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A+] 지방선거 의의,절차와 정당개입의 순기능과 역기능 및 외국사례 분석

소개글

[행정학A+] 지방선거 의의,절차와 정당개입의 순기능과 역기능 및 외국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머리말
2. 지방선거의 의의
3. 지방선거의 제도와 절차

Ⅱ. 정당개입의 의의

Ⅲ. 정당개입의 순기능과 역기능
1. 순기능
2. 역기능

Ⅳ. 외국의 정당개입
1. 외국의 사례

Ⅴ. 한국의 정당개입
1. 정당개입의 변천과정
2. 현행법상의 정당참여

Ⅵ. 정당개입에 대한 찬반론
1. 찬성 - 정당공천 배제론에 대한 합헌성여부
2. 반대

Ⅶ. 결론
1. 우리조의 의견
2. 나아갈 방향제시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할을 해야 한다고 피력한다.
2) 지방선거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당 및 지방사회의 과제
지난 1991년 지방자치 시행이후 4년 동안 그런대로 제도적 기틀은 갖추었지만 실제로는 ‘법제상의 미비’와‘중앙정부 위주의 행, 재정제도’, 그리고 ‘중앙정부 및 정당의 통제 관행’으로 말미암아 그 자율성이 크게 위축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질적 권한은 중앙정부와 정당에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업무와 관련된 재량권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강하게 띄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오랫동안 중앙집권적 정치, 행정체제가 지배해 온 국가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지방자치의 제도화 과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이다. 그러나 1987년 6월 항쟁이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방사회에서 자발적 시민단체들이 조직되어 유기적 연대를 형성하여 사회부문의 자율성을 신장시켜 가고 있음은 지방자치의 미래를 밝게 해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다행스러운 것은 2005년 6월 4대 지방선거를 출발로 하여 향후 몇 년 동안 계속되는 국회의원, 대통령선거,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지방선거를 통해 한국사회의 정치엘리트 순환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지방선거법에서는 정당이 기초의회의원을 제외한 광역의원과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장 선출에 후보 공천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정당이 지방선거에 관여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는 정당의 영향을 받게 되며, 또한 정당도 지방자치의 영향을 직, 간접적으로 받게 됨은 물론이다.
다시 말해 정당이 지방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오랫동안 중앙집권체제로 굳어져온 정치, 행정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새로이 시작하는 지방자치가 기존의 정치구조 속에 흡수되어 버릴 위기일수도 있다. 정당참여의 장단점이 어떠하든 그 결과는 오직 유권자들의 건전한 시민의식과 자발적 시민단체의 적극적 참여, 그리고 언론의 정당한 공론화 기능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좀 더 공정한 지방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향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 우리들의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현행 정당법의 개정을 통해 정당의 지방분권화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예컨대 지금처럼 공직선거 후보자의 추천을 중앙당이 주도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적어도 지방선거 입후보자 추천은 지구당에서 자유 경선을 통해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선거에서만 입후보자를 추천하고 지방정치에 대한 정책의 실현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정당에 대해서도 정당에 준하는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방선거에 의해 충원될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들은 앞으로 전개될 지방자치 시대의 성패를 좌우할 주인공들이다. 그런데도 1991년 지방선거 이후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보면 공직자로서의 전문성이나 책임성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시민의 자질에도 못 미치는 상당수의 의원들이 선출되어 사기행각, 이권개입 등의 각종 비리를 저질렀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오류를 더 이상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객관적이고 엄정한 절차를 거쳐 후보자 공천이 이루어져 한다. 우선 공천 신청자를 광범위하게 공개모집하여 중앙당, 지구당, 시, 도지부별로 시민의 대표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 일차적인 심사를 거친 후 경선에 나서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후보 선출에 참여하는 대의원 수를 늘리되 정당은 각급 선거구에 기초하여 배정하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모든 선거구의 공천자가 중앙당의 대의원이 되도록 하여 민의의 수렴을 폭넓게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언론의 활성화를 통한 공론의 장이 확대되어야 한다. 공직자의 올바른 선택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깨인 의식’에 의해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방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그들의 관심과 열정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됨을 부인할 수 없다.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와 같은 조작된 형식주의적 주민참여가 아니라 자발적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정치와 행정에 관한 사실적 보도와 적절한 정보공개가 중요한 조건이 된다. 그러므로 지방언론은 지역주민들의 바른 판단을 위한 성실한 자료의 제공자가 되어야 하고, 지역사회의 공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을 표명하고 수렴하는 공적 광장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자발적 시민단체들의 연대적 참여를 통해 지방 시민사회의 영역을 확대하고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 참여의 시민문화가 지방자치의 밑거름이기 때문이다. 지방화시대에도 불균형 심화, 경제개발 편중의 심화 문화의 황폐화라는 함정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한국사회가 모처럼 맞이한 기회를 선거혁명을 통해 성숙한 시민 사회를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참여의 시민문화를 일구어 그 바탕 위에서 지방자치를 지원하고 때로는 견제해 가야 한다.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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