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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과 학교선택제, 자립형사립고, 고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와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 특성화학교,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과 대안학교, 자율학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과 학교선택제

Ⅲ.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과 자립형사립고
1. 자립형 사립고 정책의 정의
2. 자립형 사립고 정책의 도입과정
3. 현황
4. 운영상의 특징
1) 학생선발
2) 학생납입금
3) 법인전입금
4) 장학금
5) 재정의 자립
6) 교육과정
7) 교원자격
8) 학생의 수
9) 기타
5. 자립형 사립고 검토
1) 학교선택권에 대한 논란
2) 사학 자율성
3) 교육의 수월성에 대한 논란
4) 평등권의 침해와 수월성

Ⅳ. 고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와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
1. 개요
2. 강점
3. 약점

Ⅴ.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과 특성화학교
1.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특성화
2. 학교운영의 자율화․분권화
3. 학교선택권과 학생선발권의 부여

Ⅵ.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과 대안학교
1. 운영 목표
2. 운영 방침
3. 대안학교 지정
4. 대안학교 위탁
1) 위탁대상자 선정
2) 위탁 절차
3) 위탁교육 준비과정 운영
5. 교육과정 및 학급편제

Ⅶ.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과 자율학교
1. 개요
2. 강점
3. 약점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학교, 열린교육 또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특성화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중에서 자율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정된 자율학교는 일반학교에 비해 교장자격,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교과용 도서의 사용, 학생 선발에 있어서 자율운영의 특례를 누릴 수 있다. 자율학교는 교장 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학교 경영능력이 있는 자를 교장으로 초빙할 수 있어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 교사의 경우도 교원자격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학교 필요에 의해서 교원 정원의 3분의 1까지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자율학교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외에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교과서의 경우도 국정, 검정 교과서 외의 다양한 인정도서를 사용할 수 있다. 자율학교는 학생을 기존의 필기시험이 아닌 다양한 전형방법을 통해서 전국 또는 일부 지역을 단위로 선발할 수 있다. 이처럼 자율학교는 일반학교에 비해서 상당 부분의 자율성을 누릴 수 있어 학생이나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러한 자율에 따른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자율학교는 학교헌장을 제정공포하도록 되어 있다. 학교헌장에는 학교운영의 자율과 특례사항, 교육목적, 건학이념, 인사 및 재정운영, 후생복지, 학교 발전계획, 자율학교 해제 시 학생보호 대책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자율학교는 이를 일반인에게 공포한 후 지켜야 한다.
자율학교제도는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 특수성 및 창의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특성화고 및 예체능고에 한해 1999년 3월부터 도입되어 시범 운영되고 있다. 1999년에 14개교(특성화고 6개교, 예체능고 8개교), 2000년에 직업교육 특성화고 1개교, 2001년에 통합형고 5개교, 2002년에 12개교(특성화고 5개교, 예체능고 2개교, 농어촌고 5개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후 14개교가 추가되어 총 46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2. 강점
자율학교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을 갖는다. 첫째,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으며 선택권의 폭을 확대할 수 있다. 기존의 학교교육체제에서는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교육과정과 교육관련 법규에 의해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자율학교는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교육과정과 교육관련 법규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어 학교 운영을 다양하게 특화할 수 있다.
둘째, 학교운영에 가장 적합한 교장과 교원을 그 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어느 정도 충원할 수 있다. 교장 자격을 필수적인 임용요건으로 하지 않아 자격이 없더라고 훌륭한 교육철학과 학교경영능력을 갖춘 사람을 교장으로 초빙할 수 있다. 또한 교사의 경우도 정원의 1/3까지 산학겸임교사를 채용할 수 있어 자율학교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셋째, 자율학교의 지정권한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자율학교 제도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농어촌지역 고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게되어 지역중심학교로 육성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3. 약점
자율학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현행 법규체계 내에서 허용되는 자율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교장 임용,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과서의 사용, 학생 선발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특례를 인정받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특례는 학교에 대한 수많은 규제 조항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미국의 협약학교(charter school)의 운영이 전적으로 스스로 정한 협약(헌장)에 입각하여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비하면 자율학교의 자율 범위는 매우 협소하다.
둘째, 아직도 교육행정기관의 자율학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시도 교육청의 이해 부족으로 지시 일변도의 행정이 자율학교에 대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어 자율학교 본래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경우가 있다.
셋째, 자율학교 지정에 따른 교원의 업무부담 증가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자율학교는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한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에 따라서 교사의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업무 증가에 따른 별도의 보상을 교사들에게 하기 어려워 교사들이 자율학교 근무를 회피하거나 자율학교 지정을 꺼리게 된다.
Ⅷ. 결론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한마디로 조기 진로 교육 강화와 특성화 학교를 확대하는 것이다. 초, 중학교에서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확대하여 교사연수 및 학부모 연수를 통해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강화한 후, 조기에 진로를 결정함으로써 고교가 아닌 미래를 선택하도록 해야한다. 축구고교, 육상고교, 골프고교, 애니메이션고교, 회화고교, 조각고교, 연극고교, 컴퓨터고교, 전산수리고교, 제과고교, 안경고교 등등 특성화고교를 세워 아이들 스스로, 그리고 학부모 스스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하고, 교사들도 당연히 함께 해야한다. 자율학교, 대안학교의 설립도 서두르고 공업계와 상업계의 실업교육을 살려나가야 할 것이다.
비평준화에 따른 아이들의 과다한 스트레스가 솔직히 큰 이유로 나설 것이다. 비인간적이다 라고 하지만, 선택의 자유와 함께 경쟁의 자유도 주어진다면 아이들은 순응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으로 선택하게 될 것이다.
즉, 학교 선택권은 근본적으로 학생들에게 돌려주고 이 경쟁에서 뒤지거나 경쟁대열을 원하지 않는 많은 청소년을 국가의 배려아래 적성을 찾아 특성화 학교로 진학하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천기 / 평준화제도의 왜곡과 자립형 사립고의 전근대성, 교육비평 제8호
김태종 외(2004) / 고교 평준화 정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육개혁연구소
김영철·김주훈·이인효·최돈민(1995) /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 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강태중·성기선(2001) / 평준화정책과 지적 수월성 교육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검토, KEDI 교육정책포럼,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윤정일 외(2002) / 한국교육정책의 쟁점, 서울 교육과학사
이주호·우천식(1998) / 한국 교육의 실패와 개혁, KDI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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