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달체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소개글

[사회복지전달체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사회복지전달체계란?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원칙
1) 행정적 측면
2) 서비스 제공측면

3.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특성
1) 충분성
2) 접근성
3) 연속성
4) 파편성
5) 책임성

4.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유형
1) 수혜자 중심의 전달체계 유형
2) 지역사회중심의 전달체계 유형
3) 공?사 협력 전달체계 유형

5.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평가기준

6.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
1) 일반적 현황
2) 보건복지사무소와 사회복지전달체계
3) 국민기초생활보장 전달체계
4) 국민연금전달체계
5) 사회적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7.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1) 사회복지의 조직
2) 사회복지의 인력관리
3) 사회복지의 재정
4) 시범 보건복지 사무소의 운영

8.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
1) 사회복지의 조직
2) 사회복지 인력관리의 전문성
3) 사회복지의 재정
4) 사회복지 사무소 설치

참고자료

본문내용

행동과 생활에 관한 이해와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 사회복지 담당인력의 확충과 더불어 앞으로는 다양한 서비스 기술과 학위를 가진 인원들을 적정하게 이용하고 배분하는 사회복지 전문 인력체계가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 각종 기관들은 사회복지프로 그램의 운영을 위해서 사회복지 전문 인력과 사회복지 행정인력을 기관의 조직구조, 사업성격, 클라이언트의 욕구 및 지역사회 사정에 따라 적정하게 혼합해서 사용해야 할 것이다.
3) 사회복지의 재정
사회복지재정에 지출의 수준이 나라마다 그 나라의 특성으로 인하여 단순비교 할 수 없는 점이 있기는 하나, 우리의 국민소득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의 수준으로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더욱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의 신장에 따라 생활의 질적 개선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었으며, 산업재해, 사회적 부양요구의 증대, 여성의 경제활동의 증가에 따른 부양욕구의 증가, 실업문제 등 많은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부문의 재정지출 증대와 함께 기업, 개인 등 민간부문의 복지투자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여건상 정부 부문의 사회복지 투자의 확대가 선행되어 민간부문의 복지투자를 이끌어 내야 한다. 1995년 국민복지기획단이 국민복지 기본구상 에서 정부에 건의한 내용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 수준을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부부문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율은 연평균 18%수준이 되어야 하며, 이는 중앙정부의 예산증가율을 연평균 14∼15%로 가정할 때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율은 정부예산 증가율보다 1.2배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우리 날의 2001년도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율은 2000년에 비해 40.5%가 증가하였고,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율은 위의 제시된 조건을 만족하고 있으나, 정부예산의 증가율이 연평균수준에 미달하고 있으며 정부예산대비 사회복지예산의 비율이 선진국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부족한 예산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비교적 낮은 조세부담률을 적정수준까지 높여 나가야 하며 각종 과세자료 기초로 한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세무행정 체계의 확립으로 세수증대를 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보험의 보험료 수준도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는 지방자치제가 지역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의 기능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지방정부의 자주적인 재정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세원의 증대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과도하게 국세에 편중된 세목을 지방세로 이관하여 국세 ·지방세의 조정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현재와 같이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한 경우 지역 간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을 고려한 차등지원과 같은 중앙정부의 노력이 선행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복지발전을 위한 기초를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4) 사회복지 사무소 설치
시범 보건복지 사무소의 성과와 한계로 인해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지방분권 안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인 광역, 기초에 사회복지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 사무소 조직·직제
시·군·구 단위의 기존 사회복지 관련 부서를 통합 강화하여 사회복지 사무소를 설치하되 대도시 지역은 4개과, 중소도시지역은 3개과를 설치하고 농 ·어촌등 기타지역은 실정에 맞게 설치 ·운영하고, 읍·면·동 지역 중 광역 읍 ·면사무소와 대도시 영구 임대아파트 지역 및 저소득층 밀접 지역에 사회 복지 팀을 신설하여 운영한다.
(2) 사회복지 서비스의 포괄적 연계 서비스 강화
기초 생활 수급자 및 노인 ·장애인 등 사회 취약 계층의 대다수는 사회복지 욕구가 다양해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통합하여 일원화된 복지 전달체계를 통한 포괄적 연계 서비스를 제공함이 효과적이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관련 서비스 대상자의 발굴, 연계로 적극적인 상호서비스 전달체계 유지가 가능하며 업무의 책임성, 전문성, 지속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3) 생산적 복지서비스 기관으로서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 기능강화
지방자치제 복지 서비스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별 실정에 맞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사회복지관 등 민간복지 자원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복지 자원(인적·물적) 발굴 및 조정자(coordinator )역할 수행으로 지역 복지의 효율적 운영 체계를 확립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의 활성화 및 민간 자원의 네트워크를 구축 할 수 있다.
(4) 저소득층 계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업무 등 강화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상담, 복지 급여, 지역 자원 발굴, 연계, 사후 관리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개발 적응 및 노인·장애인·요보호 아동·모자가정·부자가정 등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방문 상담 서비스 강화, 대상자 욕구에 따른 프로그램 전개, 지역 자원 동원 등 일련의 서비스 과정을 체계화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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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규탁, "사회복지행정론", 법문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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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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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허만형, "사회복지행정론", 법문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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