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프랑스의 저출산 극복 사례 분석, 저출산의 원인, 저출산에 의한 문제점, 저출산의 개념 및 우리나라의 현황

소개글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프랑스의 저출산 극복 사례 분석, 저출산의 원인, 저출산에 의한 문제점, 저출산의 개념 및 우리나라의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 론
2.저출산의 개념 및 우리나라의 현황
3.저출산에 의한 문제점
4.저출산의 원인
5.프랑스의 저출산 극복 사례 분석
6.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7.결론
8.참고 자료

본문내용

. 이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그들에게 부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결혼에 실패하거나 결혼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화려한 싱글’ 이라는 이름 하에 잘못된 독신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자녀는 곧 굴레’ 라는 생각에 결혼이나 출산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서 혼인준비 및 가족 관련 교육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교육을 통해 혼인 준비 교육, 부부 및 부모 역할 교육 등 가족 관련 교육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가정 관련단체를 통해서 올바른 혼인정보망을 구축하는 등 혼인문화조성사업에 대한 지원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6-6. 산전후 관리 강화 및 모자보건법 내실화
출산문제는 출산을 하지 않는 사회적인 배경의 문제 이전에 임신을 하지 않거나 불임 또는 임신 중 유산 또는 인공임신중절 등의 이유로 인해서 출산 자체를 할 수 없는 임신 자체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도 있다. 따라서 보건소를 비롯한 공공 의료기관에서는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상담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특별관리를 실시하여 임신부터 출산에 이르기까지의 임신부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불임으로 인해 임신자체를 하지 못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고비용인 치료비용에 대한 보험의 혜택 또는 비용은 낮게 억제하기 위한 정부와 의료기관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임신 중 성별을 감식하는 행위 등 합법적이지 못한 원인에 대해서 철저한 감시를 통해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미혼모의 수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7. 결론
국가 발전전략 차원에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들을 다각도로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무엇보다도 근래 들어 모처럼 만에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출생아 수가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서둘러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출산 문제의 경우 일자리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고용 주택 교육정책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일관된 집행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저출산에 대한 해결은 한 아이를 낳고 안 낳고의 문제가 단순히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단순히 아이를 낳게끔 유도하는 것이 목표가 아닌 아이를 마음 놓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가장 실질적으로는 중요한 해결점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의 부담감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지나치게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 결혼 및 출산, 육아 문제로 인한 부담감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고용불안정 해소라는 환경이 조성되어져야 한다. 또한 이에 더하여 가정에서의 아버지인 남성이 어머니인 여성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도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무리 사회가 변화하였다고 하여도 아직까지 남성과 여성은 그 역할의 경계가 희미해졌을 지언정 없어지지 않고 남자는 이러이러해야하고, 여자는 이러이러해야한다는 인식은 바뀌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그러한 역할 분담은 쉽지 않은 것이겠지만, 분명 지금의 사회는 여성이 가사를 도맡아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을 감안할 때 분명 남성들은 가사 일을 분담하여 질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더 이상 육아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줄 수 있게 된다면 저출산 문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 남겨진 한 가지 숙제가 있다. 그것은 재정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의 문제이다. 출산 수당을 주는 것도 좋고, 유급 출산 휴가에 있어서 정부의 부담을 늘리는 것도 좋다. 불임으로 고통 받는 부부에게 고비용의 치료에 혜택을 주는 것도 좋다. 그러나 정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언제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재정이다. 정부가 이러한 해결책을 모르는 것 같지는 않다. 국가의 실천전략이라고 하면서 제출한 국정보고서를 본다면 말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금을 더 걷기보다는 일단, 현재 있는 국가재정의 분배에 있어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저출산 문제는 분명 국가의 사활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국가의 중대한 사회문제임을 인식하고 정책적 우선순위를 높게 하여 재정에 있어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충분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배분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노력이 여기에 뒷받침 되어져야 할 것이다.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개인 스스로 가지고 있다면, 정부의 해결책이 양육과 저출산의 문제에 한층 더 힘을 발휘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일이든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인 계획아래 그 일의 성공여부가 달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유비무한’의 뜻을 가슴깊이 세기고, 앞으로 더욱 심각해져가는 저출산의 문제를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8. 참고자료
강완숙 교수, 한국 가톨릭 여성연구원 연구위원 , 저출산의 현황과 대응방안
kerstin Lindahl-kiessling Hans Landerg. 「인구,경제발전,환경」.한울 아카데미, 2000.
이현승, 김현진. 「늙어가는 대한민국-저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SERI 정책에세이, 2003.
헤르비히 비르크. 「사라져가는 세대 [출산율 감소와 인구 고령화, 그리고 인구학이 말하는 우리의 미래]」. 플래닛미디어, 2005.
이기숙 , 2010,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김승권 외(2003),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복화(2002). 저출산에 따른 보육정책의 발전방향. 사회복지학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김수연(2004).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인구복지정책. 보건학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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