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의 의미, 예비타당성조사의 기본체계, 예비타당성조사의 범위와 교통사업(교통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내용, 교통사업(교통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 및 예비타당성조사의 처리과정 개선 과제 분석

소개글

예비타당성조사의 의미, 예비타당성조사의 기본체계, 예비타당성조사의 범위와 교통사업(교통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내용, 교통사업(교통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 및 예비타당성조사의 처리과정 개선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예비타당성조사의 의미
1. 기술성 분석의 개념
2. 경제성 분석의 개념
3. 경제적 타당성 분석방법
1) 회수기간법
2) 평균이익률법

Ⅲ. 예비타당성조사의 기본체계
1. 제1단계 : 예비타당성 분석
2. 제2단계 : 본 타당성조사 분석

Ⅳ. 예비타당성조사의 범위
1. 사업계획 수행능력 평가
2. 시장성 분석
3. 기술성 분석
4. 경제(재무)분석
5. 공익성 분석

Ⅴ. 교통사업(교통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내용
1. 사회경제지표 및 교통관련 자료에 대한 가정
2. 현재 및 미래 교통 network에 대한 가정
3. 교통존 설정 및 network coding에 대한 가정
4. 모형정산과 모형검증에 대한 가정
5. 교통수요분석 모형에 대한 가정
6. 교통존 설정 및 교통망 코딩

Ⅵ. 교통사업(교통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
1. 경제적 타당성
1) 기준년도 및 기준가격
2) 사업비 지출
3) 할인율
4) 기타 지표
2. 재무적 타당성(Financial Feasibility)
1) 기준년도 및 기준가격
2) 재무적 할인율
3)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재무적 타당성 평가 비교

Ⅶ. 예비타당성조사의 처리과정 개선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전체적(사회적) 입장에서 측정하고 이에 따라 경제적 수익률을 계산하여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반면 재무적 타당성(financial feasibility) 평가란 사회전체의 입장이 아닌 개별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실제의 금전적 비용과 편익(수입)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재무적 수익률을 계산하여 그 사업의 타당성을 순전히 재무적 측면에서 검토하는 방법이다. 재무적 타당성 평가에서는 실제의 투자예산액과 자금순환과정(cash flow)을 매우 중요시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재무적 타당성 평가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타당성 평가는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므로 상품가격이나 환율임금 등은 원칙적으로 잠재가격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재무적 타당성 평가는 개별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계산하므로 단순 시장가격을 적용하여도 무방하다. 둘째, 세금, 이자비용 등 이전비용이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서는 제외되어야 하지만 재무적 평가에서는 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할인율의 적용에 있어서 경제적 평가에서는 자본의 기회비용, 즉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어야 하나, 재무적 평가에서는 자본비용 자체, 즉 시장이자율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 넷째, 예비비 등을 고려할 때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서는 물량적 예비비만 고려하면 되지만 재무적 타당성 평가에서는 물량과 더불어 물가 예비비까지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Ⅶ. 예비타당성조사의 처리과정 개선 과제
일단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후의 처리과정의 개선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타당성 조사→기본설계→실시설계→보상→공사 등의 과정을 모든 사업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몇 가지 과정을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의 부문별로,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이후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사업추진 및 예산운영의 신축성 제고 차원에서 예산요구나 사업추진 절차상의 단계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추진단계를 통합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런데 현행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의하면 대규모개발사업 예산의 요구단계는 예비타당성조사비→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보상비→공사비의 순서로 규정되어 있고, 기획예산처 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2단계의 예산을 동시에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조의 2 제1호). 따라서 현행 시행령상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는 이미 한 단계로 규정되어 있고, 필요시 다른 2단계의 통합도 가능하므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단계의 축소는 현행규정상 보장되어 있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예산규모가 작은 사업의 경우 여러 단계가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대규모사업의 경우에는 시행부처에서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를 분리해서 예산을 요구하기도 하며, 예산당국은 대체로 사업 주무부처의 의견에 따라 추진단계를 조정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처리과정의 개선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서 굳이 타당성 조사를 다시 실시할 필요가 있느냐는 보다 현실적인 문제로 귀결된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는 제3의 기관에서 수행하고 타당성 조사는 주무부처가 주관하는 현체제 하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에서 부정적으로 평가결과가 나올 현실적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예비타당성조사가 갖는 한계와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 조사간의 역할 정립 문제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선 예비타당성조사는 당초부터 ‘개략적’인 경제성 검토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것은 조사의 시간예산상의 제약을 반영한다. 그리고 기술성 검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예를 들어 교통사업의 경우 노선별지역별 구체적 대안분석을 안하고 거시적 측면의 분석만을 수행한다. 타당성 조사단계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보완되고, 특히 다각적인 기술성 검토를 통해 입지 및 공법상의 적합성을 대안별로 검토함으로써 실제적인 비용 산출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경제성재무성 분석도 보다 엄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는 엄연한 한계를 갖고 있고, 타당성 조사와는 뚜렷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 전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다만 예비타당성조사의 책임자가 별도의 타당성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건의하는 경우에서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거나 최소한의 기술성 검토만을 거쳐 기본설계단계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즉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사업의 추진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난 것으로 조사책임자가 인정하여 건의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 형태의 조사가 생략되거나 축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업의 예산규모가 중요한 판단근거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컨대 총사업비가 1조원을 초과하는 대형사업의 경우에는 보다 신중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ⅰ. 김이태 외, 벤처창업 경영론, 한올출판사, 2000
ⅱ. 김철교 외, 벤처기업 창업과 경영, 삼영사, 1999
ⅲ. 박주관, 사업타당성분석·사업계획서작성, 21세기북스, 2002
ⅳ. 유재은, 한국시장의 프랜차이즈 전략, 한국생산성본, 2000
ⅴ. 정승화, 벤처 창업론, 성지사, 2000
ⅵ. 조희영 외, 중소기업 경영론, 삼영사, 2001
ⅶ. 지용희·한정화 외, 중소기업론, 경문사, 1999

키워드

예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   교통부문,   교통사업,   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