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질서와 주변 4강의 대한반도 정책

목차

1. 서론

2. 국제질서체제의 특징

3.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동북아의 전략적인 분석
(1)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2) 동북아의 전략적인 분석

4. 각 국의 동북아 정책 및 한반도 정책
(1) 미국의 동북아 정책 및 한반도 정책
(2) 일본의 동북아 정책 및 한반도 정책
(3) 중국의 동북아 정책 및 한반도 정책
(4) 러시아의 동북아 정책 및 한반도 정책

5. 앞으로의 전망

본문내용

는 다자적인 체제의 틀에서 역할을 하고자 할 것이다. 일본이 핵무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태평양 함대의 재건이나 군사력의 투사를 하기 어려울 것이며 해야 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일본을 가상의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1997년에 체결된 미·일 신안보 가이드 라인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도 러시아의 이러한 기본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러시아는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동시에 한국이 포함된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구축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일 것이다.
한편 러시아는 동북아지역에서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중요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동북아 지역국가, 특히 미국·일본·한국의 경제력이 시베리아 개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러시아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으며, 중국·북한 등과의 경제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페레스트로이카 시대 이래로 러시아의 외교정책은 최우선 과제인 경제활성화를 위한 외적 여건조성이라는 국내 경제적 목적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입안되고 추진되어 왔다. 따라서 러시아의 동북아 정책도 경제적 고려를 우선시하면서 추진되어 왔으며, 동북아 지역국가와 경제협력, 역내국가들의 시베리아 개발 참여 유도, 역내 경제협력기구에 참가, 동북아 경제권에의 참여 등과 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2) 한반도 정책: 푸틴으로서는 무엇보다도 러시아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와 국내 정치안정 등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때에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은 동북아의 안정화에 저해할 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의 극동 안보를 훼손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푸틴은 한반도에서의 불안정성과 유동성을 최소화하고 러시아의 정치·군사적 영향력 확보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대외정책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한반도에서의 과도한 군비경쟁과 집중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러시아의 정책으로서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확산금지, 북한의 NPT체제 이탈 방지, 러시아가 주도하는 세계미사일통제체제(Global Control System)에 남북한 가입, 미국주도 TMD 계획에 한국 참여방지, 한반도의 비핵지대화이다.
둘째는 남북한 모두가 반러시아화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과거의 친한국 일변도의 정책노선을 균형적인 남북한 등거리 우호노선으로 전환하여 한반도에서의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 국가 출현을 사전에 방지하는 목표에 외교노력을 기울인다.
셋째, 푸틴은 서구에 편중된 유럽 일변도의 경제관계 틀에서 벗어나 세계경제의 중심 축으로 부상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적 역동성에 편승한 경제적 이익의 모색에 중점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에서 과도한 안보비용 제거를 위해 남북한 상호 협력적 대화를 지지하고 미국의 독점적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를 현재화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으로 러시아로서는 다자간 안보협의체 구성을 통해 한반도에서 일정한 역할과 안보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5. 앞으로의 전망
이와 같이 한반도 주변 4강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수 많은 이익이 있고 그러한 이익은 각국 별로 상충되는 현실이다. 여기에 남북한의 대립상태는 이러한 각 국별의 이익에 더욱 더 복잡성을 더해준다. 결국 이 한반도는 21세기 세계질서에 있어서 탄약고와 같은 역할도 하지만, 반대로 국제정치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그래서 남·북정상회담은 분명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의 가능성을 높여준 것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국제환경의 변화를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양면적 성격을 띠게 된다. 한편으로는 한국이 향후 동북아 국제정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과 다른 한편으로 동북아시아 세력구도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극단적 양면성이 그것이다. 한국이 남·북공동성명으로 조성된 동북아시아 세력구도에서 차지하는 남·북 관계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북·미, 북·일 관계의 적극적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또한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하는 세력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경우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주도적 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북한이 북·미, 북·일 관계 개선을 통하여 이와 같은 역항을 담당할 경우, 한국은 부차적인 존재로 전략될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
또한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사건 이후 국제정치환경의 변화는 여러 측면에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변화의 방향과 내용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다만 일본의 국제정치적 역량과 역할 그리고 임무가 이제까지와는 달리 더욱 강화되어 갈 것이고, 특히 동북아에서의 일본의 영향력은 증대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한정부는 급변하게 변하는 국제정치에 맞추어서 알맞는 외교정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특히 앞으로 동북아에서의 갈등은 엄청난 경제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동북아에는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정된 지역 협력의 틀이 없다. 한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도 동북아 내의 지역적 안보 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은 그러나 나토식의 집단 안보가 아닌 다자안보를 지향해야 한다. 그 틀 안에서는 한-미 동맹이라는 양자간의 협력 관계도 함께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통일교육원, 「2002 통일문제 이해」
2. 이호철, 「탈냉전 동북아의 세력균형과 상호의존」, http://cafe.daum.net/19791026
3. 박광기, 「일본의 대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 http://cafe.daum.net/19791026
4. 박영호, 「미국의 대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 http://cafe.daum.net/19791026
5. 김광열·윤익중,「러시아의 대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 http://cafe.daum.net/19791026
6 이진영, 「21세기 중국의 대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 http://cafe.daum.net/19791026
7. 이중흥, 「'탈냉전'과 동북아 국제정세」, http://cafe.daum.net/19791026
8. http://www.mn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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