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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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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인터넷불건전정보 사이버공간의 성폭력
1. 사이버 성희롱
2. 사이버 스토킹
3. 성차별적․성적대적 플레임(언어폭력)

Ⅲ. 인터넷불건전정보 사이버공간의 매매춘(성매매)
1. 현황과 문제점
2. 유형
3. 법적 대책

Ⅳ. 인터넷불건전정보 사이버공간의 도박

Ⅴ. 인터넷불건전정보 사이버공간의 자살사이트
1. 여고생 2명․30대 男 동반 자살
2. 중학생, 또 자살사이트 모방 자살
3. 자살사이트서 만난 남녀대학생 또 숨져
4. 자살사이트서 만난 남자 3명 또 숨져

Ⅵ. 인터넷불건전정보 사이버공간의 불법음란물
1. 현황과 문제점
2. 법적대책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버지(38)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병원에서 잠시 의식을 회복한 뒤 인터넷 자살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제초제를 농약 판매상에서 구입해 먹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조사 결과, 손군은 숨지기 전인 지난 5～7일 자신의 집에 있는 컴퓨터로 자살관련 인터넷사이트에 접속, 자살관련정보와 토론방 등을 자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내성적인 성격에 학업성적이 상위권이고 체구도 컸던 손군이 교내 폭력써클에 가입하라는 강요를 받고 힘들다는 말을 자주했다는 친구들의 진술에 따라 학교친구들의 괴롭힘을 비관,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자살동기를 캐고 있다.
3. 자살사이트서 만난 남녀대학생 또 숨져
카드빚에 시달리던 남자 대학생과 학과가 적성에 맞지 않아 고민하던 여대생 1명이 인터넷 자살 사이트에서 만나 자동차 배기가스를 마시고 나란히 숨진 사건이 또 발생했다. 1일 오전 11시30분쯤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동호해수욕장 입구 인근 모 식당 앞 솔밭 주차장에 세워진 밤색 엘란트라 승용차 안에서 우모(23)씨와 김모(19)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속초경찰서는 2일 김양의 유서에 옆에 있는 사람은 인터넷에서 만났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점등으로 미뤄 이들이 인터넷 자살 사이트에서 만난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대학 2학년인 우씨는 은행에서의 1000여만원 대출에 따른 빚 문제를, 대학 1학년인 김양은 학과 적성과 성적 부진 문제 등을 각각 고민하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김양의 컴퓨터를 검색, 이들이 어떤 사이트를 통해 만났는지를 추적하고 있다.
4. 자살사이트서 만난 남자 3명 또 숨져
30대와 10대 2명 등 인터넷 자살사이트에서 만난 남자 3명이 승용차 안에서 배기가스를 마시고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신영1리 장작골 산길에서 이모(35무직광주시 북구 우산동)씨와 백모(18무직서울 송파구 방이동)이모(19무직서울 중랑구 망우동)군 등 남자 3명이 승용차 안에서 숨져 있는 것을 주민 서모(40)씨가 4일 오후 5시쯤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이들이 타고 있던 경기65허 94××호 매그너스승용차는 뒷좌석과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머플러가 호스로 연결된 채 밀폐돼 있었다. 경찰이 이들과 함께 자살하려다 포기한 최모(26여)씨를 조사한 결과, 백군 등이 이씨가 운영하던 인터넷 자살사이트에서 만났으며 지난 1일 최씨가 살고 있는 평택에 찾아와 자살에 동참할 것을 설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카드빚에 시달렸고 백군 등은 어릴 적 심한 학대를 받았다는 최씨의 말에 따라 동반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Ⅵ. 인터넷불건전정보 사이버공간의 불법음란물
1. 현황과 문제점
통신기술의 발달로 실시간 동화상, 온라인게임, 영상물을 담은 CD 등을 대화방이나 인터넷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E-mail로 보내 판매유통하는 사례가 있다. 불건전 정보의 유통경로를 보면 인터넷 게시판, 대화방, 동호회, CGU(폐쇄이용자그룹), 사설BBS,인포샵, 인터넷, 전화(700번), 국내국제폰팅, 전화방, 이동전화의 문자정보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있다. 이들의 행위유형은 가상공간에 음란물의 판매를 유도하는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대금을 입금하면 우편이나 downloading형태로 불법음란물을 유통한다. 이들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으로 ID와 예금통장을 개설함으로써 신분을 위장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문제점으로 판매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성인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무차별 판매한다. 또 이들 음란물의 제작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의 불건전정보 유통(O양비디오, 몰래카메라 등)이 증가하고 있다. 개인의 사생활이 어느 정도까지 보호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부터 자신의 정보에 대해 자신 스스로 보호하거나 보호받지 못한다면 이것이 잘못 유출되었을 때 그 파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된다.
2. 법적대책
법적대책으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사기죄 등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으며 그 외 청소년보호법위반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위반이 된다. 그러나 범인이 국내통신사나 서버를 이용할 경우에는 추적이 가능하지만, 외국의 서버를 이용한 경우를 추적하여 적발하기는 인터넷의 특성상 어렵다고 할 수 있다.
Ⅶ. 결론
인터넷 혁명은 여러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는 양면성이 있어서 좋은 점과 문제점을 동시에 안고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처 방법에 따라 인터넷은 우리 사회의 약이 될 수도, 또 독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인터넷의 독소요소를 잘 파악하여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과학적 연구와 제도적 보완을 서두르는 한편 인터넷의 긍정적인 면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교육환경 및 제도도 인터넷 시대에 맞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 비로소 인터넷은 참된 새시대의 총아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인터넷 시대를 산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사고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작업이 수반되는 것일런지 모른다. 사이버 공간을 위한 새로운 윤리관, 새로운 철학, 새로운 법질서, 이런 것들이 하루빨리 연구되고 정립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과연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가를 곰곰이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기봉 외(2003), 사이버공간에서의 불법, 유해정보의 규제방향과 정책과제 해외한글음란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학술대회보고서
○ 문영숙(2002), 사이버 공간에서의 고교생의 윤리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과학교육원
○ 박성호, 인터넷 콘텐츠의 유해성에 관한 연구, 호남대 교수
○ 원우현 외 10인,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박영사
○ 정소흔, 정보화사회의 윤리적 문제점과 그 극복 방안
○ 전응휘(2000),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대응방안 모색, 사이버 성폭력의 실태와 대응책,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세미나 자료집
○ 추병완(2001), 정보윤리 교육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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