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전반

소개글

근기법상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전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의무

본문내용

용자 이익에 현저히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한다. 상법에서는 상법상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규정하고 있으며, 반면 근로기준법에서는 그 명문 규정은 없으나 근로계약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신의칙상 의무로 인정된다. 따라서 상업사용인 아닌 근로자도 당연히 의무를 진다고 본다.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존속 중 이 의무의 범주에 있으나, 당사자 특약, 제한의 필요성 범위에 비춰 직업선택자유 부당히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의무가 지속될 수 있다고 본다.
④ 충실의무 위반의 효과
근로자의 충실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손배청구 및 계약해지 등이 가능하다. 또한 비밀유지, 경업피지의무에 대해선 금지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이며 경영질서 침해시 징계처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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