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론/국제금융론A+]국부펀드 개념 및 현황 및 향후전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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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부펀드의 개념 및 현황
(국부펀드의 정의)
(국부펀드의 유형)
(세계 국부펀드 현황)
3. 국부펀드에 대한 경계 확산과 향후 전망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부펀드에 대한 경계 확산)
(국부펀드 확대추세는 지속될 전망)
(국부펀드 투자강령 제정 필요성 대두)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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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나이지리아 등과 같은 개도국뿐만 아니라 세계 2위 외환보유액 보유국인 일본도 국부펀드 설립 가능성이 제기
□ 개도국 국부펀드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국부펀드의 운용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간 갈등이 확대될 우려
― 개도국들은 그동안 자본자유화를 추진해 오면서 시장규율을 강조하였던 선진국의 국부펀드 규제강화 움직임에 반발
□ 국부펀드를 통해 선진국 주요산업에 대한 투자, 인수를 확대하려고 하는 개도국과 자국의 기간산업을 보호하려는 선진국간 마찰이 빈번해지면서 보호주의가 확산될 우려
□ 한편 이러한 국부 펀드에 대한 규제 움직임에 대해 일부 유럽 국가들은 규제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 저하 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규제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요구하고 있음
- 대부분의 국부 펀드는 장기투자를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고, 최근 시장규모가 대형화 되면서 서브프라임 사태로 침체된 글로벌 M&A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투자 주체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규제안 마련에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또한 국부펀드의 주요 투자대상인 미국 채권시장에 대한 자금 유입을 둔화시킬 가능성도 제기 되고 있음
□ 해외 대형 국부펀드들이 신흥시장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국내투자 확대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 쿠웨이트, 카타르 등 중동 국부펀드들은 고성장 등으로 상대적으로 투자수익률이 높은 중국 등 아시아국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려는 움직임
* 카타르 쉐이크 하마드 총리(카타르 투자청 최고책임자 겸직)는 아시아지역에 대한 포트폴리오 비중을 40%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언급하였으며, 쿠웨이트 투자공사도 미국과 유럽 투자비중을 90%에서 70%로 줄이는 대신 중국, 인도 등 아시아지역의 부동산, 사모펀드 등에 대한 투자확대를 추진중인 것으로 보도
(국부펀드 투자강령 제정 필요성 대두)
□ 07. 10. 19 G7 재무장관과 8개 국부펀드 운용국의 재무장관 및 펀드운용 책임자간의 회동
― G7 등 선진국의 입장 : 국부펀드가 정치적, 전략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데 따른 우려감 표시, 국부펀드를 규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함(투자강령 제정을 통한 투명성 제고 필요성 주장)
― 중국 UAE등의 입장 : 일방의 투명성이 아닌 상호 투명성이 필요 (국부펀드가 특정 선진국 기업을 인수한 뒤, 해당국 정부가 사후에 문제 삼는 것은 곤란함 - 국부펀드가 인수할 수 없는 기업 명단을 G7이 먼저 제시하면 지분 인수 때 참고하겠음)
* 중국은 CIC가 정식 출범하기 전에 미국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에 30억달러(지분 10%)를 투자.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UAE의 아부다비투자청은 역시 미국의 사모펀드인 칼라일 지분 7.5%를 인수. 블랙스톤과 칼라일은 위성기술 업체와 방위산업체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의 전략산업 기술이 중국 등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자연스레 등장
― 우리나라 (권오규 총리 참석) : 국부펀드의 투명성 높이는 데는 찬성, 그러나 국가안보 이유로 보호주의적 태도를 보이는 것에는 반대
4.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
□ 최근까지는 국부펀드의 중심축이 중동 산유국의 상품 펀드였다. 그러나 제한된 부존자원을 기초로 하는 국부펀드는 장기적으로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향후에는 중국 및 일본 등 대규모 경상흑자 국가들의 비상품 국부펀드가 주력으로 떠오를 것임
□ 우리나라의 경우 국부펀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한국투자공사(KIC)를 설립
KIC
주요업무
정부가 100%출자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투자전문기관
위탁받은 자산의 관리 및 운용
국제금융 시장 동향에 대한 조사 및 연구
국내외 금융기관의 교류·협력
외국 자산운용사 유치 및 홍보 활동
금융 전문 인력 육성 등
자료 : 한국투자공사(KIC)
- 우선, 한국투자공사(KIC)가 출범한지 2년이 넘었지만 우리는 아직 외환보유고 중 어느 정도를 국부펀드로 넘겨야 할지에 대해 통일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하였음
- 외환보유고 중 외환시장 안정이 주목적인 공사 외환보유고와 수익확대가 주목적인 국부펀드의 비중을 시급히 설정해야 한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한국투자공사(KIC)에 운용의 전권을 위임해야 할 것임
- 시장안정을 위한 공식 외환보유고가 설정되면 더 이상 수익확대가 주목적인 국부 펀드에 보수적인 자산 운용 잣대를 들이대서는 곤란하다. (한국투자공사(KIC) 지배구조의 독립성, 투명한 회계 및 공시, 전문 인력확충 등이 필요)
□ 국제 국부펀드의 기업 인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다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
- 국부펀드의 투자가 경영권 획득보다는 수익성 확보를 우선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에 대한 분산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아직은 우세, 또한 미국 정부,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orld Bank)등이 국부펀드의 지배구조, 운용현황 등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감독 방안 등을 마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향후에는 지금보다 국제 국부펀드의 움직임이 보다 투명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부펀드의 투자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부펀드의 국제적인 규제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임
* 증시가 완전 개방된 데다 대우조선해양과 우리금융 등 주요 기업의 민영화를 앞두고 있는 한국 역시 자유로울 수 없음. 미래에셋자산운용 구재상 대표는 “중국의 국부펀드는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간산업 민영화에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올 때 이를 배제하기는 힘겨울 것”이라고 지적. 한국 정부가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인수합병(M&A)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고 있는 것도 이런 잠재적 위험을 인식한 데에서 비롯됨.
마지막으로 국내 금융기관들도 국제 국부펀드의 부상을 새로운 서비스 제공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국제 국부펀드의 흐름 변화를 주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하우 축적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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