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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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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인터넷(온라인) 불건전정보의 개념
1. 불건전정보
1)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
2)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
3)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
2. 불법정보
3. 유해정보(harmful materials)

Ⅲ. 인터넷(온라인) 불건전정보의 유발 원인

Ⅳ. 인터넷(온라인) 불건전정보의 현황
1. 욕설, 비속어, 언어폭력
2. 음란 정보, 온라인 성폭력
3. 루머, 유언비어, 타인 비방
4. 명예 훼손
5. 사생활 침해
6. 개인 정보 유출, 사이버 스토킹
7. 특정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
8. 사기, 도박, 게임
9. 불건전한 사상
10. 상업적인 선전, 홍보물

Ⅴ. 인터넷(온라인) 불건전정보의 사례
1. 사이버성폭력/사이버스토킹
2. 사이버매매춘 알선/ 원조교제
3. 아이디/주민등록번호 도용
4.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1) “변정수 사망” 허위사실유포 19세 소녀 불기소 처분
2) 인터넷에 허위내용의 글이나 합성사진 등을 올려 정치인과 연예인 등을 비방한 네티즌 11명이 검찰에 적발
5. 청소년 온라인 범죄 날로 지능화
6. 사이버음란사이트 운영과 음란물 접촉

Ⅵ. 인터넷(온라인) 불건전정보의 근절방안
1. 사법적 대처
2. 기술적 대처
3. 사회윤리적 대처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여명에게 아이템을 싸게 팔겠다고 속여 모두 1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목포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네티즌들에게 리니지 아이템을 판매 하겠다고 속여 1천만원을 가로챈 김모(16고2)군 등 2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온라인게임 이용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게임 상 가상아이템이 현실의 아이템만큼이나 값진 것이 되어버렸고, 그로 인해 아이템절도가 등가하고 있다. 위 기사와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거나 해킹을 통한 절도가 일반적인 방법이다.
6. 사이버음란사이트 운영과 음란물 접촉
- 청소년 유해 무료사이트 처벌키로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정진섭 부장검사)는 인터넷 청소년유해사이트들 중 무료사이트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줄 것을 정보통신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은 무료사이트의 경우 유료보다 훨씬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한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해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이 지적돼온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대상을 개개 사이트가 아닌 `음란사이트\', `자살사이트\' 등과 같이 포괄적인 범위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금까지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은 개개의 사이트를 대상으로 해왔으나 이 경우 사이트 운용자가 도메인이나 운영서버를 변경, 운영을 계속하는 등 단속에 허점을 드러내왔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면 청소년유해표시나 접속차단장치를 해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이버음란물 유포행위는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물을 인터넷에 운영하고 유포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폭력을 동반한 포르노, 아동포르노그래피, 하드코어음란물사이트 운영은 불법이다. 청소년들은 주로 이러한 사이트에 접속하면서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Ⅵ. 인터넷(온라인) 불건전정보의 근절방안
1. 사법적 대처
사법적 대책은 법과 처벌, 제도의 정비와 같이 정부를 중심으로 한 대책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롭게 법과 처벌규정을 제정하는 등의 법정비가 필요하다. 경찰에서는 사이버범죄 수다 전담반을 구성하여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사이버범죄자를 신속히 단속, 검거하는 활동을 벌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대책은 사후대책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기술적 대처
기술적 대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범죄의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상황차단의 전략에 근거한다. 해킹의 경우는 방어벽을 설치하고, 스팸메일 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예로는 음란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로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들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이 시행중이다. 기술적 대처는 이처럼 정부보다 민간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첨단 기술을 활용해 사이버범죄를 예방하는데 초점을 둔다.
3. 사회윤리적 대처
청소년 정보윤리 영상교재 보급
인터넷 언어폭력 등 사이버 역기능을 방지하고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청소년 정보윤리 영상교재 `함께 만들어요, 즐겁고 건강한 사이버세상\'\'이 CD로 제작돼 청소년 정보윤리 교육에 활용된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및 한국정보문화진흥원과 공동으로 청소년용 정보윤리 영상교재를 제작, CD에 담아 일선 초·중·고교 및 청소년수련원 등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총 36분 분량의 이 영상교재는 ▲제1부 정아의 새로운 만남-인터넷 채팅편 ▲제2부 민철이의 게임탈출-인터넷 중독편 ▲제3부 사이버세상 가꾸기-사이버 범죄 대응편 등 3부로 구성됐으며 드라마,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이 영상교재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www.icec.or.kr)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www.ado.or.kr)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위의 기사는 인터넷 사용의 건한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사용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갖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윤리적 대처는 사법적, 기술적 대처와 달리 개인의 인성을 바르게 한다는 측면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방안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제 사이버공간은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정규과정에 사이버공간에 필요한 정보윤리와 예절교육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Ⅶ. 결론
우리 인류에게 있어 인터넷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을 가짐과 동시에 종전 미디어가 갖지 못했던 다양한 표현의 매카니즘을 보장하여 주면서 경이와 신비의 매체로 부각되고 있고, 국가 경쟁력의 기반 인프라로 각국은 초미의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긍정적인 인터넷의 기능 이면에는 그동안 우리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각종의 역기능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역기능의 문제는 정보화 사회의 연착륙을 저해할 뿐 아니라, 특히 성장기의 청소년에게 심각한 유해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 우리는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다. 영화비디오방송 등 종전 미디어의 역기능 문제에 대해서는 적정한 규제 장치를 통해 청소년보호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였으나 인터넷의 경우 종전의 규제장치로는 효과를 담보할 수 없고 탈국경화의 매체 특성상 국내의 노력만으로는 무의미한 대책이 될 수밖에 없는 새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구승회(2000) - 가상현실의 윤리학, 월간자유공론
구은옥(2003) -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청소년 선도방안, 현장교육연구보고서
김성국(1998) - 정보사회의 정치생활: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정복사회학회 편 정보사회의 이해, 서울 : 나남
신각철·김문일(1998) - 최신 컴퓨터 범죄론, 서울 : 범영사
오경식(1999) - 사이버공간에서의 윤리문제에 대한 법적 규제의 문제점, 한국사회와 정보안정임(1999) - 컴퓨터 중독 증후군 및 음란물 접촉에 관한 연구
통신윤리세미나 자료집,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0) - 사이버경찰에 관한연구 사이버범죄의 규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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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정보,   인터넷,   온라인,   웹,   가상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