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료제의 폐단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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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료제의 폐단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관료제의 개념과 기능
1. 관료제의 일반적 개념
1) 구조적 측면의 개념
2) 기능적 측면의 개념
2. 관료제의 기능
1) 관료제의 순기능(긍정적 측면)
2) 관료제의 역기능(부정적 측면)

Ⅲ. 한국관료제의 일반적 병리실태와 폐단
1. 권위주의
2. 가족주의
3. 형식주의
4. 정실주의

Ⅳ. 한국관료제의 폐단에 따른 개선방안
1. 공무원의 가치관 확립
2. 과업 및 성과지향적 사고방식
3. 행정통제의 강화
4. 인사제도의 합리화
5. 행정의 공개

Ⅴ.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발휘하고 협력하여 바랍직한 목표달성에 강한 열의를 갖게 하여 부패의 요인을 줄일 것이다. 또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체면이나 위신을 따지는 의식주의에서 벗어나 자기의 분수를 지키며 성실한 생활을 영위하는 자세를 가짐으로서 부패행위의 가능성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3. 행정통제의 강화
행정통제란 한 나라에 있어서 행정관료 들이 그들의 행정책임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정통제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로 행정부의 기능이 확대강화되고 행정관료의 재량권이 점점 넓어져 이에 따라 행정조지과 행정관료의 권한과 책임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 둘째는 우리와 같은 개발 도상국가는 정치행정문화의 낙후성으로 인하여 관료의 권위주의적 속성이 강하고 국민에 대한 책임의식이 빈약하다는 점, 셋째는 어떤 행정체제라 할지라도 행정권의 남용가능성이 항존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행정통제는 형식적 제도의 운영과 외부통제의 약화로 강력한 행정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관료의 부패가 많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행정통제가 여러모로 다양하게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4. 인사제도의 합리화
공무원의 부패를 제거하여 행정의 민주화능률화를 기하려면 정실, 상납이나 외부압력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어 온 인사권의 행사를 공정하고 일관성있게 할 것이 필요하다. 공정한 인사관리가 행해질 때 사기의 진작에 의한 부패의 예방도 기할수 있을 것이며, 부당한 인사 청탁으로 빚어지는 여러 가지 연쇄적인범법행위를 방질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승진과 전보에 있어서 정치적 압력이나 정실을 배제하고 능력에 의한 승진과 전보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안정감을 주고 신분보장을 잘 해주기 위한 방버으로는 인사권자의 권한을 축소하여 직권면직과 직위해제의 남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공무원단체를 인정해 주고 공무원의 소송제도를 개선하여 공무원의 이권구제를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
5. 행정의 공개
행정의 공개란 행정기관과 행정인은 행정에 관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제공하여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가기밀과 관련 되지 않은 모든 행정결정이나 사업계획의 집행은 공개성을 원칙으로 하여 주민의 참여와 공공통제의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정보와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기를 기피하고 안전을 구실로 정보를 은페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이러한 비밀주의로 허가, 인가사무가 이권화되고 도시계획이 특정인에게 누설되어 엄청난 부조리를 초래한 경우가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정부사업의 입찰공개, 유리창행정, 법령안입법계고에 관한 규정, 공직자 윤리법에서의 공직자의 재산등록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정도로는 아직 미진한 상태에 있으므로 과감한 공개행정이 요구된다. 행정의 공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효과가 기대되는데 행정과정이 일반국민에게 공개됨으로써 일반국민의 대정부, 공직자에 대한 불신풍조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가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한 공무원들은 국민과 공유해야 하고 나아가서는 정부가 하는 일을 국민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개행정이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가 산업사회로부터 정보사회로 이행됨에 따라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정부의 대민업무는 날로 복잡다양해지면서 업무처리 또한 신속정확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행정서비스체계 즉 행정전산화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행정전산화로 인한 정보의 남용 및 오용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관한 문제는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Ⅴ. 결 론
관료의 병리문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존재하는 고질적인 질병이며 풍토병과 같은 속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조직에 있어 관료제는 기능면에서 합리적인 측면의 중요성을 가지나 이에 반하여 병리적인 측면이라는 커다란 문제점도 갖는다. 관료의 병리가 경제발전에 순기능을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심각한 역기능을 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에서는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 행정관료를 주도적 기구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행정의 권력집중에 따라 관권이 비대화되면서 관료병리가 더욱 확대심화되었다. 이러한 관료제의 병리적 측면은 관료제가 가지는 역기능 때문에 생겨난다고 할 수 있다. 즉 지나친 복종이라든가 관료조직 내에서 불안의식의 조성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온화한 인간관계의 결여, 혹은 변화와 쇄신에 대한 관료제의 보수적인 저항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성된다. 이러한 현상들은 관료조직의 창의성을 위축시키고 능률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되며 국가의 멸망까지고 이르게 한다. 이렇듯 관료병리로 인한 관료부패가 국가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하여 이는 국가자원의 손실과 소비를 초래하며, 정부를 불신하여 정권을 위기에 몰아넣거나 혁명의 구실로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정부의 정책효과를 저하시키며, 행정기능을 약화시키고 사회질서를 파괴시킨다. 이처럼 병리부정부패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행정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은 가져올 수 없으므로 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관료와 국민스스로가 병리현상을 제거해 나가면서 국가발전을 능률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견인차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하며, 또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1. 한국관료제의 변화방향에 관한 연구 / 문성철 /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 2001
2. 한국 관료제의 병리현상과 해결방안에 관한 평가 / 석웅규 /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2006
3. 이완규, “한국관료제의 병리현상과 그 대책”,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4. 김석배, “한국관료의 부정부패원인과 그 억제대책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 연구」제16호 조선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1993
5. 김은환, “한국관료의 부정부해요인과 억제대책의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6. 한국관료제의 병리현상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유창희 / 관동대 석
사학위논문 / 2008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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