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사의 특징과 그 문제점에 대한 고찰

소개글

대한민국 헌법사의 특징과 그 문제점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I. 헌법제정 이전의 한국 법

II. 대한민국 헌법

1. 헌법의 탄생과 민주의 꿈
1) 제헌헌법
2) 제1공화국 : 제 1차, 제 2차 헌법 개정
3) 제2공화국 : 제 3차, 제 4차 헌법 개정

2. 군부 정권의 장식품으로 전락한 헌법
1) 제3공화국 : 제 5차, 제 6차 헌법 개정
2) 제4공화국 : 제 7차 헌법 개정
3) 제5공화국 : 제 8차 헌법 개정

3. 문민 헌법의 탄생과 발전 (제6공화국) : 제 9차 헌법 개정

III. 대한민국 헌법사의 반성과 평가

1. 헌법 개정의 문제점
2. 대통령의 임기
3. 정부형태 - 우리나라의 기이한 정부형태
4. 헌법 개정이냐, 헌법 제정이냐?
5. 소급 처벌
6. 군사 쿠데타
7. 유신 체제
8. 정당 국가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하여 헌법사상 가장 강력한 정당 국가적 경향을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제3공화국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할 때, 소속정당이 해산된 때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케 하는 것은 국민대표자로서 자유위임에 기호한 지위와 정당 소속원으로서의 지위를 동일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여 논란이 되어 지는데, 이는 현재에서도 선거제와 관련하여 문제의 소재가 되고 있다.
현행헌법 제8조에서는 정당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정당설립의 자유(복수정당제보장), 목적 · 활동 · 조직의 민주성 및 위헌정당해산절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필요한 조직, 국가의 보호 및 정치자금의 국고보조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조항에서도 정당에 관한 규정을 다수 두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의 태도는 정당이 비록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적어도 헌법상 보장되는 기관임을 밝힌 것이다.
또한 제1공화국헌법에는 정당해산에 관한 특별보호조항이 없었으나, 제2공화국 헌법 이래 위헌정당해산에 관하여 헌법상 특별조항을 두고 있다. 이는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에 따라 정당해산의 요건 및 권한을 헌법이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정당을 일반결사에 비하여 특별히 보호하는 것이다. 成樂寅 / 상게서 / 法文社 (2007) / 153쪽
정당이 존재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국가의사형성과정에 반영될 수 있고 의회 내의 의견이 정당 사이에서 사전 조정됨으로써 의회의 의사결정이 효율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반면, 정당의 의사가 수뇌부의 결정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국회의원 개개인이 소신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기 어렵고, 정당들의 막후 협상을 통한 사전 조율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과 운영이 좌우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여대야소의 경우 의회가 정부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당을 통한 정권창출이 아니라 권력에 의존하여 정당이 창당되어 왔다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당은 일반 대중에 뿌리 내린 대중정당이 되지 못했으며, 핵심인물의 퇴진이나 사망과 함께 그 운명을 같이하였다. 차주목 / 정당제도에 관한 연구 / 창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62쪽
또한 정치자금의 대한 부정부패가 많은 것 또한 우리나라 정당 제도의 문제점이다.
헌법 제8조 2항에 의하면 「정당의 목적 · 조직과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곧 당내 민주주의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정당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조직체이다. 따라서 모든 의사수렴과정이나 활동은 당연히 민주주의 원칙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당이 민주적 정당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 이는 우리 정당이 풀어야 할 하나의 과제일 것이다. 차주목 / 상게논문 / 창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81쪽
결 론
　우리나라 각 개정 헌법들을 살펴보면, 개정 절차를 무시하고 만든 위헌적인 헌법이 있었다는 점과, 실정과는 괴리가 있는 헌법이 있으며, 대부분이 명목적이고 장식적인 헌법과, 단순한 장기집권과 권력 장악을 위한 개정이 많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임기 부분에서는 장기집권으로 인한 도구로 사용되어진 개정 헌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잘 이해하고, 정권장악의 위험성이 낮아진 현재의 대통령 임기 문제에 있어 4년 중임제에 관한 문제의 논의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혼합된 정부형태를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대통령제, 의원내각제가 혼합되어 있어, 이런 독특한 정부형태임을 잘 인식하고, 각 부서 또한 한쪽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하며, 권력분립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 이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사의 반성으로 헌법의 개정, 제정의 구별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군사 쿠데타」와「유신체제」와 같이 독재자들의 권력 장악요소를 차단하는 민주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헌정사는 짧은 세월동안의 급성장으로 인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은 헌정사였다. 그 대부분의 사태는 우리나라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것들이었다. 다행히 지금 우리는 옛 헌정사를 비판할 수 있을 정도의 민주의식을 갖추었으며 민주법치국가로서 그 틀을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統一憲法을 제정하는 것이다.
헌법에서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며 대한민국 헌법이 한반도 전역에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반도는 38도 휴전선을 기점으로 南北으로 분단되어 각각의 다른 국가로 두 나라의 헌법이 적용되고 있다. 남북이 완전하게 別個의 국가로 변하기 전에 우리는 하루빨리 平和統一을 이루어내며, 언제든 통일 시 혼란을 막기 위해 統一憲法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현행헌법을 더욱 개선하는 것과 함께 우리들의 사명일 것이다.
과거의 잘못된 점을 반성하고 그것을 미래로 향한 밑거름으로 삼을 때, 우리나라 헌법에 발전이 있고 희망이 있을 것이다. 그 결과 앞으로 닥쳐올 난관 또한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문헌]
成樂寅 / 憲法學 / 法文社 (2007)
金榮秀 / 韓國憲法史 / 學文社 (2000)
박인수 / 한국 헌법의 이해 /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6)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한국정치와 헌정사 / 한울 아카데미 (2001)
권영설 / 헌법이론과 헌법담론 / 법문사 (2006)
헌법을 연구하는 국회의원 / 「헌법개정」은 시대정신의 반영입니다 / 하나출판 (2005)
김욱 / 그 순간 대한민국이 바뀌었다 / 개마고원 (2005)
[논문]
이철호 / 한국에서의 『위헌적 입법기구』에 관한 연구 : 1961년, 1972년 및 1980년의 정변에 대한 헌법적 분석 / 동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차주목 / 정당제도에 관한 연구 / 창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한지혜 / 정부형태에 관한 연구 : 한국의 정부형태와 관련하여 / 서강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홈페이지]
헌법 개정 홈페이지 http://gaehun.korea.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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