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론의 개념과 발달 및 시장실패에 따른 정부개입의 필요성

소개글

공공경제론의 개념과 발달 및 시장실패에 따른 정부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공공경제론의 정의
1. 공공경제론의 정의
2. 두 가지 정의 - 재정학에 가까운 공공경제학, 공공선택이론에 가까운 공공경제학

Ⅱ. 공공경제론의 발생과 발달
1. 공공경제론의 발생
2. 공공경제론의 발달

Ⅲ. 시장실패의 정의와 종류
(1) 시장실패의 정의
(2) 시장실패의 종류
1) 불완전경제 - 독점기업(monopoly)
2) 외부효과
3) 공공재와 공유자원
① 무임승차문제
②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
4) 정보의 비대칭성
① 도덕적 해이
② 역선택

Ⅳ. 결론 - 정부개입의 필요성과 역할

본문내용

초점focal point'이 지극히 유용할 수 있다. 즉 정부는 정의상 전 사회의 이해를 대표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인 것이다.
정부는 시장실패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가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것은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가로서의 정부는 사적 사업가와 마찬가지로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국가가 수립한 제도들은 조절 구조를 새롭게 구축함으로써 기업가, 혹은 국가의 비전을 현실화한다.
2.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
정부가 시장의 갈등에 대한 최종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는 재산권을 비롯한 제반 권리를 최종적으로 보증하는 기구이다. 또한 정부는 제반 권리 및 제도의 변동이라는 공적 의제를 설정하고 집행하는 사회적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갈등을 관리 할 수 있는데, 그 방법들 중 상당수는 시장 논리를 거스르는 것인 만큼 정치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이 과정에서 경제의 지나친 정치화는 바람지기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갈등 관리의 정치화 정도를 낮추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도 없다.
또한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 원활하게 작동하는 갈등 관리 체제의 수립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갈등 관리 체제가 원활하게 작동해야 장기적 특정 자산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투자를 촉진하는 지배 구조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정부가 원활하게 작동되는 갈등 관리 체제를 수립하는 데 실패하면, 경제 부문의 역동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장하준(2006),『국가의 역할』,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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