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의 개요와 개선과제

소개글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의 개요와 개선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바우처제도의 개요
1) 바우처의 개념
2) 바우처의 유형
3) 바우처제도의 특성

Ⅱ. 전자바우처 제도의 개요
1) 전자바우처의 개념
2) 전자바우처와 종이바우처 비교
3) 전자 바우처 제도의 장단점
4)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정책효과

Ⅲ. 시행 중인 사회서비스 사업과 바우처제도
1) 노인돌봄종합서비스
2)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
3)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
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 임산출산진료비 지원사업
6)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7) i사랑 보육서비스(i-사랑카드)

Ⅳ. 바우처제도의 개선 과제
1) 이용자 권리보호 및 공정거래 활성화
2) 서회서비스 바우처 모니터링 확대
3)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
4) 서비스 이용시간 및 빈도에 대한 탄력적 조정이 필요하다.
5) 적극적인 신규 수혜자 발굴 노력
6) 새로운 공급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
7) 사회서비스관리센터의 콜센터 기능 강화가 요구된다.
8) 사회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지원
9) 바우처방식의 서비스 품질관리 방안

< 참고자료 >

본문내용

4등급으로 구분(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④ 서비스 내용
- 언어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 실시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 장애 조기 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 의료 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제공 불가)
⑤ 바우처 지급 및 이용
- 전담 금융기관에서 카드 발급 및 발송
- 본인부담금 납부와 상관없이 대상자로 결정되면 바우처가 생성되나,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반드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함
⑥ 제공기관
- 국가(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의 허가, 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비영리단체법인, 개인사업자, 상법상 법인 등으로서 재활치료서비스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기관 우선 지정
7) i사랑 보육서비스(i-사랑카드)
① 개요
- 소득, 연령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부모에게 서비스이용권을 전자카드(아이사랑카드)에 담아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② 대상
보육시설：모든 보육시설
아동：보육시설(어린이집)에 다니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아동
③ 추진배경
- 부모와 시설 간 소통을 증진시키고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육료를 부모에게 이용권으로 지급하는 아이사랑카드 도입
④ 카드신청
- 보육료(양육수당) 지급 신청 시 i-사랑카드 신청서도 함께 작성
- 신용카드사를 통하여 카드 발급
⑤ 업무절차
-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i-사랑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정부지원금과 부모부담금이 동시에 결제
- 보육시설은 아동의 보호자가 i-사랑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육료 수납
Ⅳ. 바우처제도의 개선 과제
1) 이용자 권리보호 및 공정거래 활성화
제공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서비스계약 불이행과 이용자의 불만족 등을 조사한다. 조사과정에서 불이행과 불만족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제공기관 이행사항 준수 및 제공기관 간 공정거래 활성화를 통해 제도의 내실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서회서비스 바우처 모니터링 확대
이용자들의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간 사업수행 실상 및 지역민들이 느끼는 사업효과를 파악하여 사회서비스사업의 안정적친 정착을 도모하며, 기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새로운 모니터링 방식을 개발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3)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민간금융전산망을 활용하여 서비스급부가 이루어진다는데 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소비자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관리와 통제 및 공개 등에 대한 이슈들은 이미 민간금융거래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조항과 약관법, 방판법의 조항 및 관련 심결 및 판례의 입장 등을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서비스 이용시간 및 빈도에 대한 탄력적 조정이 필요하다.
절대적인 서비스의 양 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필요한 시간대에 활용하고, 회당 이용시간과 빈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를 원하는 이용자가 많으며, 욕구에 따른 이용방식의 선택에 대한 의사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의 구매, 이용자의 선택이라는 사업방식의 기본 전제를 감안하여, 이용자의 욕구가 사업수행기관의 운영방식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5) 적극적인 신규 수혜자 발굴 노력
공급자의 경쟁이 유발이 되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은 새로운 서비스 수혜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이다. 잠재적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나 상대적 박탈감에 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각 지방자치단체 및 공급기관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알릴 필요가 있다.
6) 새로운 공급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
바우처 제도는 주요 목적이 무엇이든지 그러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게 한다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공급자 간의 유효한 경쟁을 위한 시장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바우처를 통한 수요가 전체 시장수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야하고,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의 공급자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유한욱, 2006).
7) 사회서비스관리센터의 콜센터 기능 강화가 요구된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및 제공관련 문의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풍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기술적 지원 기반으로서 사회서비스관리센터의 인적자원과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8) 사회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서비스 제공 전문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공인력 역량 및 지위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9) 바우처방식의 서비스 품질관리 방안
사회서비스센터의 주요 기능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평가가 있는데 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도입여부, 사회서비스 이용실적 등의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대폭 증대되면서, 다양한 공급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나,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부재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다양한 바우처 방식의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참고자료 >
「사회서비스 바우처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고객만족도 영향요인」김인(2009)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사례조사 : 서울경기지역」강혜규·박세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형용(동국대학교 사회학과) (2008)
「전자바우처 제도에 관한 선진국 비교연구」배득종·강인재·정창훈·이영범(2008)
「사회서비스 관리기관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김상환·장현주·정광호·조명성·최영·차은주, 사회서비스관리센터(2008)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운영과 시장관리」정광호·박상인(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의 경제성분석 연구」박은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논문(2008)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바우처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아이사랑보육포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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