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아동성폭력 문제에 대한 이해와 근본적인 해결방안 고찰 - 아동성폭력의 특징과 범죄 실태 및 대처, 예방을 위한 과제

소개글

[아동성폭력]아동성폭력 문제에 대한 이해와 근본적인 해결방안 고찰 - 아동성폭력의 특징과 범죄 실태 및 대처, 예방을 위한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아동 성폭력
1) 성폭력(sexual violence)
2) 아동 성폭력이란?
3) 아동 성폭력의 특징

2. 심각한 아동 성폭력 실태
1) 급격히 늘고 있는 아동 성폭력
2) 어려지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3) 알려지지 않은 남자 피해 아동들
4) 성폭력 범죄 유형
5) 아동 성폭력, 아는 사람이 더 무서워
6) 아동 성폭력 처벌 현황

3. 아동 성폭력의 징후
1) 심리적 지표
2) 성적 지표
3) 비(非)성적 지표
4) 신체적 지표

4. 아동 성폭력의 영향 및 후유증
1) 단기적 영향
2) 중단기적 영향
3) 성인이 되었을 때의 영향

5. 아동 성폭력 피해 시 대처법

6. 아동 성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1)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2) 피해자 중심 관점에서의 접근
3) 종합적인 대책 마련
4) 아동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참고자료

본문내용

아동의 피해치유를 중심으로 처리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아동 성폭력은 예방이 최우선이고, 예방을 위한 성교육과 안전한 환경 조성 등을 위한 국가, 지역사회, 부모, 관련 전문 기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아동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 치유를 위한 총체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의식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해자에 대한 단순 처벌만이 아니라 피해자 치유를 위한 지원에 있어서도 치료 범위의 확대나 실질적인 피해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미국에서는 가해자의 개인연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하기도 한다.). 또한 성폭력은 고소를 결심하기까지 정서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음을 감안한다면 친고죄 고소기간 폐지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종합적인 대책 마련
몇몇 흉악 범죄 사건들을 계기로 현재 논의되는 아동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방안은 주로 아동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보다 엄정한 처벌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제까지의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형사정책 또한 특별법을 통한 법정형의 가중, 전자팔찌의 부착 등 엄벌주의를 지향하여 왔다. 하지만 이제는 아동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하는데 논의를 모으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보다 넓은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와 대책 수립이 진지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보여 진다.
앞으로는 가해자의 문제행동을 발견·치료하고, 범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의 연구와 실행, 아동 성범죄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의 구축에 보다 큰 관심과 투자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 성폭력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대로 된 교정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회적 관심과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나, 검거율 향상이나 범죄유발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정신병리학적 접근 등 성폭력 범죄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피해자의 사회적 적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시급히 보완·마련되어야 한다.
아동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성폭행, 그 가운데서도 아무런 방어수단을 갖지 못한 아동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사건은 엄격하게 단죄해야 한다. 조두순 사건과 김수철 사건 등 엽기적인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폭행을 단호하게 처리하기 위한 각종 조처들이 논의되고 있다. 형량과 실형선고율을 높이기 위한 조처들이 나왔는가 하면, 전자발찌에 이어 화학적 거세까지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징벌만으로 성폭력 문제를 뿌리 뽑기 어렵다. 특히 효과도 검증되지 않고 치명적인 인권침해 요소까지 안고 있는 화학적 거세를 많은 비용을 들여 도입한다는 데에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약물을 투입해 남성호르몬을 줄이는 화학적 거세는 한 사람에게 1년 투여하는 비용이 600만원에 이르지만, 눈에 띄는 효과를 봤다는 보고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몇몇 엽기적인 사건들을 계기로 아동 성폭력에 대한 형량 강화가 중요한 논제로 급부상했지만, 실상 더욱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사후적 처벌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예방조치일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방에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물론 아동 성폭력을 줄이기 위해 양형기준을 높이거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방안 등 법률적인 조정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의 왜곡된 성문화를 바꾸는 것이 보다 중요한 근본적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성폭력 예방법에 대해서도 앞서 알아보긴 했지만, 사실 아이들이 조심한다고 해서 성폭력이 안 일어난다고 보기 보다는 가해자들이 성폭력을 안 하게 만드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인 처방이 될 것이다.
즉, 우리 사회의 성 인식을 바로잡는 데 힘써야 한다.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치는 성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성폭력방지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각 급 학교에선 성교육이 의무화돼 있지만, 아직까지 형식적 수준에 머문다. 횟수를 늘리는 것은 물론 내용 역시 단순한 생물학적 성교육을 넘어 인권감수성을 기르는 수준이어야 한다. 성매매와 성폭력에 지나치게 관대한 우리 문화를 바꿔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동안 법원은 음주 상태의 성범죄를 심신미약으로 간주해 감형하기까지 했고, 성범죄자들은 툭하면 음주 핑계를 댔다. 이런 관행을 바꿔 오히려 음주를 가중처벌의 근거로 삼는다면 성범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성폭력은 ‘몇몇 특정한 사람에 의해 우연히 일어나고 우연히 당하는 사고’가 아니다.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성차별적 생활 방식, 폭력에 대한 무딘 감수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회의 그늘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도 성폭력 가해와 피해의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는 아동, 여성, 남성 모두를 아우르는 문제인 것이며, 결국 성폭력을 안 하게 만드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와 직장,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올바른 성 인식과 성 교육이 최우선일 것이다.
참고자료
최세정, 급증하는 아동성폭력 피해 어떻게 막나, 매일신문, 2010.7
수면위로 떠오른 문제, 아동성범죄에 대하여, blog.naver.com/andpf2424/80110699247
아동성범죄 용서받지 못할 잔인한 폭력, 나는달, www.cyworld.com/cynicism00, 2010.3
예방 중심으로 다시 짜야 할 ‘아동성폭력 대책’, 사랑지기, 2010.6
양준석, 땜질식 처방에 늘어만 가는 아동성폭력, 전남우리신문, 2009.10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www.child1375.or.kr
황만성, 성범죄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 개선방향, 강원법학, 20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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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성폭력범죄자의 연령별 현황>,2009.05
아동 성폭력, 아는 이가 대부분, 아동 방치 땐 성장기까지 후유증, 작성자 실짱님, 2009. 7
고홍석, 아동성폭력 피해자보호의 문제점과 대책, 저스티스, 2010.2
안명옥, 아동 성학대, 한국모자보건학회, 2003.10
김현주, 아동 성폭력, 월간 복지동향, 제90호 2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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