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A+] 우리나라 경찰제도 발전과정과 조직구조 분석 및 자치경찰제의 도입 배경과 이론적 고찰

소개글

[행정학A+] 우리나라 경찰제도 발전과정과 조직구조 분석 및 자치경찰제의 도입 배경과 이론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서론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Ⅲ.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발전과정과 조직구조
1. 해방이후 경찰제도의 발전과정
2. 경찰 조직구조

Ⅳ. 현행 경찰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경찰조직의 문제점
2. 개선방향

Ⅴ. 자치경찰제의 이론적 고찰
1.자치경찰제의 개념
2.우리나라에서 자치 경찰제의 도입 배경
3.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위한 과제

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 경찰 사례
1.추진배경
2.자치경찰 운영 계획
3.주요 업무내용
4.현황

Ⅶ. 지방경찰제의 장단점 및 과제
1. 장점
2. 단점
3.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위한 과제
4. 한국 자치경찰제 도입에 있어서의 대안 제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미 경찰서장이 처리권자로 위임되어 있는 사무 가운데 국가사무이기 보다는 자치 사무의 성격이 강한 교통지도, 범죄 예방, 사회 안정 업무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방안이 있다.
이상과 같이 경찰사무를 국가사무와 자치사무 등으로 구분하면 우리나라의 특수한 치안환경을 고려하여 국가 경찰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경찰사무 중 전국적 기획, 교육, 정보, 광역수사 등의 사무를 국가사무로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체제 유지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간에 업무 협조와 지원이 원활하게 될 것이고 갈등은 최소화될 것이며 지역 주민과의 거리는 좁혀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경찰공무원 인사제도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원칙적으로 자치경찰제하의 경찰공무원의 임면 등 인사권에 대해 주민의 대표기관 및 자치단체장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아주 예민한 문제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국가 경찰 제도를 유지한 경우를 감안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재정자립도가 충분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다면 원칙대로 자치단체에서의 임면권은 좀 무리가 있기에 경찰관의 계급을 나누어 임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듯하다.
마지막으로 경찰예산제도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경찰예산의 문제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정도는 재원의 확보문제이다. 기본적으로 경찰기능의 분배 정도에 따라서 자치경찰사무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재원의 이양정도가 결정될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될 것이다.
자치 경찰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들의 인건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경찰사무의 집행 예산은 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 분담체계를 설정하야야 할 필요가 있다. 자치 경찰 예산은 크게 국가 사무에 대해 전액 국고가 지급하는 국고 지급경비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관련성을 갖는 사무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전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운영경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자체 재원으로 구성되야 할 것이다.
자치 경찰의 예산을 특별회계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할 것인가도 문제가 된다.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을 일반회계와는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므로 경찰예산의 분리를 통한 독자적인 운영이 기대되는 반면 일반회계와 분리되어 운영됨에 따라 비효율성이라는 단점이 있다. 한편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체적인 예산을 기초로 세입과 세출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세출의 우선순위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의 경우 경찰운영에 투입하여야 할 예산마저도 경상경비로 사용되므로 치안서비스 질의 저하를 초래하는 등의 우려가 있다.
이상과 같이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계기로 경찰의 조직과 인력구조상의 발전방안을 결론적으로 정리하였는바 대부분 중장기적이거나 법과 예산상의 제약이 따르는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치 경찰 제도를 도입하고 경찰 행정의 개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념과 일관성을 갖춘 투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때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경찰 행정은 단순히 경제성의 논리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실질적인 합리성, 즉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목적적 측면에서 얼마나 합리적인가를 토대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앞서 제시한 여러 가지 발전방안은 단순히 양적 확대나 축소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보호와 편익증진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자치 경찰제도는 현행 경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보다 주민들에 가까운 경찰 행정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치 경찰제도의 운영이 곧 경찰 조직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 자치 경찰제도와 국가 경찰제도는 지방 분권과 중앙 집권의 관계와 같이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다. 이는 어떤 하나의 제도가 절대적으로 우선시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방분권이 중앙 집권의 탄탄한 뒷받침이 있을 때 효과적이듯이 자치 경찰제도 역시 국가 경찰제도의 지원이 필수 불가결하다. 자치 경찰제도 역시 무조건적인 장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충분한 기반이 없는 자치 경찰은 지방재정이 취약할 경우, 지방정치권에 예속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경찰운영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또 타 경찰기관과의 협조 응원체계가 곤란하기 때문에 전국적이고 광역적으로 이뤄져야 할 경찰활동에 부적합 하다. 전국적인 기동성이 약하고 조직체계가 방만하게 운영되며 무질서해지기 쉬운 단점 역시 가지고 있다.
결국 대안으로 제시한 자치 경찰제도는 기존의 국가 경찰제도의 기반 아래에서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운용하는 것이 가장 그 효과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답을 얻을 수 있다. 자치 경찰제도의 도입이나 조직 내부의 정화 등의 많은 개선을 통해서 경찰조직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지양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보다 완벽에 가까운 좋은 조직 체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자치경찰 표준운영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2007.2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관한 연구 :자치경찰제의 시범실시를 중심으로 /김재환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경찰행정발전방안 연구 :조직 및 인력구조 중심으로 /김종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상윤
서울 :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2007
경찰기능의 분권화: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함정과 대안/ 이종수, 한국행정학회,2000
한국적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술, 한국행정학회, 2003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의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최종술, 한국행정학회, 2002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모형에 관한 연구/ 최종술, 한국행정학회, 1999
자치경찰제 도입의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최종술, 한국행정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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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   자치경찰제,   행정학,   경찰,   경찰공무원,   자치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