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책A+] 주택가 주차문제 : 문제점 분석 & 주차정책의 발전방향

목차

1. 도입 : 주차의 기본개념과 문제선정
① 주차의 개념 및 주차방법의 분류
② 주차의 중요성
③ 주택가 주차문제를 주제로 선정하게 된 배경
2. 문제제기 : 주택가 주차문제의 실태
① 주택가 주차문제의 사례
#1. `주차면 찜하기?`
#2. ‘소방차는 어디로?’
#3. 주차대란- ‘말보단 주먹’
② 주택가 주차환경의 문제점 요약
③ 주택가 주차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원인
1>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2> 주차시설 운영 및 관리의 미흡
3> 단속의 부진 & 주민의 의식 부재
④ 주택가 주차문제의 전망
3. 현 제도 분석 : 주택가 주차정책 분석
① 서울시 주택가 주차정책의 흐름 : ‘주차장 확보와 관련한 의무사항’을 중심으로
② 정책 분석
1) 거주자 우선주차제도(RPPP : Residential Parking Permit Program)
2)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3) Green Parking, 담장허물기 조성사업
4) 그 밖의 주차정책
4. 제언 : 주택가 주차정책의 올바른 방향

본문내용

인 원인을 파악해 새로운 형태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공영주차장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층수를 높여서 건설하기 마련인데 주민들은 지상에 공영주차장이 건설될 경우, 자신의 거주지가 주차장에 노출될 것을 대단히 염려스러워 한다. 이와 관련, 동작구청의 교통행정과 시설팀 김선배 시설 서기(8급)가 인터뷰를 통해서 주민들의 불만요인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의 건설이 요구되는데 이와 관련, ‘공원형 지하주차장’의 활성화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즉, 면적을 최대한 많이 확보 하여 지상에는 주민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 갖춰진 공원을 만
들고 지하에는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공원형 지하주차장’은 거주지 노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뿐더러 주민에게 인센티브 형태로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훌륭
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비용과 시간의 문제>의 경우에는 사실상 뾰족한 대안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최대한 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시간을 단축시켜야 한다는 원론적인 해결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그린파킹 사업의 발전방향을 생각해보자. <주민들의 의식> 문제는 앞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도에서도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담장’이라는 것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주민들의 의식 속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의 의식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그린파킹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에 대한 광범위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그린파킹사업이 실제로 시행된 주택의 모습을 홍보하여 인근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방범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CCTV의 설치를 대폭 확대하고, 기존의 순찰기능을 강화하여 주민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비용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지만 CCTV의 설치를 통해 다양한 활용을 도모할 수 있고 불법주차 단속을 더 강화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과감하게 설치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순찰기능의 강화는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발전방향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주야간 단속의 이원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린파킹사업의 실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대안을 마련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그린파킹사업이 시행되기 힘든 지역을 선정하여 새로운 형태의 주차장을
건설해 주는 방안인데 이와 관련해서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할 예정인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의 건립’은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시는 내년에 단독주택, 다세다 다가구 밀집지역에 주택 1~2 채를 사들여 헐고 주차 대수 10면 이하의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을 만들기로 했다.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이 건립되면 골목이 너무 좁거나 주택이 바로 골목길과 붙어있어서 여건상 그린파킹사업에 동참할 수 없는 지역의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새로운 아이디어의 사업이 마련되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주차 문제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제까지 주요정책을 중심으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 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이제는 다른 측면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의식적 개혁>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다양한 주차 정책은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고민과 연
구를 통해 고안되고 시행되어온 정책들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의미의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 정책을 받아들이는 주민의 의식이 올바로 정착되어 있지 않으면, 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을 이뤄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주차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식개혁이 필수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거주자 우선주차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존의 ‘불법주차’라는 타성에 젖어있던 주민들 스스로가 의식개혁을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도 주민들은 주차 공간 확충의 필요성을 보다 진지하게 인식하고 전향적인 관점에서 공영주차장 건설에 동참할 수 있는 의식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린파킹사업> 역시, 주민들 스스로가 고정관념을 떨쳐버리고 보다 실리
를 추구할 수 있는 의식적인 개혁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주민 스스로가 <의식
의 개혁>을 이뤄내는 것은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과제이며 ‘보다 선진화된 행정서비스를 누리기 위한 국민의 노력과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주택가 주차문제의 해결을 위한 발전방향으로 <제도적 보완>과 <의식적 개혁>을 생각해보았다.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다면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정책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설정되었으면 하는 점이다. 주차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근본적으로 주차 공간의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 만들어지는 주택이나 재건축 주택의 경우에는 의무적인 주차 공간의 확보를 엄격하게 적용해서 주차 공간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주택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거지내 공간에 주차장을 만드는 그린파킹사업의 활성화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며 차선책으로 주거지외 주차 공간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주거지외 주차 공간의 경우에는 기존에 활성화 되었던 거주자 우선주차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도모하면서 공영주차장의 건립과 노상주차장, 학교 운동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하 주차장 등의 정책이 유기적인 연관을 맺으면서 가장 최대의 효율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택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주차 문제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웃 간의 불화를 야기 시키는 고질병이었다. 정부와 지자체, 주민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 주차 문제를 말끔히 해소하는 날이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마친다.

키워드

도시문제,   주차문제,   주차정책,   행정학,   주택가 주차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