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윤리A+]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필요성과 윤리강령,윤리경영을 위한 한국과 해외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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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공공기관의 개념⋅⋅⋅⋅⋅⋅⋅⋅⋅⋅⋅⋅⋅⋅⋅⋅⋅⋅⋅⋅⋅⋅⋅⋅⋅⋅⋅⋅⋅⋅⋅⋅3
1) 공공기관의 뜻 / 3
2) 공기업 / 3
2. 공공기관의 윤리경영⋅⋅⋅⋅⋅⋅⋅⋅⋅⋅⋅⋅⋅⋅⋅⋅⋅⋅⋅⋅⋅⋅⋅⋅⋅⋅⋅⋅⋅⋅3
1)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이 필요한 이유 / 3
2) 공공기관의 윤리문제 / 3

<Ⅱ. 본론 - 교재요약>
1. 공공기관 윤리경영을 위한 국제적 노력⋅⋅⋅⋅⋅⋅⋅⋅⋅⋅⋅⋅⋅⋅⋅⋅⋅⋅⋅⋅⋅4
1) UN / 4
2) OECD / 4
3) 국가경쟁력지수 / 4
4) 국제투명성기구(TI) / 4
2. 공공기관 윤리경영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5
1) 관련법률 / 5
2) 국가청렴위원회 / 5
3) 기획예산처 / 6
4) 투명사회협약 / 6
5) 청렴계약제 / 6
6) 공공관련기관 행동강령 표준(안) / 6
3. 공공기관 윤리경영을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7
1) 추진체계 / 7
2) 2004년 추진노력 / 7
3) 세부 주요 추진 실적 / 8

<Ⅲ. 본론 - 토론문제>
1.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윤리문제와 민간기업의 윤리문제의 비교⋅⋅⋅⋅⋅⋅⋅⋅⋅⋅11
1)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특징 / 11
2) 민간기업의 특징 / 11
3) 공공기관 및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윤리문제 비교 / 11
2. 위계질서가 뚜렷한 정부부서에서의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범위⋅⋅⋅⋅⋅⋅⋅⋅⋅⋅12
1) 정부의 윤리수준 / 12
2)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범위 / 12
3. 투명사회협약의 효과⋅⋅⋅⋅⋅⋅⋅⋅⋅⋅⋅⋅⋅⋅⋅⋅⋅⋅⋅⋅⋅⋅⋅⋅⋅⋅⋅⋅⋅12
1) 투명사회협약의 정의 / 12
2) 투명사회협약의 구체적 방안 / 12
4. 한국, 일본, 미국의 공무원 행동강령 비교⋅⋅⋅⋅⋅⋅⋅⋅⋅⋅⋅⋅⋅⋅⋅⋅⋅⋅⋅⋅13
1) 전문과 윤리원칙 / 14
2) 윤리기준 / 14
3) 3국의 윤리강령 비교 / 15
4) 한국의 윤리강령의 개선점 / 16

<Ⅳ. 결론 및 요약>
1. 공공기관의 윤리를 위하여⋅⋅⋅⋅⋅⋅⋅⋅⋅⋅⋅⋅⋅⋅⋅⋅⋅⋅⋅⋅⋅⋅⋅⋅⋅⋅⋅16
1) 최고책임자의 확신 / 16
2) 효율적 행동강령 / 17
3) 실무, 사례 위주의 계획 / 17
4) 경영계획 속에 윤리 포함 / 18
5) 윤리적 조직문화 조성 / 18
6) 권한 있는 집행조직 / 19
7) 윤리감사 / 20
2. 한국 윤리강령의 발전방향⋅⋅⋅⋅⋅⋅⋅⋅⋅⋅⋅⋅⋅⋅⋅⋅⋅⋅⋅⋅⋅⋅⋅⋅⋅⋅⋅20

