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개혁의 성공조건과 기본방향,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개혁의 내용(교육혁신위원회)과 문제점,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개혁의 추진 과제,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개혁의 시사점

소개글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개혁의 성공조건과 기본방향,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개혁의 내용(교육혁신위원회)과 문제점,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개혁의 추진 과제,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개혁의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역대정부 교육개혁의 전개

Ⅲ.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개혁의 성공조건

Ⅳ.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개혁의 기본방향
1. 공교육 정상화 추진 - 21세기 형 공교육 체제의 정립
2. 교육부 개혁 - 국가 수준의 교육정책 관할 기구로
3. 학교 체제 혁신과 교육의 질 향상 - 교육 주체들의 혁신 노력 지원
4. 교육 행정과 교육자치의 개혁 - 민주화, 참여와 자치 강화
5. 안정적 교육 재정 확보 및 예산 운영의 합리화
6. 인사제도의 혁신 - 공정하고 신뢰로운 능력 위주 인사
7. 학교 운영 체제의 혁신 - 참여와 자치의 민주적 교육공동체로
8. 입시제도 개선과 학제 개편
9. 사학의 공공성 확보 및 유아교육 공교육화 추진
10. 국가 교육비전 창출, 합의 도출
11. 기타,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Ⅴ.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개혁의 내용(교육혁신위원회)
1. 설치 배경
2. 성격 및 기능
3. 의제 설정의 원칙
4. 위원 구성
5. 조직 체계
6. 운영 방안

