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부실채권매입][부실채권매각]부실채권의 범위, 부실채권의 발생원인과 부실채권의 매입, 부실채권의 매각, 부실채권의 매매효과(부실채권의 매입효과, 부실채권의 매각효과) 및 부실채권의 영향력 고찰

소개글

[부실채권][부실채권매입][부실채권매각]부실채권의 범위, 부실채권의 발생원인과 부실채권의 매입, 부실채권의 매각, 부실채권의 매매효과(부실채권의 매입효과, 부실채권의 매각효과) 및 부실채권의 영향력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실채권의 범위

Ⅲ. 부실채권의 발생원인

Ⅳ. 부실채권의 매입
1. 매입방법
1) 일괄매입 개별정산
2) 환매조건부 매입
3) 확정매입
2. 매입가격
1) 담보부 일반채권
2) 무담보 일반채권
3) 담보부 특별채권
4) 무담보 특별채권

Ⅴ. 부실채권의 매각
1. 처분 기본 방향
2. 처분 방법
1) 처분의 종류
2) 처분 방법의 결정

Ⅵ. 부실채권의 매매효과
1. 부실채권의 매입효과
1)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회복
2)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및 유동성 개선
3) 금융산업의 체질 개선
4) 실물경제 회복의 기반 조성
5) 국제신인도 제고
6) 시장규율의 정착에 기여
2. 부실채권의 매각효과
1) 국민부담의 최소화에 기여
2) 금융 및 자본시장의 국제화
3) 국내 구조조정 및 부실채권시장 형성의 기반 조성
4)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상의 과제
5) 매입가격 산정기준의 투명성 제시
6) 국내 금융 및 자본시장 상황 고려
7) 기금운용의 투명성
8) 정보 공유를 위한 인프라 구축

Ⅶ. 부실채권의 영향력
1.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1) 금융기관의 유동성 제약
2) 금융기관의 수익성 저하
3) 금융기관의 안정성 저해
4) 대외경쟁력 약화
5) 관리비용 증가 및 신용창조기능 위축
2.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3.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에 비해 연쇄적인 파급영향이 더 심각한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특히 금융기관간의 관계가 상호출자, 경영지원 등으로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 부실채권의 과다 보유에 따른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더욱 더 심각할 것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는 달리 내부 자금여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의 조달이 어렵고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은 총 직접금융자금조달 실적 71.9조원의 5.1%에 해당하는 3.7조원으로, 이중 주식발행 실적은 2.4조원이고, 회사채 발행실적은 1.3조원을 기록했다. 비용 또한 매우 높아 자금을 주로 은행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은행의 신용공급규모의 변동이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특히,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가 커지게 되면 금융중개기능은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 은행의 신용공급규모가 변할 때 은행들은 대기업에 대한 대출보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훨씬 큰 폭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 같은 자금사정의 변화는 중소기업의 급속한 재고변동을 가져오고 이는 다시 경제전반에 걸친 경기변동을 초래하게 되므로 은행의 신용공급능력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게 나타난다. 즉 은행의 부실채권증가는 중소기업의 비중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수는 2,629,868개로 이중 중소기업체수는 2,607,710개로 전체사업체수의 99.2%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 및 생산자금에 영향을 미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민간투자 및 총수요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금리자유화가 실시되면서 수익성을 중시하는 자산운용 형태의 경향이 증대됨에 따라 금융기관간 수신경쟁이 격화되고, 금융기관 역시 수익성을 고려하여 자금을 리스크가 큰 곳을 운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금융기관간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금리자유화 시대에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이나 개인에게 고금리를 적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일이며, 높은 신탁수신금리는 높은 예금수신금리 및 대출금리 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신탁계정이 비대해질수록 시중 실세금리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확대되어 있어 신탁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 없이는 시중실세금리의 추가하락에는 한계가 있다. 부실채권이 급증하면 은행의 대손급증으로 자기자본이 축소됨에 따라 BIS기준을 충족하려면 여신감축이 불가피하므로 기업의 자금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또한 이자수입 등의 연체로 인한 대출재원은 더욱 고갈되어 간다. 그리고 법정관리, 화의, 협조융자의 대상인 부실기업은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되고 우량한 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부담하여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모순을 낳게 된다. 즉 금융자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아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사회비용의 증가는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특별자금 지원을 통해 정부부담, 즉 국민전체의 조세부담으로 이어지게 됨에 따라 사회 전체적인 효용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기업측면에서는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특히 생산비에서 금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는 더욱 크게 될 것이다.
3.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일본의 금융위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일본 은행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해외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게 되는 추가적인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고, 일본은행의 의존율이 높은 우리나라 국내 금융기관들은 일본은행의 해외자금 조달금리 상승이 그대로 국내 은행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 실제로 일본 내부의 금융불안으로 일본 금융기관들이 자구노력에 급급한 나머지 아시아지역에의 금융지원을 주기 보다는 대출축소 및 조기상환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아시아 금융위기 해소에 전혀 협조적이지 않았다. 일본은 동아시아지역 전체 GDP의 약 4분의3, 총교역의 3분의 1내지4분의 1을 차지하는 압도적 비중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침체는 아시아 지역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또한 태국의 금융위기로부터 파급된 동남아시아의 금융위기는 우리나라 외환위기로까지 확산되면서 일국의 금융위기는 해당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경제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세계적으로 금융 국제화 및 개방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일국의 부실채권 문제는 장기적으로 세계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Ⅷ. 결론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현재 자유화, 개방화라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금융자유화, 개방화는 전세계적 추세로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은 이를 계기로 그간의 폐쇄적이고 비능률적이던 관행들을 청산하고 보다 선진적인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쏟고 있다. 이는 금융기관이 이제까지 정부에 의해 간섭받는 것에서 해방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 정부로부터 보호받던 것도 그만두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정부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규제와 감독만을 수행한다면 이제까지와는 달리 도산하는 금융기관들도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금융자유화, 개방화의 과정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이로 인하여 오히려 금융불안정성이 증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 금융기관들이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은 은행수지를 압박하여 금융불안정성의 증대와 함께 건전한 은행운영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대량의 부실채권으로 경제가 위태로웠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도 시중은행들은 대량의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실채권 증가로 인한 은행도산의 위기가 금융부문 뿐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 문제의 해결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참고문헌
ⅰ. 강병호, 대출채권의 보전을 위한 담보제도, 한일경제, 1996
ⅱ. 강신규,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정리방안(I), 한일경제, 1995
ⅲ. 박효식, 채권유통시장의 현황과 당면과제, 증권, 1990
ⅳ. 박종두, 채권법총론, 삼영사, 2007
ⅴ.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1999
ⅵ. 채권양도론, 진원사
ⅶ. 채권시장제도 개선 연구반, 채권시장제도 개선 방안,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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