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A+] 다국적기업 현황과 사례를 통한 국제정치와의 관계 및 파급효과 분석

소개글

[국제통상A+] 다국적기업 현황과 사례를 통한 국제정치와의 관계 및 파급효과 분석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Ⅱ. 다국적 기업이란? -------------------------------
1. 다국적 기업의 정의 -------------------------------
2. 다국적 기업의 특징 -------------------------------
3. 다국적기업의 등장 -------------------------------
4. 신흥공업국 다국적기업의 등장과 부상 ----------------
5. 다국적 기업의 현황 -------------------------------

Ⅲ. 국제정치의 정의와 본질 --------------------------
1. 국제정치란? -------------------------------------
2. 국제정치의 본질 ----------------------------------
3. 국제정치체계 -------------------------------------
4. 다국적기업의 국제 정치- 경제적 파급효과 -------------

Ⅳ 다국적 기업과 국제정치 ----------------------------
1. 다국적 기업과 국가 주권 ----------------------------
2. 다국적 기업의 경제적 영향 --------------------------
3. 다국적 기업의 정치적인 영향 ------------------------
4. 사회문화적 영향 -----------------------------------
5. 환경적인 영향 ------------------------------------

Ⅴ. 다국적 기업에 대한 행동 규제 -----------------------
1. 국제기구 차원에 의한 규제 ---------------------------
2. 민간단체 차원에 의한 규제 ---------------------------
3. 록히드 항공사 뇌물 사건 -----------------------------

Ⅵ. IT산업의 세계시장에서의 위치 및 영향력 --------------
1. 들어가며 -----------------------------------------
2. Microsoft -----------------------------------------
3. MS사의 문제점 ------------------------------------
4. 미정부의 MS사에 대한 규제 조치 ---------------------
4. MS사 현황 ---------------------------------------

Ⅶ. 결론 - 초국적 기업과 삶의 긴밀성

본문내용

대하던 인도 정부도 이제는 "거대기업이 성공한다고 비판할 일은 아니다. 우리 같은 가난한 나라에서는 자력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개발하는데 투자할 여력이 없다"라고 말을 돌렸다.
당시 인도 정부는 국내 IT업계가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지원하던 중이었으나, 빌게이츠의 방문으로 이 정책을 철회했다.
MS 가 인도시장을 잠식한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인도 시장에 몇 년간 무료 프로그램을 무한정 제공하고, 그 나라에서 경쟁사가 입지를 잃고 철회하게 되면, 그때부터 지적 재산권 등의 위법성을 제기하고, 세금이나 사용료 지불을 요구한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경쟁사를 몰아내고 자사의 입지를 굳혀 독점을 이루게 된 것이다.
다. 페루
페루정부는 공개소스프로그램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이에 불안해진 MS사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 이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당국은 이것을 페루 정부에 대한 MS사와 미국의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간주하고, 끝까지 이 정책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MS가 이 정책을 철회하도록 요구하는 것에는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공개하고, 업그레이드된 상품을 출시할 경우엔 새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여 수익을 올리고, 제품의 호환성을 문제 삼아 전 제품을 자사 상품으로 대체하려는 심산이었다.
당시 빌게이츠는 페루 정부의 학교 내 인터넷 설치에 55만 달러를 지원하려 했으나, 페루 국내 여론은 공개소스방식을 통해 국민들이 인터넷을 자유롭고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을 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제의를 거절한다.
라.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빈곤층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기술의 격차를 줄이는 한가지 방안으로서, 남아메리카를 거의 점령하고 있는 MS와 같은 거대기업에의 의존도를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라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비용지불에 부담이 되는 윈도우 제품대신에 국내 자체의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여 모든 국민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하였다. 당시 브라질은 총 국민 1억7천만 명 중 10%만이 컴퓨터를 보유한 상태였고, 당시 브라질의 채무부담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은 국민들로부터 매우 각광을 받았다.
오픈소스 방식을 사용하는 리눅스의 낮은 가격에 비해, MS사와 같은 기업에 부담해야 하는 사용비용은 경제적으로 매우 부담이 된다는 여론 하에, 브라질 행정부는 모든 정부의 기관이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당시 브라질은 지역적으로만 오픈소스 방식을 사용하였으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전국가적으로 이 방식을 수용하고자 하였다.
현재 브라질 정부는 리눅스와 같은 프로그램을 정부적 차원에서 사용할 것을 IBM과 계약하였고, 이러한 정책을 통해 브라질 정부는 6~10% (318$)의 정부 예산 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브라질의 정책적 움직임에 MS는 남아메리카 시장에서 적잖은 손해를 보았으며, 정부가 공개소스프로그램 사용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막기 위한 로비를 하고 있다.
3) MS사 규제의 한계
MS사에 대한 미 정부의 조치는 독점적 상황 그 자체 보다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나 차별적 가격정책을 규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 이것은 나스닥 시장 시가 총액 기준의 13%에 해당하는 미국을 대표하는 초국적기업인 MS가 미국과 세계전체에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정상적인 산업발전과 기업의 이익보다는 소비자의 선택권에 더 중심을 두었기에 가능한 것이라 본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MS사가 전 세계를 무대로 삼는 초국적 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한계가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MS사가 차지하는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고, 비중도 크기 때문에 MS의 분할정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는 평가이다.
Ⅶ. 초국적 기업과 삶의 긴밀성
세계화와 더불어 초국적 기업은 세계자본주의의 실질적 주체로 부상했다. 선진국의 통제에 놓여 있는 초국적 기업들은 투자 및 시장의 독점을 통해 국가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 질서하에서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들은 다른 국가들에게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강력하게 요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초국적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투자대상국에 진출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세계자본주의의 경제적 불평등 구조가 선진국의 대외경제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화의 실질적 의미는 상호의존을 기반으로 공동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공공재의 생산보다는 초국적기업들의 이윤 극대화를 보장하는 국제정치경제질서의 재편인 것이다.
또한 IT 산업의 발달과 미디어의 확장은 결국 초국적 기업의 광고 산업을 더 효과적으로 뒷받침해주면서 소비자들의 이성적인 구매를 마비시키고 때론 자국의 상품에 등을 돌리게 한다. 초국적기업은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 그들이 신상품으로 내놓은 영화, 음악, 의류, 음식, 게임 등을 빠른 속도로 보급하고 있다. 즉 현대의 초국적 기업은 다양했던 문화와 생활양식, 전통적 방식의 생산구조를 획일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삶을 들여다보자. 아침에 일어나면 중국공장에서 생산된 삼성텔레비전을 켜고, 소니 워크맨을 귀에 꽂고 집을 나서며, 점심으로는 맥도날드 햄버거와 코카콜라를 사먹는다. 입고 있는 청바지는 리바이스이고 신고 있는 운동화는 나이키이다. 학교에서는 IBM컴퓨터를 켜고 MS워드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저녁때가 되면 스타벅스에서 친구를 만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무의식중에 우리도 이미 초국적 기업이 내 놓는 제품의 구매자가 됨으로써 삶의 세계화가 이루어진 셈이다.
앞으로도 국제경제는 초국적 기업이 장악할 것임은 분명하다. 경제와 뗄 수 없는 정치현실도 세계 유수의 초국적 기업의 자국에서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거나 규제를 하기위해 점점 더 큰 연관성을 갖게 될 것이다. 초국적 기업의 경제활동이 자국에서 가능하도록 각 국가의 장려책도 필요하겠지만, 국적을 뛰어 넘는 초국적 기업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초국적기업에 의한 자국에 대한 피해가 오지 않도록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도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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