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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와 사교육비증가,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와 학교선택권,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와 학력하향화, 고교평준화제도와 사학자율성, 국가경쟁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와 사교육비증가

Ⅲ.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와 학교선택권

Ⅳ.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와 학력하향화
1. 학력하향화 관련 연구 검토
2. 학력하향화 주장에 대한 비판

Ⅴ.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와 사학자율성

Ⅵ.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와 국가경쟁력
1. 반대론의 논리적인 근거
2. 찬성론의 논리적인 근거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점에서 한국의 인적자원 경쟁력이 더욱 떨어지고 있다는 주장을 정책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
교육경쟁력, 국가경쟁력과 평준화의 관계에 대한 비판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진념 재경부장관의 언급에서 그 절정을 보이고 있다. KDI는 “2011 비전과 과제: 열린 세상, 유연한 경제”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교육행정당국이 학교교육의 투입, 과정, 성과요소 전체를 획일적으로 통제, 규제하는 현행 평준화 제도하에서는 수월성, 다양성을 위한 학교 혁신을 기대하기 매우 힘들다. 이제는 일선 학교가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를 최대한 존중하여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새로운 교육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물론 학교에 대한 규제완화, 학교의 자율권 확대라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주장이고 교육계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의 요구와 일치하고 있는 주장이다.
2. 찬성론의 논리적인 근거
이 논리의 이면을 살펴보면 전혀 맥락이 다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를테면 사립학교에 대한 자율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공교육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그 남은 예산을 공립학교에 투자함으로써 윈윈(win-win)정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사립학교를 사 교육기관과 통합할 수 있다는 극단적 주장까지 전개하고 있다.
그렇다면 평준화를 해제하면 경쟁력이 강화되는가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평준화 제도를 반대하는 쪽은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학교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정보화 시대의 주된 육 목적은 창조적 사고 능력과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활용 능력의 계발이다. 이러한 능력의 함양을 위해서는 사전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한 가지 정답을 찾아내는 수렴적 사고가 아니라, 시행착오를 거듭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탐색하거나, 새로운 접근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확산적 사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비평준화 제도는 필연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보다 서열이 놀은 학교 진학 욕구를 가지게 함으로써 중학교 교육을 주입식, 암기식 교육에 치중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에서도 입시 위주의 교육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청소년기에 갖춰야 할 진로탐색, 다양한 특기적성 고양 등과는 오히려 상반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실제로 비평준화 지역 중학교에서는 수행평가와 내신성적을 잘 받기 위해 사설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상당수 있으나 비평준화 지역 중학교 학생들은 아침부터 밤늦도록 교과서와 참고서 이외의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다.
Ⅶ. 결론
첫째, 평준화 고등학교의 학업성취도 수준은 1, 3학년 공히 비평준화 고등학교보다 높은 편이다. 1학년의 경우 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가 약 13점 높으며 동일 학생의 3학년 성취도 수준은 약 15점 정도 비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보다 높다.
둘째, 고등학교 1학년 때의 학업성취도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했을 경우, 3학년 때의 학업성취도 수준의 경우, 여전히 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들이 높은 편이었다. 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에 다닐 경우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비평준화 고등학교에 다닐 경우보다 3학년 성적이 평균적으로 15.75점 높아 진다. 물론 여기에는 개인변수(이를테면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개인의 능력과 노력 변수)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서 다소 과장된 경향이 없지 않다.
셋째, 고등학교 입학 당시의 학생들의 성적집단별로 구분하여 분석해 본 결과, 평준화 고등학교의 경우 비평준화 고등학교와 비교할 때, 최상위권 학생들의 성적은 다소 떨어졌으며 중하위권 학생들의 성적은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하였다. 즉 평준화 고등학교는 비평준화 고등학교와 비교해 볼 때 성적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는 반면,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매우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해 볼 때, 우리 나라 중등교육에서 평등성과 수월성(equity and excellence)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해서는, 평준화 정책을 적용하면서 동시에 성적 최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서 보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상의 몇 가지 분석결과를 기초로 해서 볼 때, 평준화 정책의 도입으로 학생들의 성적이 전반적으로 \"하향평준화\" 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적어도 ‘평준화’만의 탓은 아니며, 보다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학력저하”의 주범이 평준화라는 도식에 근거하여 또 다시 경쟁선발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평준화 정책 도입으로 얻을 수 있었던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예컨대 고등학교 교육기회의 평등화,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등)를 간과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아울러 고등학교의 서열화로 인한 입시경쟁의 과열, 사교육비의 폭발적 증가, 학교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재현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고등학교 입시제도와 관련된 정책은 또 다시 선발시험의 부활로 회귀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문제의 초점은 선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개인차가 융통성 있게 배려되지 못하는 데 있다. 요컨대 발전대안은 평준화 정책을 깨느냐 아니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정책 기조 위에서 어떻게 교육과정 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해 나가느냐에 달렸다.
참고문헌
곽민욱, 평준화 보완론 가면을 벗어라, 교육비평
배종근·이미나(1988), 한국교육의 실체, 국민은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나. 서울 교육과학사
성기선·강태중(2001), 평준화 정책과 지적 수월성 교육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검토, 한국교육개발원 정책포럼 자료집
성기선(2002), 고등학교 평준화정책과 학력하향화 현상과의 관련성 분석연구, 교육사회학연구
윤정일 외(1992), 한국의 교육정책 개정판, 서울 교육과학사
홍후조(2000),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발의 파라다임 전환, 교육개혁연구회 발표자료

키워드

평준화,   고교평준화,   고등학교평준화,   평준화제도,   평준화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