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장애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실천

소개글

아동복지론 장애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실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장애아동의 개념 1
1. 장애의 개념 1
2. 장애아동의 개념 3

II. 장애아동의 유형과 특수교육 대상 아동 3
1. 장애아동의 유형 3

III. 장애아동의 생활 실태 7
1. 경제적 상태 7
2. 진단과 치료 7
3. 일상생활 7
4. 사회활동 7

IV. 장애아동의 문제 8
1. 가족갈등 8
2. 비장애아동의 문제 8
3. 경제적 문제 8
4. 교육문제 8

V.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9
1. 소득보장서비스 9
2. 의료서비스 9
3. 시설서비스 10
4. 교육서비스 10

VI.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복지실천 방향 11
1. 장애예방대책 11
2. 소득보장 11
3. 의료보장 11
4. 교육보장 11
5. 가족지원대책 12
6. 사회적 인식 개선 12
7. 재활서비스 개선과 제도 도입 12

본문내용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 대상장인 장애인에 대해 1차 진료기관 진료시 본인 부담금 1천원 중 750원을 지원하고, 2,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시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 부담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재활보조기구 지원 : 정형외과용 구두나 욕창 방지용 매트 등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를 무료로 교부하고 있다.
보장구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대상자는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 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의 경우 전액, 2종의 경우 80%를 공단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2002년부터 10세 미만 저소득 청각장애아동 100명에게 1인당 2천만 원을 지급하여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지원하고 있다.
치과 유니트가 없는 100인 이상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해 생활시설 1개소당 2천만 원씩 치과 유니트 지원비를 제공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2).
시설서비스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로 구분된다.
장애인 생활시설 : 장애 유형별 생활시설,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 장애 영유아 생활시설을 포함한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이 포함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 작업활동시설,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장애인 직업훈련시설, 장애인 생산품 생활시설 등이 속한다.
교육서비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3세 미만 장애영아 교육은 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 또한,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3항).
교육비 지원 서비스로 가구주(부모)가 1~3급 등록 장애인인 저소득 가구의 중·고등학생 자녀와 저소득 가구의 1~3급 장애 중·고등학생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가구의 기준 월 소득액은 아래와 같다.
구분
내 용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인정액
(월/원)
601,961
원 이하
1,019,615원 이하
1,334,584원 이하
1,645,602원 이하
1,934,241원 이하
2,225,842원 이하
대상
· 1~3급 장애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
· 1~3급 장애인의 중학생 자녀 및 고등학생 자녀
2004년부터 특수학교 유치부나 유치원 특수학급 등의 특수교육기관에 취원한 장애유아에 한해 학비를 전액 지원하는 무상교육에서 일반 사립유치원에 취원하는 경우에도 1인당 월 20만 원씩 연 24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일부 시·도에서 장애아동의 원활한 교육활동 참여와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위해 특수교육보조원제를 시범 운영하며, 2004년 현재 555명의 방문교육강사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복지실천 방향
장애예방대책
선천적 장애나 출생 시 장애예방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출산 후의 장애예방사업으로서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도록 해야한다.
장애 출현의 원인 95%가 후천적 원인임을 볼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장애예방 전담기구를 설립해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하고 장애 발생 예방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득보장
장애아동수당을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상향 조정하고 수당을 보편적 서비스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아동에게 확대해야 한다.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포함해 월 15만 원 이상의 현실적 수준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아동이 특수학교를 졸업한 후 사회에 통합되고 스스로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에 대한 질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의료보장
각 시·도에 국립재활원과 같은 수준의 권역별 재활병원 및 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연속적인 보건의료재활 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체계를 구축, 강화해 나가야 한다.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요양 및 간병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고, 의료기관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동 및 교통지원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보장
개별화 교육의 질적 향상과 특수학교의 확대를 통하여 취학률을 높여 나가야 한다. 경증 장애아동에게는 비장애아동과 동일한 교육환경에서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통합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교사의 양성 과정에 특수교육개론을 필수 과목으로 개설하도록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지원대책
가족 기능 강화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특히 장애아동양육에 따른 부담감을 경감시킬 수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적 인식 개선
관개 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변화를 위한 사회교육과 함께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활성화 시켜 편견과 인식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재활서비스 개선과 제도 도입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자립생활지원서비스의 확대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데, 특히 장애아동이 부모 사후에 독립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견인제도나 장애연금제도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강영실, 장애인복지의 이해, 신정:2008
이종덕, 알기쉬운 안경사입문, 기전연구사:2008
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다음 백과사전(http://www.daum.net)
네이버 사회복지과 대학생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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