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최신A+자료]존엄사(소극적 안락사)의 정의 및 현황 [안락사 찬성과 반대 논쟁의 핵심과 나의 견해][존엄사에 대한 찬반논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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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올해최신A+자료]존엄사(소극적 안락사)의 정의 및 현황 [안락사 찬성과 반대 논쟁의 핵심과 나의 견해][존엄사에 대한 찬반논쟁 총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머리말

Ⅱ. 본론
Ⅱ-Ⅰ. 존엄사의 정의와 유형
1. 존엄사의 정의
2. 존엄사의 유형에 따른 분류
3. 존엄사와 안락사의 차이


Ⅱ-Ⅱ. 존엄사 논란의 배경 및 우리나라에서의 사례
1. 존엄사 논란의 배경
2. 우리나라에서의 존엄사 논란의 발단과 사례


Ⅱ-Ⅲ. 존엄사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
1. 네덜란드
2. 호주
3. 독일
4. 미국
5. 일본


Ⅱ-Ⅳ. 존엄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
1. 생명은 고귀한 것이다
2. 안락사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3. 새로운 약제개발에 대한 기대
4. 삶의 양과 질을 따져서는 안된다
5. 무의식적으로 건강이 지배하는 사회적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다
6. 환자가 안락사를 결정함에 있어 강요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7. 장기기증의 오남용 문제


Ⅱ-Ⅴ. 존엄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
1. 고통의 연장
2. 보호자들의 경제적 타격
3. 누구에게나 고귀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


Ⅱ-Ⅵ. 영화 속에 등장하는 존엄사


Ⅱ-Ⅶ. 존엄사 관련 동향
1. 존엄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통지침안 발표
2. \\"존엄사\\", 현실성논란의 주인공 \\"김할머니\\" 별세


Ⅱ-Ⅷ. 존엄사 관련 법안의 빠른 입법의 필요성
1. 연명치료중단의 대상 환자의 적용범위
2. 의료지시서의 작성 및 상담절차
3. 입법의 절실한 필요성


Ⅱ-Ⅸ. 존엄사에 대한 나의 생각


Ⅲ. 맺음말
※참고문헌※

[올해최신A+자료]존엄사(소극적 안락사)의 정의 및 현황 [안락사 찬성과 반대 논쟁의 핵심과 나의 견해][존엄사에 대한 찬반논쟁 총정리]

본문내용

단순히 환자 본인이 명시적으로 표현한 동의서가 있다는 것만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표시된 의사가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문제되기 때문에, 의료진은 의사결정능력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말기환자에게 연명치료중단의 선택과 그에 따른 예상 징후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반드시 환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면서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존엄사법 규범은 사전의료지시서의 작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미리 죽음에 대한 대비의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 2009년 5월에 시행한 일반국민대상 의식조사에서 응답자에게 본인이 말기환자로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가정 하에 연명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미리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를 물은 문항에서 전체 응답자의 68.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37.3%는 매우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또한 만약 병원의 의료진이 연명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미리 문서로 작성할 것을 권유한다면 응답자 본인이 이에 응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65.1%가 의료진이 권한다면 응하겠다고 답하였고, 32.9%가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죽음에 대한 진지한 성찰에 따른 문서작성과 그리고 그 문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의료지시서의 작성절차 및 효력규정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안락사 관련 법안이 마련된다면 말기의료에서의 의료의 한계에 대한 사회적 성찰을 가져올 수 있다.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생명연장이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고 환자의 가족에게도 정신적 부담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말기상태나 사기가 임박한 회복불능의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를 계속함으로써 죽음의 과정을 고통스럽게 연장해나가는 것보다 치료를 중단하고 완화의료 내지 호스피스 등의 의료를 통해 삶의 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말기의료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필요할 때이다.
Ⅱ-Ⅸ. 존엄사에 대한 나의 생각
찬반 논쟁이 팽팽하게 양립하고 있는 논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은 언제나 어렵지만 이번 존엄사 문제만큼은 확고한 내 의견을 피력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평소 나의 가치관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생명의 존엄성이 가장 우선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비록 존엄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품위있게 죽을 권리를 위하여 생명을 인위적으로 중단시킬 것을 주장하지만 과연 품위있는 죽음을 위해서 살아있는 생명을 인간의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나는 살아있는 것은 모든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비록 더 이상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라 할 지라도 숨을 쉬고 있고 몸에 온기가 있는 것 만으로도 그 생명은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그 상태나 처지에 관계 없이 단지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온 우주만큼이나 소중하다. 때문에 인간의 의지에 따라 생명을 마음대로 좌지 우지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 만약 존엄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발상처럼 품위있게 죽는 것이 구차하게 사는 것 보다 더욱 더 가치로운 것이다 라는 사고방식이 정당화 된다면 우리 사회에서 자살이 정당화 되는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자살을 택하는 사람역시 구차하게 사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품위있게 죽어보자는 생각을 하는 것일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명을 포기하는 일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본인과, 보호자, 의료진이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Ⅲ. 맺음말
현대 의학의 놀랄만한 성장으로 인해 이제 죽음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사회각 분야에서는 죽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독특한 시각들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나 말기상황의 환자의 연명치료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과 환자의 죽을 권리에 대한 자기결정권등의 윤리적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사회적으로 찬반논쟁을 낳고 있다. 그런데 생명존중 차원에서 말기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과 죽음선택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 그 생각과 결정은 매우 개별적이다. 존엄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권리를 환자에게 주어야 하고,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연장치료는 감수하기 힘든 고통의 연장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존엄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생명은 언제나 존엄한 것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존엄사를 허용할 경우 그것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사람들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며, 언제든지 새로운 약제가 개발되어 치료의 가능성이 열리게 될 수 도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존엄사에 관한 논쟁은 누구의 옳고 그름을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이다. 이처럼 고통 없이 죽을 권리에 대한 환자 스스로의 요구,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가족이 겪는 정신적 고통, 경제적 부담, 인간의 고령화 및 사회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병원에서 임종을 맞는 사람들의 증가 등은 죽음의 방법 및 시기를 둘러싼 법적, 사회적,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고 끊임없는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들은 하루 빨리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합리적인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상의 어떤 중대한 문제도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허일태, 안락사에 관한 연구
한상훈, 안락사의 허용성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대경인의협, [토론회] 14차 의료윤리와 안락사 자료집, 2009.1.24
김상득. 생명의료윤리학
문국진. 생명윤리와 안락사
임중률, 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고찰
네이버 백과사전
김숙남, 의사와 간호사의 안락사에 대한 태도
우재명, 안락사와 연명치료중단의 윤리
김대군, 존엄사의 윤리성에 대한 연구
박계선, 소생 불가능한 환자의 안락사에 대한 의료진의 의식조사
이종원, 안락사의 윤리적 문제
임종식, 안락사 정당화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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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8.08
  • 저작시기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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