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10조, (공민권행사의 보장 검토)

소개글

근로기준법 10조, (공민권행사의 보장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공민권행사 보장의 요건
Ⅲ. 보장의 내용
Ⅳ. 공민권행사와 근로관계
Ⅴ. 마치며

본문내용

를 중대하게 제한하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그로 인해 정상적 근로관계 유지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할시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에도 해고회피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3. 평균임금 및 연차휴가
1) 평균임금
공민권행사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병역향토예비군과 같이 임금받은 경우 예외가 된다.
2) 연차휴가 부여위한 개근여부 산정시
공민권행사 기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Ⅴ. 마치며
이러한 공민권의 행사는 국민으로써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등 대다수 비정규직근로자들의 경우 실제 시간제약으로 공민권행사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인 현실이다. 이에 이들에게도 공민권 행사를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규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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