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국토종합계발계획의 내용 및 찬반론 및 대안(혁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소개글

[사회과학]국토종합계발계획의 내용 및 찬반론 및 대안(혁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국토균형발전계획(혁신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1. 국토균형발전계획
2. 혁신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취지와 전략
3. 공공기관이전, 지방분권에 대한 찬․반론
Ⅲ. 사 견

본문내용

시장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경우가격이 떨어지거나 자산매각이 늦어져 이전 일정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또 혁신도시 건설에 수반되는 도로 및 상하수도 설치 등의 기반 시설비는 정부가 산업단지 수준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50만평, 인구 2만명의 신도시형으로 할 경우 소요 비용은 700억-800억원, 신시가지형(30만평, 인구 1만2천명)은 400억원, 재개발형(10만평, 인구 4천명)은 300억원 정도가 지원비용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기존 청사의 경우 강남, 분당 등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대부분 신축이어서 활용도가 떨어지며 용도변경이 쉽지 않아 정부가 원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될 지는 미지수다.
⑥ 공공기관의 경쟁력 약화
공공기관 이전은 또한 정부부문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구조조정이 가장 필요한 조직 중의 하나로 꼽히는 것이 공공기관이다. 방만한 조직과 불투명한 운영 등으로 일부 공공기관은 국민에게 복마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민간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슬림화는 시급한 사안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전에 따른 공공기관들의 저항을 무마하기 위해 구조조정은커녕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안하고 있다. 더욱이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일단 해당 지역의 주요한 고용기반으로 자리잡게 되면 공공기관 구조조정은 곧바로 해당 지역의 경제기반을 흔드는 것으로 인식돼 구조조정은 영원히 불가능해질 것이다.
정부는 공기업들을 기능군별로 분류, 유사한 기관끼리 분류했다. 석유공사를 에너지기능군으로 정하고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을 묶는 식이다. 그러나 공기업의 특성상 중앙정부와 업무를 조율해야 할 일도 많고 수도권에 주요 사업장이 많아 이동, 비용 측면에서 보면 이전기업들의 효율성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업무적으로 연관된 기업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당장 이전할 계획도 없어 업무협조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중앙정부와 조율해야 할 업무도 많고, 연관 기업이 수도권에 밀집돼 있는데도 인위적으로 지방에 배치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며 이는 결국 공공기관의 경쟁력 약화와 공기업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⑦ 또 다른 지역갈등의 야기
공공기관 이전은 우리 사회의 지역갈등을 더욱 첨예화하는 역풍을 야기할 것이다. 중앙정부가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을 지역별로 일괄 배분하는 방식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정부는 지역낙후도와 지역산업의 연관성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배분했다고 주장하지만, 공공기관의 성격상 그런 방법으로 이전지역을 선정하기가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데다 그동안 정부가 여섯차례나 선정결과 발표를 연기하면서 의혹을 증폭시켜 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공기관 이전은 자치단체장들이 정치적 사활을 걸고 '올인'해 온 사안이다. 결과가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특정지역을 고려한 편파적 결정이라는 격한 반발이 예상된다. 균형발전을 통해 국민화합을 도모하겠다는 목표의 공공기관 이전이 아이로니컬하게도 지역갈등을 더욱 부채질하는 셈이다.
Ⅲ. 사 견
지금까지 국토균형발전 위한 정책적 사업으로 혁신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적 사업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이 둘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각 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 이러한 국가정책적 사업이 필요하며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균형발전이 치밀하고 세부적인 계획 없이 단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을 이전 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면 후에 큰 부작용만을 초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업시행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위에서 장단점을 살펴본 것은 보다 좋은 방안을 강구하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이므로 그 지역의 발전은 다른 지역의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지역 스스로 노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각 지역마다 특색을 살리는 지방분권이 되어야 하며, 각 지역마다의 연계 또한 매우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공기관들을 한꺼번에 지방으로 이전시켜 균형 개발하겠다는, 성공이 확실치 않는 지방분권의 거대한 계획을 수정하여 몇 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적 이전을 통해 예견되는 부작용을 충분히 검증한 뒤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일부 외국의 성공사례들이 있다고 하지만, 성공한 국가들과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문화상황 등이 같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시범적인 운영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너무 급격한 개혁, 정책시행보다는 보다 점진적, 안정적인 계획 및 시행이야 말로 국가의 발전을 더욱더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토균형발전,혁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말은 들어봤지만 이러한 것들이 무엇인지 거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조사한 것이 제대로 한 것인지 불안하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한다고 해보았지만 분명 제가 틀리거나 잘못 조사했을 수 있으니, 교수님께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면 답장으로 꼭 알려주세요.
<자료출처>
한국토지공사 : http://www.iklc.co.kr/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설교통부 : http://innocity.moct.go.kr/ (이노시티)
한국토지공사 : http://www.klcmac.co.kr/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http://www.balance.go.kr
세계일보 : http://www.segye.com
세계일보 2005. 6. 24 일자 ‘[공공기관 지방이전]배치기준문제점 뭔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의 추진평가와 개선방안 /박양호 외저 , 안양 : 국토연구원, 2001 -> 자료출처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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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개발계획,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