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핀]아이핀(i-PIN), 무엇이 문제인가? - 아이핀 서비스의 개요 및 등장 배경, 이용 현황, 주요 문제점 및 해결 방안 고찰

소개글

[아이핀]아이핀(i-PIN), 무엇이 문제인가? - 아이핀 서비스의 개요 및 등장 배경, 이용 현황, 주요 문제점 및 해결 방안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이핀(i-PIN) 도입 배경
1) 개인정보 침해 현황
2)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

2. 아이핀(i-PIN)의 이해
1) 아이핀이란?
2) 아이핀의 구성과 사용 방법
3) 아이핀 이용 효과
4) 아이핀 vs 주민등록번호

3. 아이핀 이용 현황

4. 아이핀의 문제점
1) 기술적 과제
2)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신뢰성 의문
3) 민간 사업자의 부담 가중
4) 홍보 부족 및 사용자 인식 부족
5) 추가 정보유출 가능성

5. 해결 방안

6. 아이핀 서비스의 바람직한 정착을 바라며

참고자료

본문내용

의 참여 유도
방송, 대중교통수단, 신문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아이핀 기술에 대한 접근 및 적용을 쉽게 하기 위한 기술자·연구자 커뮤니티 마련
다양한 이벤트와 세미나를 통한 지속적 관심 유발
끝으로 정부는 아이핀 서비스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 산업체, 학계, 연구계 등에 대한 정책 연대와 지속적인 관련 예산의 지원 등을 통한 관계관리 강화를 통하여 아이핀 서비스 보급 정책이 성공리에 운영되어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인터넷을 활용하고, 관련 산업이 발전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가산업 전반의 정부주도형 개인인증체계를 민간 주도의 인증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관련 규제 정책 목표를 설정·운영하면서 핵심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만을 제공하고, 실제 사업의 주체와 방향은 민간에서 주도함으로써, 연구개발의 확대를 통한 아이핀 서비스의 고도화와 확산은 물론, 인터넷에서 개인 사생활 등을 정부가 관리하려 한다는 비판 등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점
대응방안
기술적 과제
본인확인기관별 인증 페이지 콜이 아닌 동일한 인증페이지 제공 또는 웹사이트 특색에 맞는 인증페이지 개발을 위한 API 제공
정형화된 작업 플로어 개발 및 서비스 안정화
서비스 환경 최적화를 통한 속도 향상
민간 사업자의부담 가중
정부의 아이핀 도입비용 적극적인 예산 지원 필요
아이핀 사용비용에 대한 한시적 지원 필요
아이핀 사용비용의 최소화 필요
홍보 부족 및사용자 인식 부족
정부의 아이핀 홍보 지원
서비스업체의 아이핀 채용 시 인센티브 제공
추가 정보유출가능성 및본인확인기관에대한 신뢰성 의문
본인인증기관의 개인 기록 보관 금지 법안 모색
실명인증 이외에 로그데이터 저장 금지
개인정보에 대한 본인인증기관의 활용범위 제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안인증기관이 아닌 정부관할 DB에 저장하고 본인인증기관에 서비스 조회를 통한 열람방식으로의 변경 검토
비용 절감 문제
아이핀의 적극적 도입을 위한 운영 재정 지원
웹서비스 사업자의 아이핀 운영 비용 최소화
아이핀 의무도입 웹서비스 분류를 통한 활성화 및 사회적 비용 최소화
아이핀 서비스의 바람직한 정착을 바라며
아이핀 서비스의 확산과 안정된 정착을 위해서는 아이핀 서비스 정책의 발전과 확대 배포 및 고도화 등을 위한 연구 개발, 관련 홍보 등을 위한 정부 정책 재정의 확보가 필요하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실명 정보 집중에 따른 다양한 법적 제도를 완비해서 사용자들이 아이핀 서비스 정책을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웹서비스 제공사업자들은 아이핀이 좀 더 쉽게 발급되고 사용될 수 있는 기술개발 및 연구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플랫폼에 맞는 관련 기술이 인터넷 환경에 적용되도록 정부와 협력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사용자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 신뢰감을 갖고 아이핀 서비스 도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개인 정보의 유출과 불법사용 등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신뢰를 가져야 한다.
사실 아이핀은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으로 사용하기에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또,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해서 전반적인 법적 개선 및 획기적인 사업자 부담 경감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으며, 정부의 재정적 지원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핀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는 개인 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아이핀 외에 마땅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비록 지금은 문제가 많은 서비스 일지라도 현실적인 대안으로써 지속적인 서비스 보완과 정부의 지원이 이뤄진다면, 향후 단점은 최소화되고 장점은 극대화되어 심각한 정보 유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용한 대안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참고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www.kisa.or.kr
아이핀의 문제점, 명지대학교 정보화 수업, cafe.naver.com/mjumjumju
장인용, 염흥열, 인터넷상의 본인확인수단인 아이핀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정보보호학회, 2009.10
민경식, 개인정보 유출, 아이핀 보급 확산 필요, 신문과 방송, 2008.6
국내 포털, 아이핀(i-PIN) 도입 본격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07.7
윤재석, 민경식, 김정희, 인터넷 디지털 ID 추진 현황 및 전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간기술동향 1311호
아이핀 I-PIN 문제점 살펴보기, blog.naver.com/jupizar/30009326986
아이핀 사용 현황과 문제, 개인정보보호, modest_girl.blog.me/5007369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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