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개혁의 문제점
1. 우리 교육의 누적된 모순과 그 문제점의 본질을 제대로 진단해야 한다
2.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올바른 개혁의 방향을 견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 사실 암기 위주의 교육을 지양하고, 창의적 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4. 교육 투자를 확충하여야 한다
5. 민주적 교육 운영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6. 개혁주체를 바로 세우고, 개혁추진(및 정책 수립) 기구의 위상을 강화하여야 한다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개혁의 추진 과제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개혁의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다. 요컨대 1, 2년 또는 2, 3년 내에 결실을 보기는 어려운 것들이다. 그러나 흔들림 없이 추진함으로써 고질적인 한국적 교육병폐를 상당 부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해서 공론을 통하여 국민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
첫째,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회복이다. 특히 고등학교교육에 대한 신뢰회복이 시급한 과제이다. 고질적 한국병인 대학입시제도의 병폐와 그로 인한 사교육비 폐해는 주된 근원이 고등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에 기인한다. 고등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은 대학과 학부모들이 고교 내신성적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나타난다. 대학별 고사나 수능시험이 입시교육을 부추기기 때문에 1981년부터 고교내신을 전형자료 총점의 30 퍼센트 이상, 1994년부터는 40퍼센트 이상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제도화하였으나, 실질 반영률은 언제나 10퍼센트 미만에서 맴돌았다. 대학들이 고교내신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럽과 북미에서 입시교육문제가 우리처럼 심각하지 않은 이유는 고교내신을 신뢰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었기 때문이다. 대학입시전형에 있어서 고교내신이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과외보다는 학교생활에 열중하는 것이다.
우리 교육의 우선적 개혁과제의 하나는 고교교육을 신뢰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만들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시행할 의지만 확고하다면 방법은 있다. 고교에 대한 신뢰만 확보하면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대학입시병폐도 치유할 수 있다.
고등학교에 대한 신뢰회복을 강조하는 이유는 고교에 문제가 가장 많기 때문이 아니다. 그 보다는 고등학교가 대학입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도 불신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모든 학교의 도덕성과 전문성에 대한 신뢰 회복이야말로 우리 교육이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이다.
둘째, 지식기반시대에 세계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 교육기관의 교육력 제고가 우선적 과제이다. 지식기반 시대에는 핵심 첨단 지식의 자급자족이 곧 국부요 국가경쟁력이다. 지식의 생산과 교육을 외국에 의존하면 자립할 수 없다. 국내 교육기관들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여러 대책이 필요하다.
단순한 대책 같으면서도 정책의 방향전환을 뚜렷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유학장학정책의 전환이다. 외국 대학에 유학시키는 ‘유출장학’으로부터, 국내 수학을 지원하고, 나아가 외국인재를 국내 대학으로 끌어들이는 ‘유치장학’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학생 뿐 만 아니라 우수한 외국학자들의 국내 초빙도 도모해야 한다.
장학사업의 방향 전환을 주장하는 이유는 해외 유학과 연수를 위해서 유출되는 외화가 연간 약 2조원에 이르렀다고 해서가 아니다. 이렇게 엄청난 외화의 해외유출도 물론 큰 문제이기는 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국가에 치명적인 해독은 외화수지 적자가 아니다. 정말 치명적인 문제는 국내 교육기반의 잠식이다. 그 가운데에도 고급전문가를 양성하고 첨단학문을 연구하는 대학원교육의 붕괴이다. 고급전문가를 해외에서 양성하면 국내 양성체제는 발전할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국내 교육기관이 부실하니, 다시 해외에 의존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래 가지고는 지식기반시대에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어느 나라에서나 대학원은 고급전문인재 양성의 보루이다. 그러므로 선진국일수록 대학원교육만은 외국의존을 상상도 하지 않는다. 정부와 사회가 일치단결하여 고급전문인재의 자체양성체제에 온갖 정성을 쏟는다. 그것이 확실한 자립의 길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패전 이후에 고급인재의 자체양성체제 구축을 위해서 정부, 대학, 기업이 일심동체로 쏟은 노력은 눈물겨운 것이었다. 해외유학 지원책은 쓰지도 않았고, 해외 유학파는 일부러 홀대하면서 국내 대학원을 키웠다. 노벨상 수상자가 일본에서 나오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세계 100대 우수대학” 가운데 일본은 세 개가 포함되었으나 한국은 하나도 들지 못했다.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원관리 고등교육정책으로부터 질관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학교육의 질관리도 중요하지만 대학원의 질관리는 더욱 철저히 하여야 한다. 교육의 질관리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모든 교육정책이 성공해도 결국은 속 빈 강정에 지나지 않는 교육이다. 질관리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방법은 있고, 또 반드시 성공해야 할 과제이다.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개혁의 시사점
역사는 발전하는가보다. 한편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개혁과 교육혁신기구의 논의가 또다시 공허하고 허망한 것이 되지 않을까, 나아가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을 합리화시켜주는 들러리역할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논의가 보다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을 지니고 있어 보인다. 그래서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에 이어지면서 역사는 발전하는가 싶다.
이번의 교육개혁 논의의 이후 과정과 결과가 정말 걱정이 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5년의 세월이 더 많은 교육문제 축적의 기간이 될까봐 그렇다. 교육혁신의 경우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계획 속에 꾸준히 수행되어야 할 것이기에 먼저 방향이라도 분명히 잡힐 수 있기를 바란다.
반개혁 세력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단호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략에 의해 개혁과 반개혁이 무원칙하게 뒤섞이지 않을 때,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불신외면되지 않고, 비로소 국민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교육개혁을 늦추는 것은 안된다. 30만 교사와 800만 학생들과 1000만 학부모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참고문헌
* 교육개혁위원회,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제2차 대통령 보고서, 1995
* 김광웅, 제 2 차 정부개혁의 모순과 한계, 한국행정학회 특별세미나
* 이기우, 노무현정부의 바람직한 교육정책방향과 실현체제의 정비, 흥사단 금요, 2003
* 윤형원, 한국 교육개신의 과제와 전망, 한국교육개혁 평가회의 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1984
* 한국행정연구원, 참여정부 정부혁신관리의 이론과 실제, 혁신학술대회, 2006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의 행정개혁,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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