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준법투쟁의 정당성에 관한 쟁점

소개글

노조법상 준법투쟁의 정당성에 관한 쟁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여부

Ⅲ. 준법투쟁의 유형별 정당성 판단

본문내용

위 해당여부
이는 60조5항 단서에 의한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과 관계에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한 시기에 휴가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사용자의 의사 배제하고 일제히 휴가 사용하는 형태로 행해진 경우 쟁의이며, 사용자가 변경권 행사하지 않은 경우 쟁의가 아니다.
5. 집단사표제출
1) 개념
이는 쟁의의 수단으로 집단적으로 사표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쟁의행위 해당여부
이는 집단사표의 실질적 의미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쟁의 효과 높이는 하나의 수단으로 제출한 경우 실제로 사직의사 없으므로 쟁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 실제로 근무의사 없어 제출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으로 근로계약 종료가 원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키워드

준법투쟁,   준법투쟁의 정당성,   쟁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