본문내용

어야 한다. 예컨대, 공용봉투를 사용으로 이용하면 부끄럽게 느껴지는 문화가 되어야 하고, 근무시간 중에 컴퓨터로 게임이나 주식투자는 생각 할 수조차 없어야 하고, 연말 망연회는 노래방이 아니고 불우 사회복지시설 방문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을 얻어야하고, 하계휴가를 외국관광여행이 아니고 농촌돕기를 함으로써 흐뭇함을 느끼도록 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에서는 소속 임직원의 근무시간 외의 외부활동이 윤리적이 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즉, 외부활동은 금지시켜야 할 활동과 권장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것을 순서에 따라 나열하면,
①파괴적 활동은 근무시간 외라도 엄벌해야하고
②불법적 활동은 기관차원의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하고
③비윤리적 활동은 안하도록 조치를 해야하고
④경제적 부업활동은 가급적이면 자제하도록 해야하고
⑤정치적 활동은 조직으로서는 업정 중립을 취해야 하고,
⑥취미활동은 지원해 주어야하고
⑦윤리적 활동은 적극 권장, 지원해야 한다.
(2)최고책임자가 준수 모범
조직의 윤리적 문화의 확립과 확산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급자의 모범이다. 행동강령은 중간관리자 이하의 실무자들이 지켜야 하고 때로는 정치적인 결정을 해야 하는 고위 상급자는 행동강령 적용과 교육에서 예외 되어야 한다면 그 조직의 윤리문화는 확립될 수가 없다.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려면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은 모든 소속 임직원에게 다같이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최고 책임자가 솔선해서 규정은 엄격히 지켜야 조직의 윤리문화가 산다.
정부의 장관이 관련 민간협회의 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예외규정에 따라서 취업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윤리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따라서 퇴임 전 부서나 새로 취임한 현 부서의 윤리적 조직문화 조성에 크게 방해된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강의료를 받고 외부강의 또는 세미나에 발표자, 토론자로 참가하는 것을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외부강의는 대부분 책임자급이 근무시간 중에 화는 경우가 많고, 그 내용은 해당부처의 정책, 방침과 관련 된 것이다. 따라서 강의의 내용은 해당 부처의 관계공무원이 초안하여 토론 끝에 작성된 것이므로 강의자의 저작물이 아니다. 이러한 외부강의를 대가를 받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조직의 윤리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실무자들이 기초적으로 작성한 자료를 상급자가 근무시간 중에 외부에서 발표하고 개인적으로 강의료를 받는다는 것은 윤리적인 관점에서 적합하지 않다.
(3)·갑·과 ·을·의 관계
·갑·은 허가권, 결정권을 가진 자이고, ·을·은 그러한 허가, 결정권을 바라는 자이다. 민간기업에서 대기업의 구매부서와 납품하고자 하고자 하는 협력업체의 관계와 같다. 공공유관기관에도 이러한 관계가 있다.
6) 권한 있는 집행조직
(1)윤리위원회
이러한 윤리강령체계를 운영하려면 담당 핵심부서가 있어야 한다. 먼저, 공무원 윤리강령관련 업무 전체의 방침을 정하고 심의하고 관할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두는 것이 좋다. ·윤리위원회·는 해당기관의 부책임자가 위원장이 되고 기관 내의 각 부서장 및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한다. 이 윤리위원회는 해당기관의 공무원행동강령의 제정, 개정, 집행계획의 수립, 윤리관련 사항의 심의, 의결을 하는 기능을 가진다.
(2)윤리실천 사무국
윤리강령 관련 업무를 실무적으로 총괄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 아래에 ·윤리실천 사무국·을 두는 것이 좋다. 사무국의 업무는
- 해당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개정 건의
- 교육프로그램 작성, 집행
- 해당 기관 공무원의 행동관련 준수사항 추적
- 해당 기관 공무원의 행동관련 질문에 유권해석,
- 윤리감사 계획, 집행
- 윤리강령 위반자의 처벌 건의의 업무를 담당한다.
7) 윤리감사
(1)윤리 감사의 목적
행동강령의 집행상활을 점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윤리감사·를 실시한다.
윤리감사의 목적은 해당기관의 ·윤리적 건강상태의 진단·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기관 내의 각부서와 임직원의 행동강령 집행상황 평가
- 행동강령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파악
- 위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건의
(2)윤리감사의 내용
윤리적 건강상태의 진단을 위한 윤리감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고책임자의 윤리경영에 대한 확신의 정도
- 해당기관 임직원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이해의 정도
- 윤리경영의 평가
- 행동강령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 행동강령의 조직문화화의 정도에 대한 평가
- 윤리실천 사무국의 활동 평가
- 대내·외 홍보활동의 평가
- 행동강령 또는 그 집행 프로그램의 개선 필요성
(3)윤리감사반의 구성
윤리감사반장은 윤리실천사무국장이 맡고, 각 부서에서 감사반원의 임시로 차출한다. 그리고 외부전문가를 감사반원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2. 한국 윤리경영의 발전방향
윤리경영은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구분과 상관없이 어떤 조직이나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또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 어느 나라라도 각 국의 문화 및 사회 분위기에 맞는 올바른 윤리경영을 제시하고 실천해야한다. 토론문제를 통해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윤리경영 차이 비교, 공무원의 행동강령이 중요한 이유, 투명사회협약에 대한 내용분석, 한국과 일본, 미국의 행동강령을 비교해 보았다. 이 중 한국과 다른 나라의 윤리강령을 비교해 본 마지막 토론문제를 통해 느낀 것은, 가장 먼저 윤리강령을 채택한 일본보다는 우리나라의 윤리강령이 좀 더 잘 수립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미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의 윤리강령이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존재하고, 윤리적 상화이나 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에 첨가되어져야 될 것들이 많다는 것이다. 한국의 윤리강령의 경우, 시대적 변화에 따른 타학문과의 연계나 문화적 다양성 등에 대한 부분들의 이해가 부족하고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확장에 따른 윤리적 딜레마의 증가에 대한 부분들의 준비 또한 미흡하다.
다른 나라의 윤리강령과 비교하여 볼 때 미흡한 부분들을 찾아 보완하고 잘못된 점들을 개선하며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구분 없이 각각의 조직들이 제정 된 윤리강령을 잘 지킬 때 지금보다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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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윤리,   공공기관 윤리경영,   공공기관,   윤리강령,   윤리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