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감사체계][감사기관][감사위원회][감사기구]감사원의 조직, 감사원의 역할, 감사원의 기능과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감사원의 현안 및 감사원의 감사체계 개선방안 그리고 감사원의 내실화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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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감사원][감사체계][감사기관][감사위원회][감사기구]감사원의 조직, 감사원의 역할, 감사원의 기능과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감사원의 현안 및 감사원의 감사체계 개선방안 그리고 감사원의 내실화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감사원의 조직
1. 감사위원회
2. 사무처
3. 감사교육원

Ⅲ. 감사원의 역할

Ⅳ. 감사원의 기능

Ⅴ.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Ⅵ. 감사원의 현안
1. 재정․합법성 감사 제도의 한계
2. 감사운영과 감사정보의 활용의 한계
1) 소극적 감사와 수정오차의 미흡
2) 공공감사 정보 활용의 한계
3) 공공감사 범위․역할의 증대와 한계

Ⅶ. 감사원의 감사체계 개선방안
1. 감사계획
1) 감사사항 선정방법의 과학화
2) 감사사항 선정절차의 제도화
2. 감사실시
1) 서면감사의 확대 및 감사기법의 과학화․현대화
2) 감사절차의 표준화․객관화
3) 감사운영의 효율화
3. 감사결과의 보고 및 집행관리
1) 회계검사의 환류기능 강화
2) 결산검사보고서 작성체계의 개선
3) 감사결과의 적극적인 공표

Ⅷ. 감사원의 내실화 방향
1. 자체감사기구의 활용
1) 공공부문 감사기구
2) 자체감사기구의 지원
3) 감사계획의 협의
4) 자체감사책임자의 교체권고
5) 자체감사기구에 대한 감사원의 역할방안
2. 민원처리와 188신고센터의 활용
3. 구조조정
4. 국제협력
5. 감사원의 독립성인정
6. 감사요원의 확충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고 본다.
3) 감사결과의 적극적인 공표
감사원도 주요 감사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결산검사보고서, 감사연보, 감사백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반에게 공표하고는 있으나 감사결과를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기에는 그 범위나 내용에 있어서 아직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감사결과의 외부공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는 적극적인 의미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감사원이 보다 폭넓은 국민의 지지와 이해를 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감사사실과 그 결과를 일반국민에게 알려 간접적인 강제를 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가 비밀로 분류된 경우나 개인의 사생활(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 기업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등 외부에 공표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국민에게 이를 최대한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감사의 질 향상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는 수감기관이 잘못한 사항을 찾아 지적하는 과거지향적인 감사로는 감사결과의 외부공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소한 성과감사만이라도 선진국과 같이 외부 배포용 감사보고서를 발간하여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형적으로는 보고서의 지질을 높여 단행본 책자로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이 필요하고, 내용적으로도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서술방법을 바꾸는 등 보고서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Ⅷ. 감사원의 내실화 방향
1. 자체감사기구의 활용
1) 공공부문 감사기구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감사기구로는 외부감사기관으로 감사원이 있으며 내부통제기관으로 각 중앙부처,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 설치된 자체감사기구가 있다. 그러나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는 조직과 인사에 있어서 상호 독립되어 있는 별개의 기관이다.
2) 자체감사기구의 지원
감사원은 한정된 인력만으로는 모든 감사기관을 고루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축적된 감사기법과 경험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합동감사 등의 기회를 통해서 자체감사기구의 감사요원에게 전수함으로서 자체감사기구의 감사능력을 배양하여 자율정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3) 감사계획의 협의
감사원은 국가감사체계의 총체적인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매년 자체감사 관계회의 등을 개최하여 감사원의 감사운영방향을 시달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의 자체감사기구로부터 감사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조정통제해야 한다.
4) 자체감사책임자의 교체권고
감사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체감사 책임자에 대하여는 감사원법에 의하여 교체권고함으로써 자체감사운영의 책임감을 높여야 한다.
5) 자체감사기구에 대한 감사원의 역할방안
자체감사기구의 지원자체감사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감사기준 및 감사기법의 제공 등 감사업무 발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감사계획 등의 협의감사운영 기본방침의 제시와 감사중복 방지를 위한 감사계획 등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2. 민원처리와 188신고센터의 활용
감사원은 국민으로부터 각종 진정을 접수받아 처리한다. 이는 국민의 권익보호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접수한 민원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직접감사를 통해 처리하기도 하고, 진정대상기관의 상급기관이나 감독기관에서 민원인의 진정을 처리하게끔 조치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원은 188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있으며, 방문이나 서면이외에도 전화, 팩스, PC통신, 인터넷 등을 통한 민원제출을 받는 것은 국민에게 보다 가까이 있는 행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보다 크게 확대하여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3. 구조조정
대서대과주의에서의 양적인 것보다는 꼭 필요한 부서만을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구조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4. 국제협력
세계최고회계검사기구(intosai) 및 아시아최고회계감사기구(asosai)등과 다른나라 회계검사기관 및 감찰기관과의 우호협력증진, 공공감사분야의 의견 교환 및 감사경험 교류를 통해서 보다 나은 감사기법을 개발해야 한다.
5. 감사원의 독립성인정
현재 감사원은 국무총리의 산하기구인데 감사원에게는 취소징계권이 없고 요구권만을 인정하는데 이는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하다. 따라서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승격이 필요하다.
6. 감사요원의 확충
현재감사원에서 감사요원 1인당 평균 100여곳을 감사해야 하는데 이는 업무의 과중과 업무처리를 때문에 공정성있고 효율성있는 감사가 제대로 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전문 지식인의 확보와 감사요원의 확충도 감사원이 발전되기 위한 방법일 것이다.
Ⅸ. 결론
합리적인 감사계획을 통하여 부족한 감사인력과 예산으로 인한 제약을 극복하고 감사방법의 개선을 통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수감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감사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감사기법 발전과 감사능력 향상을 통하여 감사성과를 극대화하고 감사결과도 감사원의 위상에 걸맞도록 내실있게 처리함으로써 국정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감사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결론적으로 21세기를 시작하는 새해를 맞아 감사원이 그 존재의의를 더욱 굳건히 하고 국가 최고감사기구로서 위상을 다지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변화에 부응하여 감사체계를 선진화현대화함으로써 국가 감사체계의 모델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기본책무인 회계질서 확립과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위한 감사성과의 극대화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감사원(2000), 계간 감사, 자체감사와 CSA감사기법
김근세(1999), 비교분석을 통해 본 한국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특성, 한국정책학보
서태윤(1985), 한국정부조직론, 박영사,
윤영일(1999), 감사기준으로서의 정의성에 대한 인식론적 준거와 감사의 질 평가방안, 감사논집 제4호, 감사원
이경섭(1997), 정부회계와 감사, 조세통람사
조석준(1994), 한국행정조직론, 서울 : 법문사
정용덕(1993), 자본주의 국가론에 의한 한국 중앙국가기구의 유형별 분석, 한국행정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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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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