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경영학]교도소 민영화 도입의 경제적 함의 분석

소개글

[경제학/경영학]교도소 민영화 도입의 경제적 함의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새로운 교도소 시장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1. 내부적 변화
⑴ 미국식 민영교도소 이승호, “교도소 민영화에 관한 연구”
⑵ 브라질형 민영교도소

국영화 교도작업의 수익분석과 민영화로 인한 손익 개선 예상
<교도작업의 손익추이>

교도작업의 운영방식은 3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3. 장기적인 문제점
⑴ 미국형
(2) 브라질형 사설 교도소

민영 교도소에 대한 예상과 우리 나름의 한계

반박 - 민간 교정행정의 비가시적인 경제 효과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려는 기본적 편향성을 갖는다. 이러한 속성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국가의 개입과 불개입에 따른 사인의 영역을 구분짓고, 또 확보하려는 움직임과 일맥상통한다. 이 때문에 국가가 전담하는 분야에 해당되는 요소들은 전반적으로 사회와 분리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교정행정의 경우, 국가는 구성원 중 일정기간 격리조치에 취하는 사람에 대해 일정적 수용(기간이 끝나면 사회로 복귀하는) 을 맡는 것이지만, 사회구성원들은 이를 자신들의 영역과 완전 분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교정행정의 과정을 조금이라도 겪는다면 이는 사회적으로 터부시되는 하나의 낙인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다.
국가 역시 일반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교정행정을 본래 취지와 달리 위험한 자들의 격리가 목적의 전부인 것처럼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재소 중 교육이 출소 이후의 삶에 있어서 크게 필요한 요소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야기한다.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시켜버리면 되는 정도로 이해하기 때문에, 재소 기간 중 그 사람에게 있어 앞으로의 삶에 적합한 재교육을 행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필연적으로 재범이라는 불행으로 연결되고, 또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유발한다.
민영교도소의 활성화는 바로 이러한 악순환을 해소하는데 크게 일조할 수 있다. 우선 민영교도소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국가가 전담한 교정행정의 일부가 민간으로 넘어온다는 점에서 앞에서 언급한 일반 시민들의 도외시의 논리가 상당부분 해소되는 효과를 의미한다. 즉 이전의 교정은 국가에서 격리하여 관장하는 식이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재소자들을 사회에서 완전격리된 수준으로 이해하지만, 민영 교도소의 경우 국가가 아닌 위탁 기관의 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선입견이 상당부분 줄어들게 된다. 마약이나 알콜 중독자와 같은 환자의 치료나 재활과 같은 차원에서 교정행정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다. 또한 민간 기업의 입장에서는 노동력의 이용을 통한 사익 추구라는 측면에서 재소자에 대한 교육 또한 실제 생산 활동에 가까운 실무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의 교육을 추구할 것임이 예상된다. 이러한 과정이 지속된다면 많은 수의 재소자들이 지금까지의 악순환을 끊고 교도소에서의 재교육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사회 노동력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측면은 교정행정의 민영화가 단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형사사법문제 관리, 나아가서 공공분야 전체와 연결된다는 점이다. 공공 분야에 있어서 국가 독과점이 근대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확고하게 정립되었다면, 공공 업무의 민간 위탁은 탈근대사회의 진행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현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다양화와 분권화를 특징으로 하는 탈근대사회에서 공공 업무에 관한 권한과 의무의 획일적인 국가집중은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으며, 공적 업무의 민간위탁은 하나의 시대흐름으로 통하고 있다. 경제적인 이익에 따른 민영화가 대세가 되고 있는 사회에서 가장 민감하면서도 도외시될 수 있는 교정분야의 민영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많은 공공 분야에 있어서의 민간 개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이 분명하다. 최근의 민영화는 많은 부분 정부의 부실한 분야를 민간에 개방하여 경제적 좌표를 회복하는데 주목적을 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민영화를 정의할때도 마찬가지의 해석이 주류였다. 그러나 꼭 그러한 관점에서만 접근해야하는가?
공공분야를 민영화하는 경우,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사기업의 입장에서 공공재의 공급의무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어떻게 조율할까하는 문제이다. 즉 경제적 이익만 거두고자 할 뿐, 본래의 공공의무는 도외시할지도 모른다는 점인데, 문제는 바로 사회에 퍼져있는 기업윤리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자면 최근 이야기 되는 민영화에 대한 우려는 기업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손해 때문에 공공 의무를 도외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더 늘리기 위해 공공 의무를 도외시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가로 하여금 어떻게 사회적인 책임감을 더 갖게 할 것인가?
기업을 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인 상인에 대한 멸시 때문에 돈을 벌려면 사회적 명예는 다소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주류가 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기업가들은 항상 사회적 명예에 있어서 다소의 콤플렉스를 가지게 되고, 이는 무분별한 과소비나 재력을 이용한 다른 분야에의 무리한 진출 시도 등으로 이어진다. (이것을 기업가의 자신감이라고 볼지도 모르지만, 외국의 많은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의 대표적인 예가 사학재단의 경우인데, 경제적 이익도 챙기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심리를 충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알맞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교정행정의 경우도 이러한 사학재단과 같이 기업가들로 하여금 공공분야에의 참여 의식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참여 의식의 증대는 다른 공공분야에도 반영될 수 있으며, 기업가가 공공분야에 참가하는 경우, 교정분야의 성공적 민영화가 하나의 윤리적 척도(의무)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민영화 교도소는 단기적으로 충분히 경제적 실익을 기대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그 효과가 무색해 진다고 하더라도 여타 비가시적인 경제 효과를 통해 충분히 그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시도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민영화 교도소는 운영하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 그 이익과 손해가 극과 극으로 변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많은 사전적인 준비가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또한 이는 사회적 여론을 고려하여 점진적이고 신중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 문헌
兪炳喆, 2005, 『民營矯導所 設置 運營의 推進方向』, 교정실무
張珪遠, 2000,『矯正施設의 民營化에 대한 法理論的 論爭』,矯正硏究
이승호, “교도소 민영화에 관한 연구”
법무부 교정국 (1993)
http://www.ananova.com/news/story/sm_815547.html

키워드

경제학,   경영학,   교도소,   교도소 민영화,   교도소민영화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