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무원연금제도 운영목적 및 운영체계 분석,연금고갈 원인 및 문제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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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들어가기에 앞서
2. 공무원 연금의 목적
3. 공무원 연금제도의 성격
4. 공무원 연금법 개정과정
(1) 2000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5. 재정체계
(1) 비용부담
(2) 기금조성
(3) 연금재정의 회계구조
6. 급여의 종류와 내용
(1) 단기급여
(2)장기급여
7. 운영체계
(1) 담당 부서기능
(2) 위원회

Ⅱ. 본론 『공무원 연금의 문제점』
1. 공무원 연금의 기금고갈
(1) 정부의 급격한 공무원 구조조정
(2) 터무니 없이 낮은 정부부담률
(3) 정부의 기금운용 자율성 침해
(4) 연금기금 고갈에 정부가 직접 관여
2. 연기금 고갈의 원인, 운용 문제
(1) 기금 운용 문제
(2) 정부의 운영비 미부담
(3) 연기금의 적자
3. 연기금 적자에 한몫하는 비효율성
(1) 인사문제
(2) 주체가 빠진 연금관리공단
(3) 방만한 경영

Ⅲ. 결론
1. 국외 공무원 연금 현황
(1)독일
(2)오스트리아
(3)프랑스
(4) 네덜란드
(5) 스웨덴
(6) 일본
(7) 미국
◆ 각국의 정책 시사점
□ 포괄적 시사점
2. 공무원연금의 개선방향
(1) 불안정한 연금재정 문제 해결방안
(2) 형평성과 연대성의 균형적 지향
(3) 연금운영의 전문화와 독립성 보장 및 공무원 참여 증대
(4)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개혁
(5) 정치적 결정을 고려한 탄력적 정책대안

Ⅳ. 끝내면서

본문내용

연금제도의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공무원연금제도는 세대내ㆍ세대간에 재정이전이 있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 제도가입자간에 소득재분배가 있으며, 기여를 통한 적립행위는 연금을 받을 권리를 부여받기 위한 것이지 엄밀한 의미에서 보험료가 아닐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연금제도에서 제도가입자간의 연대성을 제도발전의 주요결정요소가 될 수 있고, 특히 연금문제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를 거쳐 연대성의 강화차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3) 연금운영의 전문화와 독립성 보장 및 공무원 참여 증대
먼저 공무원 연금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극대할 수 있는 경영마인드가 구비된 전문경영인(또는 연금전문가)을 공단이사장으로 임명해야한다. 연금기금운용에 대한 경영마인드가 전혀 없는 행정 관료를 공단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연금기금운용에 많은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행정자치부 관료가 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어 연금기금을 방만, 부실 운용을 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 병폐를 낳았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기금 운용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해 주고, 연금기금에 수익을 높이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며, 기금운용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리는 책임경영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사용자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공단은 더 많은 수익을 올리지 못하였다. 9년 연속 우수재무보고상을 수상한 하와이 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처럼 주 정부에서 주식투자를 요청하였지만 수익성을 고려하여 주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독립적인 공단운영을 한 것처럼 한국의 공무원연금도 연금기금 운영에 있어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연금기금운용을 함으로 보다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
연금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단 이사회 내에 공무원의 대표가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를 설립, 감사권한을 대폭 강화하여야 하며, 공단 상임 감사는 공무원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행자부 장관이 임명함으로, 연금기금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2년 주기로 연금재정을 재평가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인사·조직개편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사위원회를 하고 공무원대표 1/2이상이 참여토록 한다. 또한 공무원기금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현직 공무원대표가 1/2이상 참여하는 제도를 보장한다.
(4)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개혁
연금에 대한 기대는 재산권의 성질을 갖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형성 중에 있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제도개혁 시점 이후에 결정되거나 지급되는 연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연금에서의 기대이익은 최대한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그 변경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노후의 안정된 생활과 소비양태의 보장을 위해서는 소득흐름에 기초하여 생애에 걸친 계획적인 소득배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미리 연금수준이 확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공적연금제도가 대체로 확정급여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방식 하에 소위 기득권의 조정에 있어서는 현재 행하고 있는 또는 가까운 장래에 예정되어 있는 생활패턴 혹은 소비패턴의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지 않도록 개혁 일정이 사전에 충분히 공지되어야 함과 동시에, 일정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주요 외국의 연금개혁의 특징에 연금제도가 장기간에 걸쳐 실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미래의 연금지출 증가에 대비한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제도개혁을 실행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5) 정치적 결정을 고려한 탄력적 정책대안
연금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힘의 균형을 반영하는 정치적 협상의 산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연금수리의 기본원칙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정치적 협상을 통해 바람직한 개혁을 달성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측면의 탄력적인 정책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이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비용을 부담하는 현직공무원 집단 및 정부(일반국민)와 연금급여를 받는 연금수급자 집단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공무원연금 문제는 이들 이해관계자간의 제로섬 게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협상을 고려한 대안이 필요한 것이다.
한편, 연금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개혁사례에서 보듯이 연금제도가입자들의 반발수준, 즉 거부점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금감소와 부담증가를 보상해주는 다른 적절한 보상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도개선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이해 당사자로 하여금 최선의 선택여지를 제공하는 정책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기존제도가 안고 있는 취약부분을 보완하는 배려도 함께 구상할 필요가 있다.
Ⅳ. 끝내면서
공무원 연금의 재정건전성 방안에 관하여 적절한 대안을 찾아보려는 시도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미 사회적으로 공무원연금에 대한 재정적 비건정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상태에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미 발생하였던 연금고갈의 문제는 당시의 국가적 재정상황의 악화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판단되며 당시의 기금을 현재 기금운용을 위해 다시 책정한다는 것은 다른 부문의 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국가 재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 연금의 개선이나 현 상황의 정책적 발효가 기극권의 문제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세금에서의 충당과 보험금 지급의 상하관계를 배제하고 문제를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사회복지법제, 신섭중외, 2003, 대학출판사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장동일, 2001, 학문사
국민연금이 가계저축에 미치는 영향, 강연순, 한양대학원경제학과, 1998
국민연금재정안정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 토론문, 김상균, 2003.4. 1.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c.or.kr
공무원연금관리공단 http://www.gep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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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제도,   공무원연금,   행정학,   공무원,   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