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민노당]민주노동당(민노당)의 여성정책, 민주노동당(민노당)의 사회복지정책, 민주노동당(민노당)의 학교급식법, 민주노동당(민노당)의 개인정보보호법, 민주노동당(민노당)의 지역활동 분석

소개글

[민주노동당][민노당]민주노동당(민노당)의 여성정책, 민주노동당(민노당)의 사회복지정책, 민주노동당(민노당)의 학교급식법, 민주노동당(민노당)의 개인정보보호법, 민주노동당(민노당)의 지역활동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민주노동당(민노당)의 여성정책
1. 여성노동차별철폐
2. 여성 농민 생존권 보장과 독립적 지위 인정
3. 여성 일자리 창출
1) 청년의무고용제도입
2) 공공부문의 여성채용목표제 확대 실시
4. 보육의 공공성 강화
5.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

Ⅱ. 민주노동당(민노당)의 사회복지정책
1. 국민 연금
2. 4대 사회보험
3. 기초생활보장
4. 자활사업
5. 주거복지
6. 노숙자 복지
7. 아동․청소년 복지
8. 장애인복지

Ⅲ. 민주노동당(민노당)의 학교급식법
1. 학교급식법의 목적과 목표의 제시
2.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구체화와 ｢학교급식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3. 학교급식대상의 확대
4. 학교급식 운영원칙과 관리기준의 구체화
5. 교육프로그램과 연계된 학교급식의 실현
6. 학교급식 경비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확대
7.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정보공개와 ｢학교급식 식재료 검수단ꡕ구성 등 학부모 참여 보장을 통해 학교현장에서의 불미스러운 관행의 근절
8. 위탁급식제도 폐지와 직영급식으로의 전환유도

Ⅳ. 민주노동당(민노당)의 개인정보보호법
1. 기본법으로서의 성격 규정
2. 개인정보보호 원칙의 구체화
3.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특별한 보호
4. 정보주체의 권리구제를 위한 입증책임전환 및 집단소송제도
5.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6. 개인정보사전영향평가제도 도입

