 효율성은 가능한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의 결과를 만들어 내려는 관심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편익성과 접근성이다. 편익성과 접근성은 전문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를 어떻게 편리하게 그리고 쉽게 접근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여섯째, 자유이다. 자유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있다. 소극적 자유는 개인이 자기의 욕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유형의 간섭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적극적 가치는 일정한 개체에 의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 자유를 의미한다.(이상은 김오복, 본교재 참조) 일곱째, 사회적 연대이다. 사회적 연대의식은 사회구성원 상호 간 또는 구성원과 사회 간의 상호의존을 지탱하는 의식으로서 사회구성원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속의식을 나타내는 의미이다. 여덟째, 생존권보장이다. 생존권 보장이란 국민 전체를 평등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빈곤, 교통사고, 질병 또는 재해 등으로 최저생활 수준에 미달하거나 생계위협을 받은 사람들에게 생활비 지급 등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양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8, 참조)

참고서적
1. 김오복, 사회복지정책론, Kstudy 편.
2. 김경우 외,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08.
3. 김치영, 사회복지법제론, 파워북, 2008.
4. 양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8.
5. 조만형 외, 사회복지법제, 청목, 2008.
6. 조추용 외 사회복지개론, 창지사, 2008.

키워드

사회복지정책의 실행방법,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