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정책 사회복지정책론

목차

Ⅰ. 개요

Ⅱ. 소득보장정책관련사항
1. 소득보장 방법
2. 소득보장 수준

Ⅲ. 우리나라 소득보장체게 및 제도현황
1. 소득보장 체계
2. 사회보험제도
3. 공공부조제도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도가 빈곤가구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③ 급여수준은 적절한가?
급여의 적절성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로 선정되어 급여를 받을 경우 수급자들이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준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지만, 많은 학자들은 급여 수준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가 최저생활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물가상승률은 고려하고 있지만 필수품의 내용과 질의 변화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과제
①최저생계비제도의 개선
생계급여 기준에 의료비와 학비의 평균을 포함하여 산정할 경우 의료비 지출과 학비 지출 여부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보장되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에 의료와 교육과 같은 현물로 지급되는 급여의 몫으로 최저생계비의 해당 부분의 비용만을 뺀 나머지 금액을 생계급여액의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의료와 교육급여는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② 부양의무자제도의 개선
빈고노인들의 경우 부양의무자제도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이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부양의무자제도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매우 독특한 제도인 부양의무자제도의 개선은 필요하다.
③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격을 만족시키면 모든 급여가 한꺼번에 주어지지만 빈곤하지만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므로 수급자 계층과 차상위 계층간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차상위 계층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의료비이기 때문에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파산을 막기위해 의료급여 제공이 필요하다.
④ 자활지원사업의 내실화
자활사업 참여자의 실질적인 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자활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 자활사업 프로그램 중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5대 표준화사업(집수리·간병·청소·폐자원재활용·음식물재활용)의 뒤를 이을 수있는 새로운 사업의 개발과 이들 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2)기초노령연금
(1) 개요
기초노령연금이란 현재의 노인의 경우 노후대비가 미비하고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노인가구가 전체 32%에 이를 만큼 경제사정이 어려운 노인이 많고 노인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이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제도를 통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노후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2) 급여의 대상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09년)의 어르신에게 지급하며, 2009년도에는 전체 509만명중 356만명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① 2008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1937.12.31 이전 출생자)의 노인에게, 2008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하였다.
②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를 선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은 혼자 사는 노인은 70만원 이하, 노인부부인 경우는 112만원 이하인 노인(2010. 1월적용)
③소득, 재산의 범위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농·림·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 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재산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금융재산, 자동차 등
※ 07.10.15일 이후 증여된 재산은 본인재산으로 간주하여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
(3)급여내용 및 수준
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A값)의 5%기준으로 책정된다.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 까지 단독수급자 매월 최고 88,000원, 부부수급자 매월 최고 140,800원(노인단독연금액에서 20% 감하여 지급)이다. 다만, 수급자 중에서도 일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된다.
Ⅳ. 결론
첫째, 우리나라는 소득보장제도의 기본 틀은 갖추고 있으나 각 제도가 개별적으로 입법화되는 과정에서 제도와 제도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공공부조제도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보험제도로서의 공직연금제도, 산재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들이 소득보장제도로서 함께 공유해야 할 공통분모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둘째, 대상자에게 필요한 소득보장을 위한 적정한 급여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 대상자의 요구 수준은 높지만 수급자와 부담자의 형편을 위해서는 요구하는 대로 지급할 수 없으며 예산의 한계가 있다 하여도 최소한의 보상선은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다.
셋째, 안정적인 재원확보의 한계이다. 일반세원에 의존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재원한계로 적용대상이 제한되어 있으며, 국민연금의 경우고 고급여 저부담 구조의 장기적 재정불안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재원조달방안의 마련 없이는 획기적인 제도개선은 기대하기 힘들다.
이러한 소득보장제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고용보장을 통하여 소득을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IMF사태를 계기로 경제가 고도성장에서 저속성장으로 전환되면서 고용의 확대를 통한 소득보장은 기대하기 힘들게 되었다. 더욱이 인구의 노령화, 이혼 등에 따른 가족해체의 증가 등으로 복지수요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원의 공급 측은 위축되는 반면 자원의 수요측이 팽창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되면 심각한 수요초과 현상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지만 이러한 수요초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득보장체계는 아직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미래의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이 시급히 요구되고 이TEk.
Ⅴ. 참고문헌
21세기 사회복지정책, 강옥모 외, 청목출판사 2006
사회복지정책론 : 이론과분석 (개정2판), 박병현, 학현사. 2007
http://www.mw.go.kr(보건복지부)
http://bop.mw.go.kr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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