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안락사, 살인인가? 죽을 권리인가? - 안락사 허용 논란의 주요 쟁점 및 찬반 논리에 대한 이해와 나의 견해 서술

소개글

[안락사]안락사, 살인인가? 죽을 권리인가? - 안락사 허용 논란의 주요 쟁점 및 찬반 논리에 대한 이해와 나의 견해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안락사 개념 이해
1) 안락사란?
2) 안락사의 분류
가) 적극적 안락사
나) 소극적 안락사
3) 유사 개념
가) 존엄사
나) 연명치료중단

3. 국내 안락사 논쟁 현황

4. 안락사를 향한 두 가지 시각
1) 안락사 찬성론
가)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
나)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 필요성
다) 방어 진료의 성행
라) 의료인과 환자, 보호자 간 갈등 심화
마) 사회적 비용 증가
2) 반대 입장
가) 생명의 존엄성
나) 자기결정권 존중과 그 한계
다) 생명경시풍조 조장에 대한 우려
라) 의학적 판단의 정확성 검증 어려움
마) 제도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

5. 해외 안락사 허용 사례 및 동향
1) 네덜란드
2) 영국
3) 독일
4) 미국
5) 호주
6) 일본

6. 안락사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은?
1) 이분법적 시각 탈피와 전인적 관점에서의 접근
2) 대안 모색
3) 철저한 사회적 준비 과정

참고자료

본문내용

으나, 반대가 더 많아 입법이 무산되었다. 그러다 오리건 주가 지난 94년 처음으로 의학적 도움에 의한 자살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는 주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약 40여개 주에서 환자가족의 동의 등 엄격한 요건 아래 생명 보조 장치를 제거하는 수준의 소극적 안락사 행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호주
호주는 1996년에 안락사를 법제화했다가 6개월 만에 폐기하였으며, 현재는 연방 8개 주 가운데 3곳이 소극적 안락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일본
일본은 사회적으로 소극적 안락사에 한해서는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특히 판례에 따라 환자의 참기 힘든 고통, 죽음의 임박성, 환자 본인의 의사, 고통 제거 수단의 유무를 따진 후 소극적 안락사를 용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락사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은?
안락사 논쟁에 있어 혹자들은 이러한 질문을 던진다. “과연 우리사회는 죽어가는 이의 고통과 권리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고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왔는가?” 즉, 안락사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옳고 그르냐를 따지기에 앞서 이를 언급해도 될 만큼 충분한 논의 과정이 있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코 안락사를 비판하는 사람들만의 논리가 아니다. 안락사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법원의 최근 판결(김할머니에게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했던 국내 최초의 판결) 결과를 존중하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 역시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아직 충분하지 못한 사회적 논의 과정, 구체적인 판단 기준 부재, 대안 모색 과정 등의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좀 더 다양한 방면에서 안락사 도입 문제를 준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분법적 시각 탈피와 전인적 관점에서의 접근
안락사 논쟁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제를 ‘찬성이냐 반대냐’로 양극화시켜 이분법적인 시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안락사 외에 대안은 없는지, 혹은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물론 이 글에서는 안락사 논란의 설명을 돕기 위해 부득이하게 찬반양론으로 나누어 접근 했지만, 사실 안락사 문제는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을 다룬 문제로서 단순히 옳다 그르다를 판별하는 것이 아닌 전인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의 개념에 기초를 두고 환자를 깊이 이해하며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인 면에서 가장 편안한 상태가 되도록 돕기 위한 것이 결국 안락사 논쟁의 근본적인 배경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대안 모색
개인적으론 호스피스가 법적·윤리적으로 건전한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호스피스란 말기 암 환자 같이 죽음을 눈앞에 둔 환자와 환자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줄이고, 죽음을 편안하게 맞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물론 호스피스가 말기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등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견 ‘소극적 안락사’로 오해될 수 있지만, 호스피스는 환자의 죽음을 결코 의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락사’와 구별된다. 예를 들어 말기 암으로 고통 받는 환자의 경우 호스피스 활동을 통해 이를 극적으로 회생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아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의학적 조치 외에 환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이 느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위로할 수 있다면 죽음만이 해결책이라는 극단적인 사고방식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활동들을 하나의 사회적 운동으로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다면 호흡기 중단과 약물 투여로 대변되는 안락사로 인한 죽음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훈훈한 사회의 보살핌 속에 생을 마감할 수 있지 않을까? 법 제정 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따스한 사회적 분위기와 가족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의료 서비스와 정부의 지원 등일 것이다.
철저한 사회적 준비 과정
호스피스와 같은 사회적, 의료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존재한다거나, 예외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정말 꼭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면, 이로 인한 부작용과 악용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공론화 된 결과를 바탕으로 삶과 죽음에 대한 국민 의식과 자기 결정권의 한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장기 매매와 같은 악용이 벌어지지 않게끔 철저한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 또, 안락사 시행 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연명치료가 의학적으로 정말 무의미한지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검증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의사의 결정은 의학적 조언이나 판정 선에서 그쳐야 한다. 물론 죽음에 관해 가장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존재가 의사들이기도 하지만, 한 생명의 죽음에는 결코 의학적 판단만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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