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발전 방안,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해외 사례 분석,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영향과 문제점

소개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발전 방안,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해외 사례 분석,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영향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 론
2.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정의
3.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도입배경
4.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현황 분석
5.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영향
6.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문제점
7.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해외 사례 분석
8.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발전 방안
9.결론
10.참고 자료

본문내용

노동자의 권한이 커짐에 따라서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중에 한가지가 잦은 파업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파업은 말 그대로 업무를 중단하는 것으로 기업이 더 이상 운영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제품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 기업이 제품을 팔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이익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거래처와 고객에게 제품을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서 기업의 신뢰성은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잦은 파업을 하는 기업이라는 인식은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노동자의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나타나는 또 한가지의 문제점은 노조 전임자의 숫자 증가와 그에 따른 비용 문제이다. 노조 전임자의 경우에 노사관계에 해당되는 업무만을 담당하므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지 못한다. 노조 전임자의 숫자 증가는 기업에게 이익의 증가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업은 이러한 노조 전임자에게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을 지출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비용 지출은 기업에게 경쟁력 저하를 야기키시켰다. 특히 노조전임자의 숫자 증가로 인한 파업의 횟수 증가는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하락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노조 문제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금지되며 타임오프제의 시행이 진행되었다.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는 노사관계에 활동한 시간만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급여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건강한 노사관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졌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노측과 사측이 모두 서로 한 발씩 양보함에 따라서 서로가 이익이 되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는 건강한 노사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타임오프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먼저 타임오프제의 적용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말할 수 있다. 타임오프제의 시행에 의해 기존의 노조 전임자에게만 허용할 것인지 일반 노동자에게까지 적용 범위를 넓힐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타임오프제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남아 있는 것도 여전히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노동계에서는 타임오프제의 시행으로 인해 노조의 권한이 약화될 것으로 여기고 있고 이로 인해 자신의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여긴다. 기존이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을 통해서 노조의 이익을 확보해 왔는데 이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생김에 따라 이익을 추구하기 어려워 진 것이다. 또한 상급단체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원 문제에 있어서도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복수 노조의 시행으로 인해 노조에게 타임오프제에 해당되는 시간을 할당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법적인 해석의 모호함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법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노조의 권한 축소에 따란 반발심을 갖고 있는 노조원들에 대해 지속적인 설득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이 결국에는 노동자에게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하고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시행으로 노조에게 오히려 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또한 복수노조에 대해서 시간 할당 배분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서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시행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해결하고 올바른 타임오프제를 시행하여 건강한 노사관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과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노조의 권한이 강화될 경우에 잦은 파업과 같은 문제 발생으로 기업 전체에 오히려 손실을 안겨주기 때문에 지나친 노조의 권한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타임오프제의 경우에는 노조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측과 사측 모두 타협점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노측과 사측은 모두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이다. 이들이 서로 협력해야만 건건한 노사관계를 이루며 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타임오프제가 예외적 제도인 만큼 이를 운용함에 있어서도 원칙인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정신을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되며 서로 간에 양보와 배려를 통해 아름다운 협력관계를 유지할 때 기업의 가치를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다.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는 다양한 현실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최대한 노사자율 교섭에 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매뉴얼에 대해 개선방안을 만들 여지가 있나 검토하고 오랫동안 미루다가 도입된 제도인 만큼 제도 정착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 제도 연착륙을 위한 한시적 절충안을 노사간에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10. 참고 자료
송태희, 타임오프제, 시간 다되어가는데, 한국일보, 2010.4
타임오프 정착, 사용자 의지에 달렸다, 중앙일보 사설, 2010.5
이승길(2002) 외국 사례에서 본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교훈, 한국경제연구원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금지 교육자료 (민주노총 금속노조, 2009.10)
현대고용관계론 신수식 외2명 박영사 2008년
이학춘(2004) 노동법. 2 집단적 노사관계법, 大明
문무기, 노조전임자제도 국제비교 및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고, 2008.12
한국자원연구소(2000)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자원연 구소
이정,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관행과 법적 문제점, 노동법학 제28호 2008.12
김상호,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금지 문제, 노동법학 제31호 2009.9
류정민, 근면위, 타임오프한도 놓고 막판 힘겨루기, 아시아투데이, 2010.4.20

키워드

근로시간 면제제도,   근로 시간 면제 제도,   근로시간면제제,   타임오프제,   타임오프,   타임 오프제,   근로시간면제,   근로 시간 면제