Ⅴ. 민주노동당(민노당)의 지역활동
1. <제기배경>
2. <활동일지>
3. <주요활동-무료임대차 상담실>
1) 취지와 배경
2) 사업목표
3) 자원활용
4) 자료활용
5) 대안제시
6)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독기구를 설치하는 국제적인 추세에도 부응하는 형태이다. 현재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 주무부처는 행정자치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에서는 그 역할을 정보통신부가 담당하고 있다.
6. 개인정보사전영향평가제도 도입
민주노동당 개인정보보호법안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전조치의 일환으로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현재 법안의 규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다루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나 통합 및 연동 등을 할 경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제95조). 본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제도는 특히 데이터베이스 등 시스템을 구축하는 당사자가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영향평가를 의뢰하도록 한 점이다. 이것은 현행 환경영향평가 등의 제도운영과정에서 사업시행 당사자가 영향평가를 수행함에 따라 사업자의 편의에 따른 평가결과가 도출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Ⅴ. 민주노동당(민노당)의 지역활동
1. <제기배경>
1) 15대 총선 참가 후 지역사업의 필요성 제기
2) 지역구 사업을 통해 최소한의 대중적 토대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업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 개시
3) 지역사업위원회의 활동 보고서 제출
※ 지역사업위원회 보고서 주요 내용
* 지역사업의 어려움에 직면한 이유
- 당시 조직(진보정치연합)의 이름으로는 지역대중활동에 제약이 다르다.
- 사업프로그램이 전체적인 연관과 장기적 관점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회원을 구체적인 지역사업으로 편재하는데 있어 고민이 부족했다.
* 지역대중 사업체(서구문화복지센터) 제기
- 서구지역에서 복지와 문화의 사업을 담당하는 대중사업체
- 진보정치연합과는 독립적이고, 병렬적이다.
- 대외적 접촉을 보다 용이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2. <활동일지>
1997년 09월 06일 서구문화복지센터 개소
09월 21일 문화답사(경주 남산)
09월 22일 1기 문화강좌 개강(풍물, 글쓰기, 노래, 부모를위한 성교육)
무료전화상담 실시
09월 30일 자녀지도 성교욱 실시
1998년 02월 16일 2기 문화강좌 개강(풍물교실, 건강강좌, 등 6개강좌)
02월 19일 무료건강강좌(4월까지 총 4회)
05월 04일 3기 문화강좌 개강(풍물, 글쓰기, 생활미술 등 7개 강좌))
09월 01일 무료법률상담 실시(자문변호사 2명)
10월 12일 4기 문화강좌 개강(풍물, 수지침, 생활영어 등 6개강좌)
12월 01일 무료 임대차 상담소 준비
상담원 교육
1999년 03월 02일 무료임대차 삼담소 개소
03월 08일 5기 문화강좌 개강(풍물 등 6개 강좌)
03월 17일 서구주거환경개선 사업관련 행정정보 공개 청구
04월 01일 무료실업 상담실 개소
실직가정 결연사업 개시
04월-07월 세입자 보호 조례 제정운동
(마산YMCA등 전국 10여개 단체 공동)
05월 28일 서구주민 지방자치의식 설문조사
10월 19일 생활법률교실
2000년 07월 현재 무료임대차 상담 실시
(누계 방문: 1,000여건, 전화 : 1,500여건)
무료실업 상담 및 실직가정 결연사업 실시(누계 : 1,000여건)
주부글쓰기 모임 (7명, 격주모임)
답사모임“너른땅” 활동(8명)
3. <주요활동-무료임대차 상담실>
1) 취지와 배경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서구지역에서 많은 주민들이 정부의 권고에 따라 정부융자를 억어 주택을 새로 건축하였다. 다수의 건물이 건물주의 거주만이 아닌 다가구 또는 다세대주택의 형태로 건축되었다. 건물주의 대부분은 악화된 경제사정으로 정부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뿐만 아니라 전세금조차 반환이 힘들어졌다. 당연히 전세금 인하 옥은 반환을 요구하는 세입자들과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임대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무리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임대차 관련 상담과 함께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 및 올바른 주거정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사업을 진행한다.
2) 사업목표
①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도움을 주고 주임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지지기반을 확보한다.
② 지역의 주택정책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개입하고 주거권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여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을 이끌어낸다.
3) 자원활용
① 담당자 1인외 상담원 총 6명 상담원 교육 수료
② 법적인 공신력 확보를 위해 자문변호사 2명 확보, 주 1회 직접 상담도 가능
4) 자료활용
① 기본자료: 임대차보호법, 주거환경개선 특별법, 경매관련 법안 및 자료, 법원 소송관련 민원서류 작성법, 민사소송법 등
② 참고자료 : 카운셀링(Counselling)관련 자료
③ 자체자료 : 상담원 교육자료집
5) 대안제시
① 확정일자인 부여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세입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②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 내용의 조례제정을 전국 10여개 단체가 공동으로 조례제정운동 실시
읍, 면, 동사무소 및 출장소는 세입자 보호를 위하여 전입신고를 받을 때 전입신고자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확정일자 부여의 의미와 법률적 효력에 대하여 고지 및 안내하며, 세입자인지 여부와 확정일자부여 청구여부를 확인한 후에 전입신고를 받아야 한다
③ 정부에서 주택임대차에 대한 민원과 조례 제정운동을 접하고,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시행령에 위의 내용을 반영
6) 평가
① 기초적인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서구주민들에게 법률서비스의 제공하는 성과
② 주민들과 지역의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의 공유
참고문헌
◇ 고세훈(1997), 정당정치에 나타나는 당내 민주주의의 동학과 정책변화(1): 영국노동당의 경우, 한국국제정치학회 논총
◇ 김혜진(2001), 정치적 기회구조와 사회운동의 미시동원기제 : 총선시민연대와 민주노동당의 사례에 대한 구상적 접근\'. 연세대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민주노동당(2000), 민주 평등 해방의 새 세상을 향하여, 민주노동당 강령전문참조
◇ 민주노동당 17대 총선 선거 공약 자료집 <제 3권>
◇ 주대환(2002), 진보정당은 비판적 지지를 넘어설 수 있는가, 서울 : 이후
◇ 정진민(1998), 후기산업사회 정당정치와 한국의 정당발전, 서울 : 한울아카데미

키워드

민주노동당,   민노당,   여성정책,   사회복지정책,   학교급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