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의 원인][부실채권의 정리원칙][부실채권의 정리현황][부실채권의 정리효과]부실채권의 발생원인과 부실채권의 정리 원칙, 부실채권의 정리 현황, 부실채권의 정리 효과 및 향후 부실채권의 개선 방향 분석

소개글

[부실채권의 원인][부실채권의 정리원칙][부실채권의 정리현황][부실채권의 정리효과]부실채권의 발생원인과 부실채권의 정리 원칙, 부실채권의 정리 현황, 부실채권의 정리 효과 및 향후 부실채권의 개선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실채권의 발생원인

Ⅲ. 부실채권의 정리 원칙
1. 부실채권의 매각과 관리에 있어서의 기준
2. 효율적인 부실자산의 관리( value-added) 필요

Ⅳ. 부실채권의 정리 현황
1. KAMCO의 부실채권 정리
2. 금융기관의 자체정리
3. 기업개선작업에 의한 정리

Ⅴ. 부실채권의 정리 효과
1. 국민부담의 최소화에 기여
2. 금융 및 자본시장의 국제화
3. 국내 구조조정 및 부실채권시장 형성의 기반 조성
4.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상의 과제
5. 매입가격 산정기준의 투명성 제시
6. 국내 금융 및 자본시장 상황 고려
7. 기금운용의 투명성
8. 정보 공유를 위한 인프라 구축

Ⅵ. 향후 부실채권의 개선 방향
1.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정리와 사후관리
2. 부실예방시스템 구축
3. 매입 및 매각가격 산정기준
4. 공적자금 회수
5. 조직효율성 강화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에서 한시적으로 설립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축적된 경험과 know-how 및 인적자본은 향후 금융기관의 부실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바람직하게 활용 되어져야 한다.
3. 매입 및 매각가격 산정기준
KAMCO내에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설립되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던 초기에는 매입 대상자산의 실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매입가격 산정 기준의 타당성을 제시하기 못했으며 또한 정확한 시장가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적 견해가 있다. 그러나 당시 금융위기가 국가경제 전반적인 위기로 확산되면서 급증하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금융시스템의 붕괴위기 상황으로 치달았다. 이에 정부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융중개기능을 회복시켜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악순환을 막는 것이 당시에는 최대의 관건이었다. 부실채권에 관한 정밀한 자산가치를 평가한 이후에 매입하는 것이 바른 시장가격이 반영된 매입가격 이었지만, 당시 엄청난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개별적인 자산가치를 평가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인력부족 문제, 그리고 부실자산 인수 업무를 처음으로 경험해 보는 입장에서의 know-how 부족 등의 문제가 상존하였다. 그러나 KAMCO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영의 기본원칙332 공적자금백서에 준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있으며, 자산가치의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금융기관의 부실정리는 이미 일어난 손실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부실정리의 분명한 원칙이 부재할 때, 각 분야의 경제주체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계층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또한 부실채권 정리 과정에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미흡하거나 오래 끌 경우, 기금운영 및 추진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금운영의 신뢰도 손상이 예견된다. 아울러 매입가격은 매각가격 산정의 일차적인 기준이며 기금운영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KAMCO는 부실채권의 매입 및 매각을 위한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며 특히 매입가격 산정기준과 관련한 논란을 불식시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4. 공적자금 회수
KAMCO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매각방법의 다양화를 통하여 부실채권 정리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양호한 채권부터 매각이 이루어지므로 시간이 흐를수록 매각이 어려워지고 손실규모도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므로 KAMCO는 다양한 선진금융기법을 이용하여 투입된 공적자금을 조속히 회수하고 또한 철저하게 시장원리에 따라 매각을 추진해야 하며, 부실자산관리를 위한 선진 Know-how의 한국적 제도에 타당한 독자적인 매각전략 방안을 마련하여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를 위한 제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5. 조직효율성 강화
KAMCO의 부실채권정리가 가속화됨에 따라 부실채권보유량이 변화하고 또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한시적 운용을 고려하여 인력의 탄력적 운용을 위한 조직 합리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즉 KAMCO 현업 조직을 차후 인수자산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조직체계로의 전환 마련 및 부실자산 매각과 관련한 보다 고도화된 인적자본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업무수행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직무관련 및 전문인력 양성의 국내외 인력개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인적자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Ⅶ. 결론
부실채권정리는 우리나라 금융 기관들이 구조조정을 신속히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부실채권 정리를 통해 부실채권 비중을 최종적으로 총여신 대비 약 1% 수준으로 축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금융기관의 부실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부실채권의 정리는 궁극적으로 정부의 재정에 커다란 부담을 지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약 64조원의 공적자금을 동원하여 부실채권을 정리하겠다고 하나 이미 가시화된 부실규모로 보아 추가적인 자금이 지원되어야만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뒤에서 논하는 바와 같이 부실정리의 원칙도 궁극적으로 재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 재정은 그 동안 상당히 건전하게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정책금융 등 재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금융자금을 통해서 이루어져 재정의 건전성 이면에는 금융부문의 부실이 누적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와 실업대책,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세출 소요의 급증 등으로 대규모 재정적자를 경험하고 있으며 국채와 정부의 지급보증이 있는 공공부채의 발행잔액은 급속하게 증가할 전망이다. 1997년까지만 해도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행위, 정부차관을 합한 이른바 순 국가채무는 GNP의 12.1%였으며 정부 보증채무를 합하여도 그 총액은 63.5조원으로 GNP 15.3%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국채발행, IMF와 IBRD로부터의 차관, 외평채 발행, 금융기관의 외채와 예금에 대한 지불보증, 예금보험공사와 성업공사가 발행한 채권보증 등 다양한 채무를 짊어지게 되었으며 그 규모도 급속히 늘어나게 되었다. 정부는 지불보증을 포함한 정부채무가 금년 말에 약 20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향후 기업구조조정과 더불어 부실채권이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부채는 200조 보다 더욱 커질 가능성이 많다. 박종규의 추정에 의하면 우리 정부는 국채이자만도 14.5조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한국정부의 세입과 세출 측면에서 정책 변화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통합재정수지 기준선에 관한 전망이 제시되어 있다.
참고문헌
◎ 강신규(1995),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정리방안(II), 한일경제
◎ 곽윤직(2005), 채권총론, 박영사
◎ 김종선·김종오(2000), 현대금융론, 학연사
◎ 박종규(1998), 중기재정 전망과 정책방향, 연구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 심영철, 부자가 되려면 채권에 미쳐라, 한국경제 신문
◎ 정윤직(2000), 채권총론, 전영사
◎ 장영광, 증권투자론, 신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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