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독후감/환경정책론A+] 힐러리프렌치의 세계화는 어떻게 지구환경을 파괴하는가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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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세계화는 어떻게 지구환경을 파괴하는가
힐러리 프렌치 지음
1. 세계화의 생태학
2. 지구적 거버넌스의 개혁

본문내용

일, 다자간 환경협정에 따른 무역제제조치에 대한 무역기구의 이의제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적 예외를 두도록 WTO 규칙을 수정하는 일 등은 환경조약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조약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도국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지구환경금융, 정청개발체계 등의 자금 확보 수단이 요구된다. 또한, 비조직적인 체계가 능률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UNEP는 자금조달문제, 협의관계에 있는 기구와의 거리 등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내고 있다. 유엔의 활동 전반에서 환경적 관심사가 관철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UNDP가 만든 SEED, CSD는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지구를 위한 연대 - 지구의 벗, 그린프스, WWF 등과 같은 NGO 단체들은 인터넷의 힘을 빌어 강력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지구적 차원의 환경운동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들은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겨냥해 활동을 펼치며, 국제경제계가 그들은 보는 시각에서 시민운동의 힘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환경단체는 국제기구와 협상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발전해왔다. WTO와는 반대로 세계은행과 IMF는 정보공개의 정책을 택하며 책임있는 활동을 위한 진전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세계화는 범지구적 협약들을 만들어내며 정부의 통제력을 감소시키고 있지만 국제기구와 경제계, 노동자, NGO 등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 협력을 강화하며, 지구적 공공정책 네트워크에 기반한 새로운 국제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모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더욱 광범위한 여론의 지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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