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및 외국의 전자정부 사례비교로 본 전자정부에 대한 소고.

소개글

서울시 및 외국의 전자정부 사례비교로 본 전자정부에 대한 소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울시 전자정부 사례

사례1) 원클릭 전자민원

사례2) 원클릭 통합예약 서비스

사례3) 서울시 지리정보 포털사이트

사례4) 서울시의 MSPP 구축 사례

사례5) 서울시 전자정부, 표준화로 시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례6) 서울시 CPMIS, 자치정보화혁신대회 대통령상 수상

사례7) [메트로]전자정부 선두주자 강남구

2. 해외의 전자정부 사례

(1) 키오스크(kiosk)

(2) 온라인과 인터넷

(3) 전자급부이전

3. 소결

Ⅴ. 서울시 전자정부 활성화 방안

1. 서울시 전자정부 시민활용성 제고 방안

(1) 이용자 수요별 컨텐츠 특성화 방안

(2) 이용자 접근성 확대 방안

(3) 분절적 운영자 교육의 통합방안

♣ 참고문헌

♣ 인터넷사이트

본문내용

T; Electronic Benefit Transfer)은 은행에서 성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ATM(Auto-mated Teller Machine)과 유사한 응용이다. 정부가 복지서비스 수혜자에서 각자의 마그네틱 카드를 만들어 주고, 복지급부(benefits)를 해당 수혜자의 구좌에 온라인으로 입력해 주면, 수혜자는 그 카드를 이용해서 현금 인출이나 슈퍼마켓에서의 음식 구입을 직접 할 수 있게 되며, 이와 같이 사용할 때마다 수혜자의 구좌에서 지출액이 공제되게 된다.
EBT는 연방정부의 극빈자 지원을 위한 Food Stamp 사업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메릴란드주의 Independence Card 프로그램에서는 공공주택 임대료까지도 EBT를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게 하였다. 연방정부에서는 각 주에 EBT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EBT는 우선 각종 수표나 쿠폰의 발행을 필요 없게 함으로써 문서작업과 비용을 줄여주며, 복지 급부와 관련된 사기 및 절도의 가능성을 줄여주는 장점을 갖는다. 수혜자들이 카드를 이용할 경우 누구도 이들이 구호대상자를 위한 Food Stamp 사업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시켜 주는 데도 기여하였다고 한다
3. 소결
이러한 사례 고찰을 통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정서비스에는 가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하며, 열린정부의 구현에 대한 내부적 저항은 인식 전환을 통해 극복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자민원의 처리 기준 및 절차가 미리 마련되어야 하며,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해서는 기술적 조건뿐만 아니라 재원, 홍보, 이용자 참여, 협력체의 구성 등과 같은 요소들도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우리나라의 행정전산망 사업은 집권적으로 공급자 중심의 논리에 따라 기술 공급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대국민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성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미흡한 점이 많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에 등장한 차세대 행정정보화 사업의 개념도 결국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행정전산망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서 오는 한계를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대체 및 확대 발전시키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즉 차세대 사업은 기존 사업에서 극히 부족하였던 국민 위주의 정보서비스와 효율적 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에 입각하여 수립된 사업계획인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현행 우리나라 행정전산망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지적되는 문제점들이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의 사례와 우리의 현실을 가능한 연계시키면서 교훈적 내용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Ⅴ. 서울시 전자정부 활성화 방안
1. 서울시 전자정부 시민활용성 제고 방안
(1) 이용자 수요별 컨텐츠 특성화 방안
민원행정서비스 이용자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서 컨텐츠를 세분화하고 개발하여서 사이트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의 사이트로 개발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용자 중심의 특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 이용자들의 이용기간과 방문시간을 고려하여 이들 시간대에 시스템의 부하 등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방문비율과 수요가 높은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전면에 배치할 필요가 있으며, 오프라인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 이용자별로 구분해서 이들 집단의 기호를 반영한 컨텐츠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2) 이용자 접근성 확대 방안
서울 시민 중 전자민원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3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자민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유 중 전자정부 서비스가 있는 줄 알지 못했다는 응답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집단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홍보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홍보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웹 포털 사이트를 통한 홍보전략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네이버 같은 웹 포털에 팝업광고를 통해서 네티즌의 시선을 끄는 홍보가 필요하다.
둘째, 인터넷 사용률이 낮은 집단을 고려하여서 인터넷을 통한 홍보 뿐 아니라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도 필요하다. 오프라인 홍보방법 으로는 세금 고지서나 동사무소의 팜플렛을 통한 홍보 방법과 공중파나 지하철, 버스광고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홍보 뿐 아니라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이 능숙하지 않은 시민들을 위한 정보화 교육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전자정부 서비스의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시민들을 위해서 ARS나 Call Center를 통하여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방법을 안내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방안은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이다. 전자민원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이다. 따라서 이용해야 할 필요성을 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이용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다. 마일리지 적립 제도, 신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 분기별 최다 접속자 시상식 등의 인센티브 제도는 시민들의 이용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 분절적 운영자 교육의 통합방안
전자정부 행정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또 다른 하나는 운영자 입장에서의 인식의 변화이다. 또한 현재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통합적 교육이 필요하다.
전자정부 관련 교육 프로그램은 단절적이고 개별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전자정부란 단순하게 정보시스템을 행정조직에 접목시킴으로써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서울시 전자정부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전자정부연구소,『서울시 전자정부서비스 활성화 방안』2004년, 서울시립대학교 전자정부연구소
▶ 한국인터넷진흥원,『2004년 무선인터넷이용실태조사』2004년
▶ 홍재환,『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분석에 관한 연구』2002년, 한
♣ 인터넷사이트
대한민국전자정부 (www.egov.go.kr)
서울시 홈페이지 (www.seoul.go.kr)
한국 전산원 (www.nca.or.kr)
활용사례(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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