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검토 및 문제점 개선방안

소개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검토 및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손해배상책임 개념

2. 손해배상 범위

3.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

4. 조합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5. 조합간부에 대한 가중책임 여부

6. 현행 손해배상책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제외할 필요가 있다. 즉 기본적 활동 존립 위협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④ 조합원 최저생계 보장위해 최저생계비 압류대상에서 제외할 필요하다. 즉 민사집행법에서 최저생계비 감안하여 월120만원 이하의 급여에 대해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연대보증책임 제한으로 신원보증인의 불측의 손해 방지위해 책임 제한, 신용보증보험제도 활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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